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 살 필요 없다??

[평론]

“강남에 살 필요 없다.”

"모두가 강남에 살 필요가 없다. 내가 살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이 말에 대해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났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모든 국민들이 강남 가서 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거기에 삶의 터전이 있지도 않고. 저도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하하하) 웃음이 오가며 나온 농담조의 말이었지만 상당수 국민들에겐 '강남에 살아보니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는 뉴앙스로 받아들여 졌다.

"저도 야당 원내대표를 하기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장 하성 청와대 실장이 꼭 청와대 정책실장을 해야 할 이유 없는 것입니다." 하태경 의원도 "모든 사람이 부자일 필요 없다. 내가 부자라 하는 말씀"이란 뜻이라고 비판했다.

"내가 먹어보니 별 거 없다. 먹지 마라." "내가 꿈꿔보니 별 거 없다. 꿈꾸지 마라." SNS에도 패러디 글들이 올라왔다.

네이버 원용성(2018.09.08.) ~  “저런 미친 개한텐 몽둥이가 약이다. 무책임한 유체이탈 화법.... 내가 강남에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니 다들 이쪽엔 신경쓰지 말라는 이야기지?  어떻게 저런인간이 핵심 참모냐?”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을 늘리고, 지키고 싶어하는 기본 욕구를 부정하고 압박하는 정책을 꾸준히 펴온 정부였기에 배신감은 더 컸다.

[경제학의 교훈]을 저술한 헨리 헤즐릿의 말처럼 민주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전지전능한 정부’를 요구하는 명분에 영합해 과학적 합리성을 압도하는 정치의 전횡에서 비롯된다. 정치가 전횡하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물론 국민의 생명까지도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과학적 논리보다 정치철학이 압도하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전문가의 지적 정직성(intellectual honesty)을 존중하는 정부를 바르게 선택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평등을 자유보다 앞세우는 사회는 결국 평등도 자유도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밀턴프리드먼의 경고) 그동안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은 잡히지 않았다.

“선의로 포장 임대주택, 너나 살아라”(기안84, 뼈 때리는 부동산 웹툰(조선일보))는 패러디 까지 나왔다. 

한국경제신문 기사(2021.4.8.)를 소개한다.

["집 사지 마라" 文정부 경고 무시한 사람만 부자 됐다.

김현미 "패닉바잉 안타깝다"/패닉바잉 나선 2030 상당한 시세차익 올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권 주요 인사들이 연일 집값 안정을 강조하며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해 집사지 말라"고 만류했지만 실제로는 이같은 경고를 듣지 않은 사람들만 자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KB부동산이 조사한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소형(전용 60㎡ 이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7억6789만원으로 조사됐다. 작년 3월 평균 6억2597만원과 비교해 1년 만에 1억4192만원(22.7%) 뛰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말을 믿고 집을 사지 않은 사람만 큰 손해를 본 셈이다.(한국경제 2021.4.8.)]

흔히 말하기를 정부정책에 맞서지 말라고 한다. 그러나 집값 폭등 사태를 두고 볼 때 순진하게 정부 말을 믿고 집 사지 않은 사람들만 손해를 봤다.  “별안간 집없는거지가 되었다.”는   상대적 박탈감에 몸서리 치고 있다.

정부정책의 신뢰가 크게 추락한 것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보다 더 좋은 주거환경을 열망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무시한채 신규주택공급을 억제하고 주택수요자들을 투기꾼으로 매도하면서 각종 규제만을  남발한 정책 판단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다.

市場을 이기는 정부없다.

성범모(경제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