'반도체'가 미중 갈등의 명운을 결정짓는 이유

[お持て成し]

'반도체'가 미중 갈등의 명운을 결정짓는 이유 / 2/14(화) / 다이아몬드 온라인

뉴욕타임스가 "영화 『차이나 신드롬』 『미션 임파서블』 수준의 논픽션 스릴러" 라고 극찬! 이코노미스트가 "반도체 산업을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책은 훌륭한 출발점이 될 것" 이라고 극찬했다. 파이낸셜 타임즈 비즈니스 북 오브 더 이어 2022를 수상한 초화제작 칩 워(Chip War)가 드디어 일본에 상륙한다.

갑자기 부족함이 제기되듯 반도체는 더 이상 범용품이 아니다. 저자 크리스 밀러가 지적했듯이 반도체의 수는 한정돼 있고 그 제조 과정은 눈코 뜰 새 없이 복잡하고 무서울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든다. 「생산은 몇 개의 결정적인 급소에 둥글게 걸려」 있으며, 예를 들어 iPhone에서 사용되는 한 프로세서는, 전 세계를 둘러봐도, 「단 하나의 기업의 단 하나의 건물」에서만 생산할 수 있다.
이제 석유를 뛰어넘는 세계 최대 자원인 반도체를 놓고 세계 각국은 어떤 속셈을 갖고 있을까? 이번에 상재될 번역서 반도체 전쟁-세계 최대 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공방에서 반도체를 둘러싼 지정학적 역학, 발전의 역사, 기술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다. 발매를 기념해, 본서의 일부를 특별히 공개한다.● 화웨이의 세계적인 확장을 딱 멈춘 미국의 정책이란

미 해군 구축함 머스틴호가 5인치 포를 남쪽으로 돌리며 대만해협 북단으로 진입한 그날 미 해군보다 중국 지도부의 고민이 많았다. 그것은 「엔티·리스트」라고 불리는, 미국 기술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미 상무부의 애매모호한 규제였다.

이전까지의 엔티티 리스트는 주로 미사일 부품이나 핵물질과 같은 군사시스템의 판매를 저지하기 위해 이용되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지금 군사시스템과 소비자용 상품 모두에서 널리 쓰이게 된 컴퓨터 칩 수출 규제를 극적으로 강화하려 하고 있었다.

규제의 표적이 된 것이 스마트폰, 통신기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기타 선진 기술을 판매하는 중국의 기술 대기업 화웨이(화웨이 기술 華為技術)이다.

미국이 우려한 것이 화웨이 제품의 가격이었다. 미국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 덕분에 너무 싸게 팔리던 화웨이 제품이 조만간 차세대 통신망의 뼈대를 담당하게 될까봐 두려워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세계 기술 인프라에 대한 미국의 지배력은 흔들리고 반대로 중국의 지정학적 영향력은 높아질 것이다. 그 위협에 맞서기 위해 미국 기술로 만들어진 첨단 컴퓨터 칩을 화웨이가 구입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가한 것이다.

바로 화웨이의 세계적인 확대는 뚝 그쳤다. 제품 라인 전체가 제조 불능에 빠지면서 수익은 급감했다. 말하자면 기술적인 "질식" 증상을 겪은 것이다. 이렇게 화웨이는 다른 중국 기업과 마찬가지로 현대의 모든 전자기기가 의존하고 있는 반도체 제조를 외국 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 중국이 석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미국은 실리콘밸리 이름의 유래가 된 실리콘칩을 현시점에서는 아직 지배하고 있지만 최근 그 지위는 위험할 정도로 약화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반도체 수입에 석유 수입 이상의 금액을 매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반도체는 중국이 국내에서 소비하거나 전 세계에 수출하는 스마트폰부터 냉장고에 이르기까지 온갖 기기에 내장돼 있다.

실무 경험이 부족한 탁상 전략가들은 중국이 안고 있는 말라카 딜레마(태평양과 인도양을 잇는 주요 수송로인 말라카 해협의 취약성)에 대해 한창 논하며 위기 속 석유 등 필수품 입수 능력에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실제로 중국 정부의 골머리를 앓는 것은 배럴 단위가 아닌 바이트 단위로 잰 봉쇄 쪽이다.

중국은 지금 미국의 반도체 공급 차단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자적인 반도체 기술 개발에 일류 인력과 수 십억달러의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다.

만약 이 싸움에서 중국 정부가 이기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 세계 경제는 재편되고 군사력의 균형은 리셋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을 매듭지은 것은 철과 알루미늄이었고, 그 직후 냉전을 특징지은 것은 핵무기였다.

그러나 현재 미중 갈등의 명운을 결정짓는 것은 아마도 계산능력(컴퓨팅 파워)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미중 양국 정부 전략가들은 이제 머신러닝부터 미사일 시스템, 자율주행차, 무장 무인기에 이르기까지 선진 기술에는 최첨단 칩(보다 정식 명칭을 사용하려면 반도체 또는 집적회로)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그 제조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실은 극소수의 기업이다.

우리가 칩에 대해 생각할 일은 적다. 그럼에도 칩이 현대 세계를 형성해 온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국가의 명운은 항상 계산 능력을 살릴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반도체나 그것이 실현되는 전자제품의 무역 없이는, 우리가 아는 세계화는 지금쯤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군사력은 주로 반도체를 군사 목적으로 응용하는 능력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지난 반세기 엄청난 대두는 실리콘의 토대 위에 자리 잡고 있다. 경제성장이 현저한 아시아 국가들은 반도체 제조나 집적회로가 실현되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조립을 가예로 함으로써 성장해 왔기 때문이다.

　(본 기사는, 「반도체 전쟁--세계 최대 중요 테크놀로지를 둘러싼 국가간의 공방」에서 일부를 전재하고 있습니다.)

크리스 밀러/치바 토시오

https://news.yahoo.co.jp/articles/abe15f033e7abcddb83e210ea70f6f69a60de22f

「半導体」が米中対立の命運を決めるといえる理由（ダイヤモンド・オンライン） - Yahoo!ニュ

米財務長官は「景気後退の回避は可能」というが…世界各地で起きている新たな金融危機の火種
2/14(火) 6:00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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デイリー新潮
各国の不動産市場に異変が（写真はイメージ）

「インフレ率が著しく低下している中で経済は堅調に推移し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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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月6日の朝のTVの情報番組に出演したイエレン米財務長官はこのように述べ、さらに1月の失業率が約53年ぶりの低水準となったことも踏まえ「米国の景気後退の回避は可能だ」と自信のほどを見せた。

　世界経済についても楽観論が広がりつつある。

　米シティグループは1月中旬、今年の世界経済が景気後退に陥る可能性を50％から30％に引き下げた。ハードランディングの可能性も低下しているという。

　だが、筆者は「楽観は禁物だ」と考えている。

　国際通貨基金（IMF）は2月2日「世界の中央銀行は金利をより高く長期にわたり維持すべき」と主張している。

　昨年、世界の主要な中央銀行は高騰するインフレを抑制するため、過去20年間で最も速く、かつ、最大規模の利上げを実施した。S＆Pグローバルによれば、中央銀行の引き締めにより、債務を抱える政府、企業、家計に今後数年間で8兆6000億ドルの追加金利負担が生じることになる。

　金利引き上げの効果にはタイムラグがある。その悪影響は住宅ローン金利の高騰による不動産市場における需要減少という形で現れてきている。

各国で揺らぐ不動産市場
　ハーバード大学教授（経済学）のケネス・ロゴフ氏は1月中旬「金利の高止まりにより、今年から来年にかけて世界の不動産市場は著しい価格下落に直面する」との認識を示している。

「住宅ローン金利が2倍になれば住宅価格は2割以上下落する」との試算がある ように、世界の多くの国々で不動産市場が揺らぎ始めている。

　米連邦準備理事会（FRB）のパウエル議長が「住宅市場は著しく弱まっている」と語っているとおり、米国の住宅価格は5か月連続で下落している。

　過去25年にわたって住宅ブームに沸いた隣国カナダでは住宅価格の下落が顕著になっている。カナダ最大の都市であるトロント1月の住宅価格はピーク時から22％低下した（2月3日付ロイター）。

　この事態に危機感を抱いたカナダ銀行（中央銀行）は2月7日「利上げが住宅所有者に大きな打撃を与えている」として利上げ停止を早期に実施する可能性について言及した。

　カナダと同様、不動産市場が活況を呈していた豪州やニュージーランドでも住宅価格の調整が本格化している。

　世界最大規模を誇る中国の不動産市場は、政府の厳しい規制が仇となり、世界に先駆けて不調に陥った。その後、政府が刺激策を講じているものの、一向に改善していない。

　前述のロゴフ氏は1月初旬の米経済学会で「中国の国内総生産（GDP）の6割を占める小規模都市の不動産価格が2021年初めから1年足らずで20％も急落した」という分析結果を示し、市場関係者に衝撃を与えた。

　欧州の不動産市場も悪化しているが、高いインフレ率が続いているため、欧州の中央銀行はFRBのように利上げのペースを落とすことができないのが悩みの種だ。

　中でも深刻なのは英国の不動産市場だ。

　英国の昨年12月の住宅価格は13年ぶりの低水準となり、今年1月の住宅価格も引き続き下落した。住宅ローン金利の上昇に加え、数十年ぶりの厳しい生活費の高騰により、英国の住宅市場の崩壊が始まっているとの危機感が高まっている。

　ドイツの昨年12月の住宅価格指数もピークの6月から5％低下し、下げ止まりの兆しは見えていない。

　幸い、日本の住宅市場は低金利政策のおかげで変調をきたしていないが、住宅ローン金利は徐々に上昇しており、今後の動向には要注意だ。

金融システムに与える負のインパクト
　住宅価格の下落はそれ自体、景気にとって大きなマイナス要因だが、金融システムに与える負のインパクトも忘れてはならない。

　IMFは2月3日「中国のGDPの最大3割を占める不動産業の低迷が続けば、金融リスクを誘発しかねない」との懸念を示している。中国恒大集団のように巨額の債務を抱えて経営難に陥っている不動産開発企業が全土に遍在していることが背景にある。

　欧州連合（EU）の金融リスク監視当局も1月下旬「商業用不動産市場部門が急速に悪化して金融市場にシステミックリスクが生じる恐れがある」と警告を発している。

　2008年のリーマンショックの発生メカニズムは「金利上昇で不動産関連の債権が不調となったことが災いしてクレジット市場が大混乱に陥った」というのが定説だ。

　クレジット市場では貸出債権や社債など様々な信用リスクを加工して証券の形で売買する「証券化商品」や、信用リスクを原資産とする「派生商品（デリバティブ）」などが取引されている。クレジット市場は取引される金融商品が複雑なため、流動性が低くなる場合が多い。足元の状況は、金利急上昇のあおりを受け、「ひずみ」が再び蓄積しつつある。

　ブルームバーグによれば、1月下旬時点で約1750億ドル相当の不動産関連の債権がディストレスト（支払い不能に陥った状態）状態にあり、「クレジット市場はリーマンショック以降で最大の試練に直面している」との声が聞こえ始めている。

　今後、世界の不動産価格の下落が進めば、亀裂が生じつつあるクレジット市場へのストレスがさらに高まり、最悪の場合、新たな金融危機が起きる可能性は排除できない。

　残念ながら、今年の世界経済を楽観するのは早計なのではないだろうか。

藤和彦
経済産業研究所コンサルティングフェロー。経歴は1960年名古屋生まれ、1984年通商産業省（現・経済産業省）入省、2003年から内閣官房に出向（内閣情報調査室内閣情報分析官）。

デイリー新潮編集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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