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판매)(2021.1.1.시행) 형사소송법 및 관련법령 통합조문집

[용봉서적2]

(예약판매)(2021.1.1.시행) 형사소송법 및 관련법령 통합조문집
	정가	18,000원
	판매가	16,200원
	적립금	162원 (옵션별 차등지급)
	저자	신호진
	출판사	문형사
	발행일	2021-04-15
	판형	266p
	ISBN	9791166870132

상세설명

* 출시전 예약판매이며 입고시(4월 16~17일경) 일괄 발송해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및 관련법령 통합조문집”에 대하여
1. 형사소송법 조문과 관련법령 조문의 체계적·통합적 정리최근에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의 설립 등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은 물론이고 ｢형사소송규칙｣,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경찰수사규칙｣, ｢해양경찰수사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이 광범위하게 개정 및 신설되었다. 그런데 위의 법령들의 개별적인 조문들은 모두 형사소송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보니 개개의 형사소송법 조문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에 본 “형사소송법 및 관련법령 통합조문집”에서는 개개의 형사소송법 조문과 관련된 법령의 조문을 함께 통합하여 정리함으로써 상호간의 관련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준용규정”의 각주처리로 가독성·이해도 향상
법학 공부의 기초는 법조문을 정독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 형사소송법이나 관련법령들은 비슷한 절차들을 규정할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규정하지 않고 “관련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조문을 읽을 때 관련된 준용규정을 일일이 찾아서 읽는 것이 매우 번거롭고 또한 조문 내용에 대한 이해도 어렵게 되었다. 이에 본 “형사소송법 및 관련법령 통합조문집”에서는 중요한 준용규정들은 각주에서 다시 인용·소개함으로써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문을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3. 개정 및 신설된 조문의 표시
최근에 시행된 국가시험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개정된 ｢형사소송법｣이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검경 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된 개정·신설 법령에 대한 출제비중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형사소송법 및 관련법령 통합조문집”에서는 최근에 개정 및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표시(개정,신설)를 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형사소송법 및 관련 법령
- 수록 법령 -
1. 형사소송법
2. 형사소송규칙
3.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4. 경찰수사규칙
5. 해양경찰수사규칙
6. 검찰사건사무규칙
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목차

형사소송법 
[시행 2021.1.1.] [법률 제16924호, 2020.12.8., 일부개정] 
[※ 2021.6.9. 시행 및 2021.12.9. 시행 조문 표시] 
 
제1편  총 칙 
· 제1장  법원의 관할 / 4 
제1조(관할의 직권조사) / 4 
제2조(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 4 
제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 / 4 
제4조(토지관할) / 4 
제5조(토지관할의 병합) / 4 
제6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 / 4 
제7조(토지관할의 심리분리) / 5 
제8조(사건의 직권이송) / 5 
제9조(사물관할의 병합) / 5 
제10조(사물관할의 병합심리) / 5 
제11조(관련사건의 정의) / 6 
제12조(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 6 
제13조(관할의 경합) / 6 
제14조(관할지정의 청구) / 6 
제15조(관할이전의 신청) / 7 
제16조(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신청의 방식) / 7 
제16조(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 / 7 
제16조의2(사건의 군사법원 이송) / 8 
 
·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 9 
제17조(제척의 원인) / 9 
제18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 9 
제19조(기피신청의 관할) / 9 
제20조(기피신청기각과 처리) / 9 
제21조(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 10 
제22조(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 / 10 
제23조(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 / 10 
제24조(회피의 원인 등) / 10 
제25조(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 10 
·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 11 
제26조(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11 
제27조(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 / 11 
제28조(소송행위의 특별대리인) / 11 
제29조(보조인) / 11 
 
· 제4장  변 호 / 12 
제30조(변호인선임권자) / 12 
제31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12 
제32조(변호인선임의 효력) / 12 
제32조의2(대표변호인) / 12 
제33조(국선변호인) / 13 
제34조(피고인, 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수진) / 16 
제34조(피고인·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진료) / 16 
제35조(서류·증거물의 열람·복사) / 16 
제36조(변호인의 독립소송행위권) / 17 
 
· 제5장  재 판 / 18 
제37조(판결, 결정, 명령) / 18 
제38조(재판서의 방식) / 18 
제39조(재판의 이유) / 18 
제40조(재판서의 기재요건) / 18 
제41조(재판서의 서명 등) / 19 
제42조(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 19 
제43조(동전) / 19 
제44조(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사건) / 19 
제45조(재판서의 등본, 초본의 청구) / 19 
제46조(재판서의 등, 초본의 작성) / 20 
 
· 제6장  서 류 / 21 
제47조(소송서류의 비공개) / 21 
제48조(조서의 작성방법) / 21 
제48조(조서의 작성 방법) / 21 
제49조(검증 등의 조서) / 21 
제50조(각종 조서의 기재요건) / 22 
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 22 
제52조(공판조서작성상의 특례) / 22 
제53조(공판조서의 서명 등) / 23 
제54조(공판조서의 정리 등) / 23 
제55조(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 등)/23 
제56조(공판조서의 증명력) / 23 
제56조의2(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 / 23 
제57조(공무원의 서류) / 24 
제58조(공무원의 서류) / 25 
제59조(비공무원의 서류) / 25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 25 
제59조의3(확정 판결서 등의 열람·복사) / 26 
 
· 제7장  송 달 / 27 
제60조(송달받기 위한 신고) / 27 
제61조(우체에 부치는 송달) / 27 
제62조(검사에 대한 송달) / 27 
제63조(공시송달의 원인) / 27 
제64조(공시송달의 방식) / 27 
제65조(｢민사소송법｣의 준용) / 27 
 
· 제8장  기 간 / 28 
제66조(기간의 계산) / 28 
제67조(법정기간의 연장) / 28 
 
·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 29 
제68조(소환) / 29 
제69조(구속의 정의) / 29 
제70조(구속의 사유) / 29 
제71조(구인의 효력) / 29 
제71조의2(구인 후의 유치) / 29 
제72조(구속과 이유의 고지) / 29 
제72조의2(수명법관) / 29 
제73조(영장의 발부) / 29 
제74조(소환장의 방식) / 30 
제75조(구속영장의 방식) / 30 
제76조(소환장의 송달) / 30 
제77조(구속의 촉탁) / 30 
제78조(촉탁에 의한 구속의 절차) / 31 
제79조(출석, 동행명령) / 31 
제80조(요급처분) / 31 
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 / 31 
제82조(수통의 구속영장의 작성) / 32 
제8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 32 
제84조(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수사촉탁) / 32 
제85조(구속영장집행의 절차) / 32 
제86조(호송 중의 가유치) / 32 
제87조(구속의 통지) / 33 
제88조(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 / 33 
제89조(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수진) / 33 
제89조(구속된 피고인의 접견·진료) / 33 
제90조(변호인의 의뢰) / 33 
제91조(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의 접견) / 34 
제91조(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 / 34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 34 
제93조(구속의 취소) / 34 
제94조(보석의 청구) / 34 
제95조(필요적 보석) / 35 
제96조(임의적 보석) / 35 
제9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 35 
제98조(보석의 조건) / 36 
제99조(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 36 
제100조(보석집행의 절차) / 37 
제100조의2(출석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 38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 / 38 
제102조(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 / 39 
제103조(보증금 등의 몰취) / 40 
제104조(보증금 등의 환부) / 40 
제104조의2(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 40 
제105조(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 / 40 
 
· 제10장  압수와 수색 / 41 
제106조(압수) / 41 
제107조(우체물의 압수) / 41 
제108조(임의 제출물 등의 압수) / 41 
제109조(수색) / 41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 41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 42 
제112조(업무상비밀과 압수) / 42 
제113조(압수·수색영장) / 42 
제114조(영장의 방식) / 42 
제115조(영장의 집행) / 43 
제116조(주의사항) / 43 
제117조(집행의 보조) / 43 
제118조(영장의 제시) / 43 
제119조(집행 중의 출입금지) / 43 
제120조(집행과 필요한 처분) / 43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 43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 43 
제123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 44 
제124조(여자의 수색과 참여) / 44 
제125조(야간집행의 제한) / 44 
제126조(야간집행제한의 예외) / 44 
제127조(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 / 44 
제128조(증명서의 교부) / 44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 44 
제130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 45 
제131조(주의사항) / 45 
제132조(압수물의 대가보관) / 45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 45 
제134조(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 45 
제135조(압수물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 / 46 
제136조(수명법관, 수탁판사) / 46 
제137조(구속영장집행과 수색) / 46 
제138조(준용규정) / 46 
 
· 제11장  검 증 / 47 
제139조(검증) / 47 
제140조(검증과 필요한 처분) / 47 
제141조(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 47 
제142조(신체검사와 소환) / 47 
제143조(시각의 제한) / 47 
제144조(검증의 보조) / 48 
제145조(준용규정) / 48 
 
· 제12장  증인신문 / 49 
제146조(증인의 자격) / 49 
제147조(공무상 비밀과 증인자격) / 49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 49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 49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 49 
제150조(증언거부사유의 소명) / 49 
제150조의2(증인의 소환) / 49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 50 
제152조(소환불응과 구인) / 51 
제153조(준용규정) / 51 
제154조(구내증인의 소환) / 51 
제155조(준용규정) / 52 
제156조(증인의 선서) / 52 
제157조(선서의 방식) / 52 
제158조(선서한 증인에 대한 경고) / 53 
제159조(선서 무능력) / 53 
제160조(증언거부권의 고지) / 53 
제16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 53 
제161조의2(증인신문의 방식) / 53 
제162조(개별신문과 대질) / 55 
제163조(당사자의 참여권, 신문권) / 55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 56 
제164조(신문의 청구) / 56 
제165조(증인의 법정 외 신문) / 56 
제16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 56 
제166조(동행명령과 구인) / 58 
제167조(수명법관, 수탁판사) / 58 
제168조(증인의 여비, 일당, 숙박료) / 58 
 
· 제13장  감 정 / 59 
제169조(감정) / 59 
제170조(선서) / 59 
제171조(감정보고) / 59 
제172조(법원 외의 감정) / 59 
제172조의2(감정유치와 구속) / 60 
제173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 60 
제174조(감정인의 참여권, 신문권) / 61 
제175조(수명법관) / 61 
제176조(당사자의 참여) / 61 
제177조(준용규정) / 61 
제178조(여비, 감정료 등) / 61 
제179조(감정증인) / 61 
제179조의2(감정의 촉탁) / 61 
 
· 제14장  통역과 번역 / 62 
제180조(통역) / 62 
제181조(농아자의 통역) / 62 
제181조(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의 통역) / 62 
제182조(번역) / 62 
제183조(준용규정) / 62 
 
· 제15장  증거보전 / 63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 63 
제185조(서류의 열람 등) / 63 
 
· 제16장  소송비용 / 64 
제186조(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 64 
제187조(공범의 소송비용) / 64 
제188조(고소인 등의 소송비용부담) / 64 
제189조(검사의 상소취하와 소송비용부담) / 64 
제190조(제삼자의 소송비용부담) / 64 
제191조(소송비용부담의 재판) / 64 
제192조(제삼자부담의 재판) / 64 
제193조(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종료) / 64 
제194조(부담액의 산정) / 64 
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 65 
제194조의3(비용보상의 절차 등) / 65 
제194조의4(비용보상의 범위) / 65 
제194조의5(준용규정) / 65 
 
제2편  제1심 
· 제1장  수 사 / 66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 66 
제196조(검사의 수사) / 70 
제197조(사법경찰관리) / 73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 75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 78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 80 
제198조(준수사항) / 82 
제198조의2(검사의 체포·구속장소감찰) / 85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 85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 87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 88 
제200조의3(긴급체포) / 91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 93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 95 
제200조의6(준용규정) / 95 
제201조(구속) / 98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 100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 106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 106 
제203조의2(구속기간에의 산입) / 106 
제204조(영장발부와 법원에 대한 통지) / 106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 107 
제206조 삭제 / 107 
제207조 삭제 / 107 
제208조(재구속의 제한) / 107 
제209조(준용규정) / 108 
제210조(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 외의 수사) / 111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 112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 112 
제212조의2 삭제 / 112 
제213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 112 
제213조의2(준용규정) / 113 
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 114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 114 
제214조의3(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 118 
제214조의4(보증금의 몰수) / 119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 119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 123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 123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 123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 124 
제219조(준용규정) / 124 
제220조(요급처분) / 128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 129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 129 
제221조의3(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 130 
제221조의4(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 131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 133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 133 
제223조(고소권자) / 135 
제224조(고소의 제한) / 136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 136 
제226조(동전) / 136 
제227조(동전) / 136 
제228조(고소권자의 지정) / 136 
제229조(배우자의 고소) / 136 
제230조(고소기간) / 136 
제231조(수인의 고소권자) / 136 
제232조(고소의 취소) / 137 
제233조(고소의 불가분) / 137 
제234조(고발) / 137 
제235조(고발의 제한) / 137 
제236조(대리고소) / 137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 138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 138 
제239조(준용규정) / 139 
제240조(자수와 준용규정) / 139 
제241조(피의자신문) / 140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 / 141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 142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 142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 144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 146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148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 149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 150 
제245조(참고인과의 대질) / 151 
제245조의2(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 151 
제245조의3(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 152 
제245조의4(준용규정) / 152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 152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 163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 164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 164 
제245조의9(검찰청 직원) / 166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 167 
· 제2장  공 소 / 168 
제246조(국가소추주의) / 168 
제247조(기소편의주의) / 171 
제248조(공소효력의 범위) / 172 
제248조(공소의 효력 범위) / 172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 172 
제250조(2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 172 
제250조(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 172 
제251조(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 / 173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 173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 173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 173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 173 
제255조(공소의 취소) / 174 
제256조(타관송치) / 174 
제256조의2(군검사에의 사건송치) / 174 
제257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 175 
제258조(고소인 등에의 처분고지) / 175 
제259조(고소인 등에의 공소불제기 이유 고지) / 175 
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 175 
제260조(재정신청) / 175 
제261조(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의 처리) / 179 
제262조(심리와 결정) / 180 
제262조의2(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등사 제한) / 180 
제262조의3(비용부담 등) / 180 
제262조의4(공소시효의 정지 등) / 182 
제263조 삭제 / 182 
제264조(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 / 182 
제264조의2(공소취소의 제한) / 183 
제265조 삭제 / 183 
 
· 제3장  공 판 / 184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 184 
제266조(공소장부본의 송달) / 184 
제266조의2(의견서의 제출) / 184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 184 
제266조의4(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 / 186 
제266조의5(공판준비절차) / 187 
제266조의6(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 187 
제266조의7(공판준비기일) / 188 
제266조의8(검사 및 변호인 등의 출석) / 189 
제266조의9(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 189 
제266조의10(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 190 
제266조의11(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190제266조의12(공판준비절차의 종결사유) / 192 
제266조의13(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 192 
제266조의14(준용규정) / 192 
제266조의15(기일간 공판준비절차) / 192 
제266조의16(열람·등사된 서류 등의 남용금지) / 192 
제267조(공판기일의 지정) / 193 
제267조의2(집중심리) / 193 
제268조(소환장송달의 의제) / 193 
제269조(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 193 
제270조(공판기일의 변경) / 193 
제271조(불출석사유, 자료의 제출) / 194 
제272조(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 194 
제273조(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 / 194 
제274조(당사자의 공판기일 전의 증거제출) / 195 
제275조(공판정의 심리) / 195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 195 
제275조의3(구두변론주의) / 195 
제276조(피고인의 출석권) / 195 
제276조의2(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 195 
제277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 196 
제277조의2(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 / 196 
제278조(검사의 불출석) / 197 
제279조(재판장의 소송지휘권) / 197 
제279조의2(전문심리위원의 참여) / 197 
제279조의3(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 198 
제279조의4(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 198 
제279조의5(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 198 
제279조의6(수명법관 등의 권한) / 199 
제279조의7(비밀누설죄) / 199 
제279조의8(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199 
제280조(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의 금지) / 199 
제281조(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 / 199 
제282조(필요적 변호) / 199 
제283조(국선변호인) / 200 
제283조의2(피고인의 진술거부권) / 200 
제284조(인정신문) / 200 
제285조(검사의 모두진술) / 200 
제286조(피고인의 모두진술) / 200 
제286조의2(간이공판절차의 결정) / 200 
제286조의3(결정의 취소) / 201 
제287조(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 201 
제288조 삭제 / 201 
제289조 삭제 / 201 
제290조(증거조사) / 201 
제291조(동전) / 201 
제291조의2(증거조사의 순서) / 201 
제292조(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 202 
제292조의2(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 / 202 
제292조의3(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 / 202 
제293조(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 204 
제294조(당사자의 증거신청) / 204 
제294조의2(피해자 등의 진술권) / 205 
제294조의3(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 206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 206 
제295조(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 207 
제296조(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 207 
제296조의2(피고인신문) / 208 
제297조(피고인 등의 퇴정) / 208 
제297조의2(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 / 208 
제298조(공소장의 변경) / 209 
제299조(불필요한 변론 등의 제한) / 210 
제300조(변론의 분리와 병합) / 210 
제301조(공판절차의 갱신) / 210 
제301조의2(간이공판절차결정의 취소와 공판절차의 갱신) / 210 
제302조(증거조사 후의 검사의 의견진술) / 211 
제303조(피고인의 최후진술) / 211 
제304조(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 / 211 
제305조(변론의 재개) / 212 
제306조(공판절차의 정지) / 212 
 
제2절 증 거 / 212 
제307조(증거재판주의) / 212 
제308조(자유심증주의) / 212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 213 
제309조(강제 등 자백의 증거능력) / 213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 213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 213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 213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 213 
제313조(진술서 등) / 214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 214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 215 
제316조(전문의 진술) / 215 
제317조(진술의 임의성) / 215 
제318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215 
제318조의2(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 215 
제318조의3(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특례) / 216 
 
제3절 공판의 재판 / 217 
제318조의4(판결선고기일) / 217 
제319조(관할위반의 판결) / 217 
제320조(토지관할 위반) / 217 
제321조(형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 / 217 
제322조(형면제 또는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 / 218 
제323조(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 218 
제324조(상소에 대한 고지) / 218 
제325조(무죄의 판결) / 218 
제326조(면소의 판결) / 218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 219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 219 
제329조(공소취소와 재기소) / 219 
제330조(피고인의 진술 없이 하는 판결) /  220 
제331조(무죄 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 220 
제332조(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 220 
제333조(압수장물의 환부) / 220 
제334조(재산형의 가납판결) / 220 
제335조(형의 집행유예 취소의 절차) / 220 
제336조(경합범 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 221 
제337조(형의 소멸의 재판) / 222 
 
제3편  상 소 
· 제1장  통 칙 / 223 
제338조(상소권자) / 223 
제339조(항고권자) / 223 
제340조(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 / 223 
제341조(동전) / 223 
제342조(일부상소) / 223 
제343조(상소 제기기간) / 223 
제344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 223 
제345조(상소권회복청구권자) / 224 
제345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 / 224 
제346조(상소권회복청구의 방식) / 224 
제346조(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 / 224 
제347조(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 / 224 
제348조(상소권회복청구와 집행정지) / 224 
제349조(상소의 포기, 취하) / 225 
제350조(상소의 포기 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 225 
제351조(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 / 225 
제352조(상소포기 등의 방식) / 225 
제353조(상소포기 등의 관할) / 225 
제354조(상소포기 후의 재상소의 금지) / 225 
제355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 226 
제356조(상소포기 등과 상대방의 통지) / 226 
 
· 제2장  항 소 / 227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 / 227 
제358조(항소제기기간) / 227 
제359조(항소제기의 방식) / 227 
제360조(원심법원의 항소기각 결정) / 227 
제361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 227 
제361조의2(소송기록접수와 통지) / 227 
제361조의3(항소이유서와 답변서) / 228 
제361조의4(항소기각의 결정) / 228 
제361조의5(항소이유) / 229 
제362조(항소기각의 결정) / 229 
제363조(공소기각의 결정) / 229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 229 
제364조의2(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 230 
제365조(피고인의 출정) / 230 
제366조(원심법원에의 환송) / 230 
제367조(관할법원에의 이송) / 231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 231 
제369조(재판서의 기재방식) / 231 
제370조(준용규정) / 231 
 
· 제3장  상 고 / 232 
제371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 232 
제372조(비약적 상고) / 232 
제373조(항소와 비약적 상고) / 232 
제374조(상고기간) / 232 
제375조(상고제기의 방식) / 232 
제376조(원심법원에서의 상고기각 결정) / 232 
제377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 232 
제378조(소송기록접수와 통지) / 232 
제379조(상고이유서와 답변서) / 232 
제380조(상고기각 결정) / 233 
제381조(동전) / 233 
제382조(공소기각의 결정) / 233 
제383조(상고이유) / 233 
제384조(심판범위) / 234 
제385조 삭제 / 234 
제386조(변호인의 자격) / 234 
제387조(변론능력) / 234 
제388조(변론방식) / 234 
제389조(변호인의 불출석 등) / 234 
제389조의2(피고인의 소환 여부) / 234 
제390조(서면심리에 의한 판결) / 234 
제391조(원심판결의 파기) / 235 
제392조(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 235 
제393조(공소기각과 환송의 판결) / 235 
제394조(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 / 235 
제395조(관할위반과 환송의 판결) / 235 
제396조(파기자판) / 235 
제397조(환송 또는 이송) / 235 
제398조(재판서의 기재방식) / 235 
제399조(준용규정) / 235 
제400조(판결정정의 신청) / 236 
제401조(정정의 판결) / 236 
 
· 제4장  항 고 / 237 
제402조(항고할 수 있는 재판) / 237 
제403조(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 237 
제404조(보통항고의 시기) / 237 
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기간) / 237 
제406조(항고의 절차) / 237 
제407조(원심법원의 항고기각 결정) / 237 
제408조(원심법원의 갱신결정) / 237 
제409조(보통항고와 집행정지) / 237 
제410조(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 237 
제411조(소송기록 등의 송부) / 237 
제412조(검사의 의견진술) / 238 
제413조(항고기각의 결정) / 238 
제414조(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 / 238 
제415조(재항고) / 238 
제416조(준항고) / 238 
제417조(동전) / 238 
제418조(준항고의 방식) / 239 
제419조(준용규정) / 239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1장  재 심 / 240 
제420조(재심이유) / 240 
제421조(동전) / 241 
제422조(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 241 
제423조(재심의 관할) / 241 
제424조(재심청구권자) / 241 
제425조(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는 재심) / 241 
제426조(변호인의 선임) / 241 
제427조(재심청구의 시기) / 241 
제428조(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 241 
제429조(재심청구의 취하) / 242 
제430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 242 
제431조(사실조사) / 242 
제432조(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 242 
제433조(청구기각 결정) / 242 
제434조(동전) / 242 
제435조(재심개시의 결정) / 242 
제436조(청구의 경합과 청구기각의 결정) / 243 
제437조(즉시항고) / 243 
제438조(재심의 심판) / 243 
제439조(불이익변경의 금지) / 244 
제440조(무죄판결의 공시) / 244 
 
· 제2장  비상상고 / 245 
제441조(비상상고이유) / 245 
제442조(비상상고의 방식) / 245 
제443조(공판기일) / 245 
제444조(조사의 범위, 사실의 조사) / 245 
제445조(기각의 판결) / 245 
제446조(파기의 판결) / 245 
제447조(판결의 효력) / 245 
 
· 제3장  약식절차 / 246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 246 
제449조(약식명령의 청구) / 246 
제450조(보통의 심판) / 247 
제451조(약식명령의 방식) / 247 
제452조(약식명령의 고지) / 247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 247 
제454조(정식재판청구의 취하) / 247 
제455조(기각의 결정) / 248 
제456조(약식명령의 실효) / 248 
제457조(약식명령의 효력) / 248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 248 
제458조(준용규정) / 248 
 
제5편  재판의 집행 
제459조(재판의 확정과 집행) / 250 
제460조(집행지휘) / 250 
제461조(집행지휘의 방식) / 250 
제462조(형집행의 순서) / 250 
제462조(형 집행의 순서) / 250 
제463조(사형의 집행) / 250 
제464조(사형판결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 250 
제465조(사형집행명령의 시기) / 250 
제466조(사형집행의 기간) / 250 
제467조(사형집행의 참여) / 250 
제468조(사형집행조서) / 251 
제469조(사형집행의 정지) / 251 
제469조(사형 집행의 정지) / 251 
제470조(자유형 집행의 정지) / 251 
제471조(동전) / 251 
제471조의2(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 251 
제472조(소송비용의 집행정지) / 252 
제473조(집행하기 위한 소환) / 252 
제474조(형집행장의 방식과 효력) / 252 
제475조(형집행장의 집행) / 252 
제476조(자격형의 집행) / 252 
제477조(재산형 등의 집행) / 252 
제478조(상속재산에 대한 집행) / 253 
제479조(합병 후 법인에 대한 집행) / 253 
제480조(가납집행의 조정) / 253 
제481조(가납집행과 본형의 집행) / 253 
제482조(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 253 
제483조(몰수물의 처분) / 253 
제484조(몰수물의 교부) / 253 
제485조(위조 등의 표시) / 253 
제486조(환부불능과 공고) / 254 
제487조(소송비용의 집행면제의 신청) / 254 
제488조(의의신청) / 254 
제489조(이의신청) / 254 
제490조(신청의 취하) / 254 
제491조(즉시항고) / 254 
제492조(노역장유치의 집행) / 255 
제493조(집행비용의 부담) / 255 
 
 
형사소송규칙 
[시행 2021.1.29.] [대법원규칙 제2949호] 
 
제1편  총 칙 
제1조(목적) / 3 
· 제1장  법원의 관할 
제2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 등) / 4 
제3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절차) / 4 
제4조(사물관할의 병합심리) / 5 
제4조의2(항소사건의 병합심리) / 5 
제5조(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신청 등) / 7 
제6조(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결정에 의한 처리절차) / 8 
제7조(소송절차의 정지) / 8 
제8조(소송기록 등의 송부방법 등) / 8 
 
· 제2장  법원직원의 기피 
제9조(기피신청의 방식 등) / 9 
 
·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제10조(피의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사건의 관할) / 11 
제11조(보조인의 신고) / 11 
 
· 제4장  변 호 
제12조(법정대리인 등의 변호인 선임) / 12 
제13조(사건이 병합되었을 경우의 변호인 선임의 효력) / 12 
제13조의2(대표변호인 지정 등의 신청) / 12 
제13조의3(대표변호인의 지정 등의 통지) / 12 
제13조의4(기소 전 대표변호인 지정의 효력) / 12 
제13조의5(준용규정) / 13 
제14조(국선변호인의 자격) / 13 
제15조(변호인의 수) / 14 
제15조의2(국선전담변호사) / 14 
제16조(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국선변호인 선정) / 14 
제16조의2(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의 작성) / 14 
제17조(공소제기의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 등) / 14 
제17조의2(국선변호인 선정청구 사유의 소명) / 15 
제18조(선정취소) / 15 
제19조(법정에서의 선정 등) / 15 
제20조(사임) / 16제21조(감독) / 16 
제22조 삭제 
제23조 삭제 
 
· 제5장  재 판 
제24조(결정, 명령을 위한 사실조사) / 18 
제25조(재판서의 경정) / 18 
제25조의2(기명날인할 수 없는 재판서) / 19 
제26조(재판서의 등, 초본 청구권자의 범위) / 19 
제27조(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청구) / 19 
제28조(등, 초본 등의 작성방법) / 20 
 
· 제6장  서 류 
제29조(조서에의 인용) / 21 
제29조의2(변경청구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의 처리) / 23 
제30조(공판조서의 낭독 등) / 23 
제30조의2(속기 등의 신청) / 24 
제31조 삭제 
제32조 삭제 
제33조(속기록에 대한 조치) / 24 
제34조(진술자에 대한 확인 등) / 24 
제35조 삭제 
제36조 삭제 
제37조 삭제 
제38조(녹취서의 작성 등) / 24 
제38조의2(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 교부) / 24 
제39조(속기록 등의 보관과 폐기) / 24 
제40조 삭제 
제40조의2 삭제 
제41조(서명의 특칙) / 25 
 
· 제7장  송 달 
제42조(법 제60조에 의한 법원소재지의 범위) / 27 
제43조(공시송달을 명하는 재판) / 27 
 
· 제8장  기 간 
제44조(법정기간의 연장) / 28 
 
·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45조(소환의 유예기간) / 29 
제46조(구속영장의 기재사항) / 30 
제47조(수탁판사 또는 재판장 등의 구속영장 등의 기재요건) / 31 
제48조(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의 송부) / 31 
제49조(구속영장집행 후의 조치) / 31 
제49조의2(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집행 후의 조치) / 31 
제50조(구속영장등본의 교부청구) / 30 
제51조(구속의 통지) / 33 
제52조(구속과 범죄사실 등의 고지) / 33 
제53조(보석 등의 청구) / 34 
제53조의2(진술서 등의 제출) / 37 
제54조(기록 등의 제출) / 35 
제54조의2(보석의 심리) / 37 
제55조(보석 등의 결정기한) / 37 
제55조의2(불허가 결정의 이유) / 37 
제55조의3(보석석방 후의 조치) / 38 
제55조의4(보석조건 변경의 통지) / 39 
제55조의5(보석조건의 위반과 피고인에 대한 과태료 등) / 39 
제56조(보석 등의 취소에 의한 재구금절차) / 39 
제57조(상소 등과 구속에 관한 결정) / 40 
 
·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58조(압수수색영장의 기재사항) / 42 
제59조(준용규정) / 43 
제60조(압수와 수색의 참여) / 43 
제61조(수색증명서, 압수품목록의 작성 등) / 44 
제62조(압수수색조서의 기재) / 45 
제63조(압수수색영장 집행 후의 조치) / 45 
 
· 제11장  검 증 
제64조(피고인의 신체검사 소환장의 기재사항) / 47 
제65조(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검사의 소환장의 기재사항) / 47 
 
· 제12장  증인신문 
제66조(신문사항 등) / 54 
제67조(결정의 취소) / 54 
제67조의2(증인의 소환방법) / 49 
제68조(소환장·구속영장의 기재사항) / 51 
제68조의2(불출석의 신고) / 49 
제68조의3(증인에 대한 과태료 등) / 50 
제68조의4(증인에 대한 감치) / 50 
제69조(준용규정) / 51 
제70조(소환의 유예기간) / 51 
제70조의2(소환장이 송달불능된 때의 조치) / 51 
제71조(증인의 동일성 확인) / 54 
제72조(선서취지의 설명) / 53 
제73조(서면에 의한 신문) / 54 
제74조(증인신문의 방법) / 54 
제75조(주신문) / 54 
제76조(반대신문) / 54 
제77조(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 / 54 
제78조(재 주신문) / 55 
제79조(재판장의 허가에 의한 재신문) / 55 
제80조(재판장에 의한 신문순서 변경의 경우) / 55 
제81조(직권에 의한 증인의 신문) / 55 
제82조(서류 또는 물건에 관한 신문) / 55 
제83조(기억의 환기가 필요한 경우) / 55 
제84조(증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55 
제84조의2(증인의 증인신문조서 열람 등) / 55 
제84조의3(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 56 
제84조의4(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신문 여부의 결정) / 57 
제84조의5(중계방법 및 증언실의 위치) / 57 
제84조의6(심리의 비공개) / 57 
제84조의7(증언실의 동석 등) / 58 
제84조의8(증인을 위한 배려) / 58 
제84조의9(차폐시설) / 58 
제84조의10(증인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 58 
 
· 제13장  감 정 
제85조(감정유치장의 기재사항 등) / 59 
제86조(간수의 신청방법) / 60 
제87조(비용의 지급) / 60 
제88조(준용규정) / 60 
제89조(감정허가장의 기재사항) / 60 
제89조의2(감정자료의 제공) / 61 
제89조의3(감정서의 설명) / 61 
제90조(준용규정) / 61 
 
· 제14장  증거보전 
제91조(증거보전처분을 하여야 할 법관) / 63 
제92조(청구의 방식) / 63 
 
· 제15장  소송비용(신설 2020. 6. 26.) 
제92조의2(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비용 등) / 65 
 
제2편  제1심 
· 제1장  수 사 
제93조(영장청구의 방식) / 89, 120 
제94조(영장의 방식) / 89 
제95조(체포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 89 
제95조의2(구속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 98 
제96조(자료의 제출 등) / 89 
제96조의2(체포의 필요) / 90 
제96조의3(인치·구금할 장소의 변경) / 90 
제96조의4(체포영장의 갱신) / 90 
제96조의5(영장전담법관의 지정) / 103 
제96조의6 삭제 
제96조의7 삭제 
제96조의8 삭제 
제96조의9 삭제 
제96조의10 삭제 
제96조의11(구인 피의자의 유치 등) / 103 
제96조의12(심문기일의 지정, 통지) / 103 
제96조의13(피의자의 심문절차) / 103 
제96조의14(심문의 비공개) / 104 
제96조의15(심문장소) / 104 
제96조의16(심문기일의 절차) / 104 
제96조의17 삭제 / 104 
제96조의18(처리시각의 기재) / 104 
제96조의19(영장발부와 통지) / 104 
제96조의20(변호인의 접견 등) / 105 
제96조의21(구속영장청구서 및 소명자료의 열람) / 105 
제96조의22(심문기일의 변경) / 105 
제97조(구속기간연장의 신청) / 107 
제98조(구속기간연장기간의 계산) / 107 
제99조(재체포·재구속영장의 청구) / 90, 107, 118 
제100조(준용규정) / 109 
제101조(체포·구속적부심청구권자의 체포·구속영장등본 교부청구 등) / 116 
제102조(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 / 117 
제103조 삭제 
제104조(심문기일의 통지 및 수사관계서류 등의 제출) / 117 
제104조의2(준용규정) / 117 
제105조(심문기일의 절차) / 117 
제106조(결정의 기한) / 117 
제107조(압수, 수색, 검증 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 120 
제108조(자료의 제출) / 120 
제109조(준용규정) / 120 
제110조(압수, 수색, 검증의 참여) / 126 
제111조(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청구서의 기재사항) / 129 
제112조(증인신문 등의 통지) / 130 
제113조(감정유치청구서의 기재사항) / 131 
제114조(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청구서의 기재사항) / 132 
제115조(준용규정) / 132 
제116조(고소인의 신분관계 자료제출) / 136 
 
· 제2장  공 소 
제117조(공소장의 기재요건) / 173 
제118조(공소장의 첨부서류) / 173 
제119조 삭제 
제120조(재정신청인에 대한 통지) / 180 
제121조(재정신청의 취소방식 및 취소의 통지) / 183 
제122조(재정신청에 대한 결정과 이유의 기재) / 180 
제122조의2(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범위) / 181 
제122조의3(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절차) / 181 
제122조의4(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범위) / 181 
제122조의5(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절차) / 182 
· 제3장  공 판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제123조(제1회공판기일소환장의 송달시기) / 193 
제123조의2(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신청) / 185 
제123조의3(영상녹화물과 열람·등사) / 185 
제123조의4(법원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 / 187 
제123조의5(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열람·등사) / 185, 191 
제123조의6(재판의 고지 등에 관한 특례) / 188 
제123조의7(쟁점의 정리) / 190 
제123조의8(심리계획의 수립) / 190 
제123조의9(기일 외 공판준비) / 187, 188 
제123조의10(공판준비기일의 변경) / 188 
제123조의11(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의 국선변호인 선정) / 189 
제123조의12(공판준비기일조서) / 189 
제124조(공판개정시간의 구분 지정) / 193 
제124조의2(일괄 기일 지정과 당사자의 의견 청취) / 193 
제125조(공판기일 변경신청) / 194 
제125조의2(변론의 방식) / 195 
제126조(피고인의 대리인의 대리권) / 195 
제126조의2(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 196 
제126조의3(불출석의 허가와 취소) / 196 
제126조의4(출석거부의 통지) / 197 
제126조의5(출석거부에 관한 조사) / 197 
제126조의6(피고인 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다는 취지의 고지) / 197 
제126조의7(전문심리위원의 지정) / 198 
제126조의8(기일 외의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 등의 요구와 통지) / 197 
제126조의9(서면의 사본 송부) / 197 
제126조의10(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준비지시) / 197 
제126조의11(증인신문기일에서의 재판장의 조치) / 198 
제126조의12(조서의 기재) / 198 
제126조의13(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의 취소 신청방식 등) / 198 
제126조의14(수명법관 등의 권한) / 199 
제127조(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200 
제127조의2(피고인의 모두진술) / 200 
제128조 삭제 
제129조 삭제 
제130조 삭제 
제131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 전의 조치) / 200 
제132조(증거의 신청) / 204 
제132조의2(증거신청의 방식) / 204 
제132조의3(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방식) / 204 
제132조의4(보관서류에 대한 송부요구) / 194 
제132조의5(민감정보 등의 처리) / 194 
제133조(증거신청의 순서) / 204 
제134조(증거결정의 절차) / 207 
제134조의2(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 / 202 
제134조의3(제3자의 진술과 영상녹화물) / 203 
제134조의4(영상녹화물의 조사) / 203 
제134조의5(기억 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조사) / 216 
제134조의6(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법) / 202 
제134조의7(컴퓨터용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 / 203 
제134조의8(음성·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 203 
제134조의9(준용규정) / 204 
제134조의10(피해자 등의 의견진술) / 205 
제134조의11(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 206 
제134조의12(의견진술·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 / 206 
제135조(자백의 조사 시기) / 202 
제135조의2(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의 사유) / 207 
제136조(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사유) / 211 
제137조(이의신청의 방식과 시기) / 207, 212 
제138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시기) / 207 
제139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방식) / 208 
제140조(중복된 이의신청의 금지) / 208 
제140조의2(피고인신문의 방법) / 208 
제140조의3(재정인의 퇴정) / 208 
제141조(석명권 등) / 201 
제142조(공소장의 변경) / 210 
제143조(공판절차정지 후의 공판절차의 갱신) / 212 
제144조(공판절차의 갱신절차) / 210 
제145조(변론시간의 제한) / 211 
 
제2절 공판의 재판 
제146조(판결서의 작성) / 217 
제147조(판결의 선고) / 217 
제147조의2(보호관찰의 취지 등의 고지, 보호처분의 기간) / 217 
제147조의3(보호관찰의 판결 등의 통지) / 218 
제147조의4(보호관찰 등의 성적보고) /  218 
제148조(피고인에 대한 판결서 등본 등의 송달) / 217 
제149조(집행유예취소청구의 방식) / 221 
제149조의2(자료의 제출) / 221 
제149조의3(청구서부본의 제출과 송달) / 221 
제150조(출석명령) / 221 
제150조의2(준용규정) / 221 
제151조(경합범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등에의 준용) / 221 
 
제3편  상 소 
· 제1장  통 칙 
제152조(재소자의 상소장 등의 처리) / 223 
제153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동의서의 제출) / 225 
제154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 226 
 
· 제2장  항 소 
제155조(항소이유서, 답변서의 기재) / 228 
제156조(항소이유서, 답변서의 부본 제출) / 228 
제156조의2(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소송기록접수통지) / 227 
제156조의3(항소이유 및 답변의 진술) / 230 
제156조의4(쟁점의 정리) / 230 
제156조의5(항소심과 증거조사) / 230 
제156조의6(항소심에서의 피고인 신문) / 230 
제156조의7(항소심에서의 의견진술) / 230 
제157조(환송 또는 이송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기록 등의 송부) / 231 
제158조(변호인 선임의 효력) / 231 
제159조(준용규정) / 231 
 
· 제3장  상 고 
제160조(상고이유서, 답변서의 부본 제출) / 233 
제161조(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 등) / 232 
제161조의2(참고인 의견서 제출) / 234 
제162조(대법관전원합의체사건에 관하여 부에서 할 수 있는 재판) / 234 
제163조(판결정정신청의 통지) / 236 
제164조(준용규정) / 235 
 
· 제4장  항 고 
제165조(항고법원의 결정등본의 송부) / 238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1장  재 심 
제166조(재심청구의 방식) / 241 
제167조(재심청구 취하의 방식) / 242 
제168조(준용규정) / 242 
제169조(청구의 경합과 공판절차의 정지) / 243 
 
· 제2장  약식절차제 
170조(서류 등의 제출) / 246 
제171조(약식명령의 시기) / 247 
제172조(보통의 심판) / 247 
제173조(준용규정) / 247 
 
제5편 재판의 집행 
제174조(소송비용의 집행면제 등의 신청 등) / 254 
제175조(소송비용의 집행면제 등의 신청 등의 통지) / 254 
 
제6편 보 칙 
제176조(신청 기타 진술의 방식) / 195 
제177조(재소자의 신청 기타 진술) / 224 
제177조의2(기일 외 주장 등의 금지) / 195 
제178조(영장의 유효기간) / 30 
제179조 삭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1.1.1.] [대통령령 제31089호]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3 
제2조(적용 범위) / 66 
제3조(수사의 기본원칙) / 82 
제4조(불이익 금지) / 83 
제5조(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 / 83 
 
· 제2장  협 력 
제6조(상호협력의 원칙) / 66 
제7조(중요사건 협력절차) / 66 
제8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의) / 66 
제9조(수사기관협의회) / 67 
 
· 제3장  수 사 
제1절  통 칙 
제10조(임의수사 우선의 원칙과 강제수사 시 유의사항) / 86 
제11조(회피) / 83 
제12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 139 
제13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조력) / 142 
제14조(변호인의 의견진술) / 143 
제15조(피해자 보호) / 83 
제2절수사의 개시제16조(수사의 개시) / 73 
제17조(변사자의 검시 등) / 134 
제18조(검사의 사건 이송 등) / 70 
제3절임의수사제19조(출석요구) / 87 
제20조(수사상 임의동행 시의 고지) / 87 
제21조(심야조사 제한) / 140 
제22조(장시간 조사 제한) / 140 
제23조(휴식시간 부여) / 140 
제24조(신뢰관계인의 동석) / 150 
제25조(자료·의견의 제출기회 보장) / 141 
제26조(수사과정의 기록) / 149 
제4절강제수사제27조(긴급체포) / 92 
제28조(현행범인 조사 및 석방) / 113 
제29조(구속영장의 청구·신청) / 99 
제30조(구속 전 피의자 심문) / 105 
제31조(체포·구속영장의 재청구·재신청) /  99 
제32조(체포·구속영장 집행 시의 권리 고지) / 95, 109 
제33조(체포·구속 등의 통지) / 110 
제34조(체포·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 117 
제35조(체포·구속영장의 반환) / 106 
제36조(피의자의 석방) / 94 
제37조(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청구·신청) / 121 
제38조(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제시) / 127 
제39조(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재청구·재신청 등) / 121 
제40조(압수조서와 압수목록) / 121 
제41조(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 방법) / 127 
제42조(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 시 유의사항) / 127 
제43조(검증조서) / 128 
제44조(영장심의위원회) / 133 
제5절시정조치요구제45조(시정조치 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 79 
제46조(징계요구의 방법 등) / 79 
제47조(구제신청 고지의 확인) / 79 
 
제6절  수사의 경합 
제48조(동일한 범죄사실 여부의 판단 등) / 80 
제49조(수사경합에 따른 사건송치) / 80 
제50조(중복수사의 방지) / 81 
 
· 제4장  사건송치와 수사종결 
제1절  통칙 규정 
제51조(사법경찰관의 결정) / 152 
제52조(검사의 결정) / 168 
제53조(수사 결과의 통지) / 153, 163, 168 
제54조(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등) / 160 
제55조(소재수사에 관한 협력 등) / 159 
제56조(사건기록의 등본) / 162 
제57조(송치사건 관련 자료 제공) / 169 
제2절  사건송치와 보완수사요구 
제58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 154 
제59조(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 / 75 
제60조(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 / 76 
제61조(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방법과 절차) / 78 
 
제3절  사건불송치와 재수사요청 
제62조(사법경찰관의 사건불송치) / 155 
제63조(재수사요청의 절차 등) / 165 
제64조(재수사 결과의 처리) / 165 
제65조(재수사 중의 이의신청) / 165 
 
· 제5장  보 칙 
제66조(재정신청 접수에 따른 절차) / 176 
제67조(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이용) / 69 
제68조(사건 통지 시 주의사항 등) / 139, 154 
제69조(수사서류 등의 열람·복사) / 145 
제70조(영의 해석 및 개정) / 3 
제7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 3 
 
 
경찰수사규칙 
[시행 2021.1.1.] [행정안전부령 제233호] 
 
제1편  총 칙 
제1조(목적) / 3 
제2조(인권 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83 
 
제2편  협 력 
제3조(협력의 방식 등) / 68 
제4조(중요사건 협력절차) / 68 
제5조(소재수사에 관한 협력) / 160 
제6조(시찰조회 요청에 관한 협력) / 69 
제7조(검사와의 협의 등) / 68 
제8조(사법경찰관리의 상호협력) / 69 
 
제3편  수 사 
· 제1장  통 칙 
제9조(접수 전 점검 및 조치) / 162 
제10조(회피) / 83제11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 139 
제12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 143 
제13조(신문 중 변호인 참여 제한) / 143 
제14조(사건관계인에 대한 적용) / 143 
제15조(직무 관할) / 112 
제16조(사건의 단위) / 6 
제17조(심사관) / 83 
 
· 제2장  수사의 개시 
제18조(수사의 개시) / 74 
제19조(입건 전 조사) / 74 
제20조(불입건 결정 통지) / 75 
제21조(고소·고발의 수리) / 138 
제22조(고소인·고발인 진술조서 등) / 138, 139 
제23조(고소의 대리 등) / 137 
제24조(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간) / 138 
제25조(고소·고발 취소 등에 따른 조치) / 137 
제26조(변사사건 발생사실 통보) / 134 
제27조(변사자의 검시·검증) / 134 
제28조(검시·검증조서 등) / 134 
제29조(검시의 주의사항) / 134 
제30조(검시와 참여자) / 135 
제31조(사체의 인도) / 135 
제32조(검사 이송 사건의 처리) / 73 
제33조(고위공직자범죄 등 인지 통보) / 81 
 
· 제3장  임의수사 
제1절  출석요구와 조사 등 
제34조(출석요구) / 88 
제35조(수사상 임의동행) / 88 
제36조(심야조사 제한) / 140 
제37조(장시간 조사 제한) / 141 
제38조(신뢰관계인 동석) / 150 
제39조(조서와 진술서) / 145 
제40조(수사과정의 기록) / 150 
제41조(실황조사) / 86제42조(감정의 위촉) / 129 
 
제2절  영상녹화 
제43조(영상녹화) / 147 
제44조(영상녹화물의 제작 및 보관) / 147 
 
제3절  수 배 
제45조(지명수배) / 158 
제46조(지명수배자 발견 시 조치) / 158 
제47조(지명통보) / 159 
제48조(지명통보자 발견 시 조치) / 159 
제49조(지명수배·지명통보 해제) / 159 
 
· 제4장  강제수사 
제1절  체포·구속 
제50조(체포영장의 신청) / 90 
제51조(긴급체포) / 92 
제52조(현행범인 체포 및 인수) / 112 
제53조(현행범인 석방) / 113 
제54조(구속영장의 신청) / 99 
제55조(체포·구속영장의 집행) / 96 
제56조(호송) / 96 
제57조(체포·구속 통지 등) / 110 
제58조(체포·구속영장의 반환) / 107 
제59조(피의자 접견 등 금지) / 97 
제60조(피의자 석방 및 통보) / 94 
제61조(구속의 취소) / 110 
제62조(구속의 집행정지) / 111 
 
제2절  압수·수색·검증 
제63조(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등) / 121 
제64조(압수조서 등) / 122 
제65조(수색조서 및 수색증명서) / 122 
제66조(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 124 
제67조(압수물 보관) / 128 
제68조(압수물 폐기) / 128 
제69조(압수물 대가보관) / 128 
제70조(검증조서) / 128 
 
제3절  그 밖의 강제수사 등 
제71조(증거보전 신청) / 63 
제72조(증인신문 신청) / 130 
제73조(감정유치 및 감정처분허가 신청) / 131, 133 
제74조(영장심의위원회) / 133 
 
· 제5장  시정조치요구 
제75조(시정조치요구의 이행) / 80 
제76조(징계요구 처리 결과 등 통보) / 80 
제77조(구제신청 고지의 확인) / 80 
 
· 제6장  수사의 경합 
제78조(수사의 경합 시 기록 열람) / 81 
 
· 제7장  피해자 보호 
제79조(피해자 보호의 원칙) / 83 
제80조(신변보호) / 84 
제81조(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 84 
제82조(회복적 대화) / 84 
제83조(범죄피해의 평가) / 84 
 
· 제8장  수사서류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제84조(문서의 서식) / 70 
제85조(장부와 비치서류) / 70 
제86조(범죄통계원표) / 70 
제87조(수사서류 열람·복사) / 146 
 
· 제9장  특 칙 
제1절  전자약식사건 
제88조(전자약식절차) / 246 
 
제2절  소년·장애인·외국인 등 사건 
제89조(소년에 대한 조사) / 141 
제90조(장애인에 대한 조사) / 141 
제91조(외국인에 대한 조사) / 141 
제92조(한미행정협정사건의 통보) / 138 
제3절  보전절차 
제93조(몰수·부대보전 신청) 
제94조(추징보전의 신청) 
 
제4편  수사종결 등 
· 제1장  통 칙 
제95조(장기사건 수사종결) / 153 
제96조(사건 이송) / 162 
제97조(수사 결과의 통지) / 154, 163 
 
· 제2장  수사중지 
제98조(수사중지 결정) / 157 
제99조(소재수사 등) / 158 
제100조(수사중지 시 지명수배·지명통보) / 158 
제101조(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 160 
제102조(수사중지사건 수사재개) / 159 
 
· 제3장  사건송치와 보완수사 
제103조(송치 서류) / 155 
제104조(추가송부) / 155 
제105조(보완수사요구의 결과 통보 등) / 77 
제106조(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처리 등) / 78 
제107조(법원송치) / 154 
 
· 제4장  사건 불송치와 재수사 
제108조(불송치 결정) / 156 
제109조(불송치 서류) / 157 
제110조(일부 결정 시 조치 등) / 161 
제111조(혐의 없음 결정 시의 유의사항) / 157 
제112조(재수사 결과의 처리) / 166 
제113조(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 16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수처법 ) 
[시행 2021.1.1] [법률 제17646호] 
 
· 제1장  총 칙 / 256 
 
· 제2장  조 직 / 258 
 
· 제3장  직무와 권한 / 261 
 
· 제4장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 262 
 
· 제5장  징 계 / 264 
 
· 제6장  보 칙 / 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