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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fRL/56e1a4999e298a8c733225915a9100f44ab11b37"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fRL/56e1a4999e298a8c733225915a9100f44ab11b37" data-origin-width="3024" data-origin-height="4032"></div><p> </p><p> </p><p>선생님 이 문제 논리가 약간 이해가 안되서</p><p>질문드려봅니다</p><p> </p><p>저는 이 문제에서 이해가 된 부분은</p><p> </p><p>1. 병합하려면 각 소송요건 적법해야하는데</p><p> </p><p>2. 무확은 제소기간 준용안하니 문제 없어보이나</p><p>    취소소송이 제소기간 한참 도과해 보여서 문제된다</p><p> </p><p>    그래서 검토해본다</p><p> </p><p>3. 근데 동일처분에대해서 무확 제기했다가</p><p>   취소소송 병합한 경우에는</p><p>   무확이 제소기간내에 제기했으면</p><p>   취소소송도 잘 제기한걸로 봄</p><p> </p><p> </p><p>이렇게는 논리대로 이해가 되는데</p><p> </p><p>중간에 취소사유에 무확 제기한 사안이</p><p>답안 구성에 딱 들어가는게 </p><p>명쾌히 이해가 안가는데여 </p><p> </p><p>마치 복잡스럽게 갑자기 머릿속에서 짬뽕이 된 느낌입니다 </p><p> </p><p>갑이 제기한 무확이 취소사유에 대해 무확을 제기한건가요 ?</p><p>만약 그렇다면 그 병무청장 병이 갑에게 사전통보 안하고 처분서 교부안한거 </p><p>그게 취소사유라서 </p><p>취소사유에대해 무확 제기한 부분이</p><p>구성에 포함되어서 적혀야 하는것이고</p><p> </p><p>그에 따라 취소소송 제소기간 적법하게 준수해야한다 이렇게 적어야 하나요 ?</p><p> </p><p> </p><p> </p><p>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br>또 제 머릿속에서 충돌하는게</p><p> </p><p>제소기간 충족 여뷰는</p><p>(취소사유에대해 무확제기시) 논리로 보면 </p><p>무확이 취소소송 요건 갖추어야지 안그럼 소송요건 형해화 잠탈이다</p><p> </p><p>이 논리로 제소기간 도과했는지 잘 봐야하는건데</p><p> </p><p> </p><p>(추가적으로 병합시 논리로 보면) 동일 처분에 대해 무확에다 취소소송 병합하면</p><p>무확이 적법하게 청구되면 취소소송 제소기간도 잘 맞춘걸로 봐준다 </p><p> </p><p> </p><p>이 두가지 논리가 연결이 안되요 ㅠ</p><p> </p><p> </p><p> </p><p>너무 주절주절 적었는데 ㅠ 제 의문점이 잘 전달되었을지 모르겠네요 ㅠ</p><p> </p><p>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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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학습QnA
사례집 8번 질문드립니다
바질페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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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6
25.02.13 11:1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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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당연히 병합은 모두 적법한 청구여야 받아들여 주죠. 무효청구에 취소청구를 병합하려는 타이밍에 취소가 이미 도과된 경우 원칙상 안되는 거죠. 그런데 무효청구가 안날로 부터 90일이면 그 안에는 취소청구도 포함되어 있으니, 논리정합적으로 병합도 된다.
아 취소구하는 취지가 병무청장이 교부안한것에서 끌어오는게 아니라
이미 병합에서 취지가..같이 되있네요 ! 간단한거 같은데 ..ㅠ 아깐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ㅠ 답변 감사합니다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