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탄내용
거제경찰서장의 헌법위반을 규탄한다!
거제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의 부실수사를 규탄한다!
거제경찰서 지능팀의 편파수사를 규탄한다!
■요구사항
거제경찰서장은 사과하라!
10건의 고소를 재수사하라!
■집회방해죄
헌법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①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헌법 제22조(벌칙)
①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의 의견
이게 나랍니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면 무슨 소용이 있고 법이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녕, 공권력은 대기업 자본과 가진자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저는 2013년 부터 지금까지 삼성중공업 인사팀, 경비용역, 사측 관리자들로 부터 수많은 집회방해, 재물손괴, 모욕, 강제성추행, 명예훼손을 당해와서 11차례나 거제경찰서에 고소를 하였고, 증거사진, 사실확인서, 동영상.. 등등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첨부하였음에도 삼성중공업 사측의 집회방해 관련 처벌은 단, 1건도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삼성중공업 인사팀이 나의 집회방해를 먼저해 놓고도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나를 수차례 고소하였고 그때마다 거제경찰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처벌을 하여 저는 벌써 전과 4범이 되었고 지금도 삼성중공업 인사팀에서 고소한 3건의 재판이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중공업과 거제경찰서에서는 거대삼성자본에 맞서서 합법적이고 공공의 목적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나에게, 대기업 자본에 대항하여 이길수 없으니 더이상 시끄럽게 하지말고 사측과 적당하게 타협을 하거나 노조 활동을 중단하라는 의미로 해석할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나의 요구사항이 받아드려지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평해야할 거제경찰서는 삼성자본에 길들여진 공권력이라고 판단하고 거제경찰서의 개혁과 쇄신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시작으로 헌법소원청원, 인권위, 국민권익위 ...등등에 제기와 함께, 단계적 연대투쟁을 전개해 나갈것입니다.
■↓2013~2016년까지 김경습 위원장이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고소한 내용
고소내용1
날짜 : 2013-09-13
대상자 : 삼성중공업보안팀(김성영, 옥영선, 이양훈, 서남철, 최영주)
고소죄명 : 집회방해
처분결과 : 혐의없음
고소내용2
날짜 : 2013-10-14
대상자 : 삼성중공업인사팀(조보기)
고소죄명 : 명예훼손
처분결과 : 혐의없음
고소내용3
날짜 : 2013-10-14
대상자 : 삼성중공업협력사운영팀(강현태,오범석,윤한윤)
대상자 : 사내협력사협의회대표(조용일)
고소죄명 : 집회방해
처분결과 : 혐의없음
고소내용4
날짜 : 2014-02-01
대상자 : 삼성중공업인사팀(김교민)
고소죄명 : 집회방해
처분결과 : 혐의없음
고소내용5
날짜 : 2014-05-00
대상자 : 삼성중공업(박대영,최승훈,방학모,방호열,김인구)
고소죄명 : 부당노동행위
처분결과 : 혐의없음
고소내용6
날짜 : 2016-04-04
대상자 : 삼성중공업인사팀(방호열,김성찬,박지홍,김정민,김철종)
고소죄명 : 집회방해
처분결과 : 혐의없음
고소내용7
날짜 : 2016-04-04
대상자 : 삼성중공업인사팀(김정민)
고소죄명 : 명예훼손
처분결과 : 조사진행중
고소내용8
날짜 : 2016-08-29
대상자 : 삼성중공업인사팀(김성찬)
고소죄명 : 모욕
처분결과 : 검찰구형 50만원 약식기소(꼴랑)
고소내용9
날짜 : 2016-08-29
대상자 : 삼성중공업인사팀(김정민)
고소죄명 : 강제성추행
처분결과 : 거제경찰서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
고소내용10
날짜 : 2016-08-29
대상자 : 삼성중공업인사팀(김정민)
고소죄명 : 모욕
처분결과 : 혐의없음
고소내용11
날짜 : 2016-12-12
대상자 : 삼성중공업인사팀(김정민)
고소죄명 : 집회방해
처분결과 : 조사진행중
첫댓글 삼성중공업 출근 투쟁을 마치고 거제경찰서 정문 앞으로 이동하여 11시 부터 1인시위를 하였습니다.
거제경찰서장의 답변을 지켜보며 투쟁 강도를 올려가겠습니다.
경습님 날이많이 춥워요 뒤 에서 항상 응원합니다
12/20(화) 오전 10시경 거제경찰서에 요구했던 요구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거제경찰서 정문 앞에서의 투쟁을 종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