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유용 폭로' 심재철 의원, 압수수색 당해

[장윤재]

"文 대통령 해외순방 수행원들 업무추진비 유용… 조사하자 '입' 막으려고 압수수색"

▲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자신의 국회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검찰에 대해 '야당 탄압 행위'라고 항의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정부 비공개 예산 정보를 무단 열람·유출 혐의를 조사 중인 검찰이 2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심재철 의원은 "대통령 순방 때 사용된 부적절한 업무추진비가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야당 탄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심재철 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정보 수십만건을 내려받아 불법 유출했다며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심 의원도 '무고' 혐의로 맞고소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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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에 따르면 검찰은 장준호·이재홍 검사 등 총 11명이 들어와 오전 10시부터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심재철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심재철 의원은 "사이트 상의 중대한 오류가 있어 접속이 가능했던 것을 '비정상적 접근'이라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희한한 논리를 대는 것"이라며 "정부가 허위 예산을 사용한 것이 알려질까봐 내 입을 막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한 차례 넘고, 액수도 꽤 된다"

심 의원은 디브레인에서 내려받은 자료 가운데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수행한 사람들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발견됐다"며  "수행원들이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제출)해서 조사해봤지만, 사용했다는 호텔에는 한방병원이 없었다. 사적으로 예산을 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곳에서 예산을 사적으로 오용했다"며 "예산 사용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사기다. 그래서 '앗 뜨거라'하고 내 입을 막으려고 했다"고 했다. 

심 의원은 예산 사용 규모에 대해선 "순방 때 벌어진 것으로 한 차례가 넘고, (액수도) 꽤 된다"고 했다. 

이어 "기재위도 허위인지 알고 있으면서 수락하고 받아들였다"며 "예산 담당자들은 딱 보면 (허위 기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했다.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심재철 의원실 방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한국당 "정치탄압 규탄" 기자회견

한편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은 검찰이 압수수색 중인 심재철 의원실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탄압 정치 검찰을 규탄한다"고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회가 정치 검찰로부터 무너지고 있다"며 "심대한 야당 탄압으로 간주한다"고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 "불과 얼마 전까지 국회 부의장 지낸 심재철 의원을 압수수색을 통해 재갈을 물리는 행위는 문재인 정권이 검찰과 함께 크게 켕기는 게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은 디지털 회계 예산 시스템에서 로그인해서 정보를 열람하고 다운받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며 "심재철 의원은 청와대, 검찰, 법원 등 중앙 정부가 업무추진비 카드를 정말 제대로 잘 사용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카드를 제대로 사용했으면 켕길 게 없다"며 "청와대나 혹은 검찰이 카드를 어떻게 썼는지 정확히 추적하는 심재철 의원이 두려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추석 전날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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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정상윤 기자

청와대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대통령 해외순방 당시 사적 예산 사용’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심재철 의원은 △‘대통령의 해외순방 때 수행한 사람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해외순방 수행원들이 한방병원에서 예산을 썼다고 해서 확인했더니 그 호텔에는 한방병원이 없었다’, △‘여러 곳에서 예산을 사적으로 오용했다’고 주장했다"면서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정부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 혐의'로 심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그러자 심재철 의원은 현장을 찾은 기자들에게 “대통령 해외순방 때 수행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해서 확인했고, 그 호텔에는 한방병원이 없었다. 예산 사용 항목을 허위기재한 것은 국민 배신이고 사기”라고 주장했다.

靑 "신용카드회사가 업종코드 잘못 입력"

이에 청와대는 “대통령의 인도 순방기간(지난 7월) 중 인도 대사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비용으로 뉴델리 오베로이 호텔 내 중식당에서 예산을 집행한 것이고 이는 정상적인 집행”이라며 “다만 카드 승인내역에 가맹점 업종이 ‘한방병원’으로 나온 것은 신용카드사가 해외승인내역 통보를 받아 입력하는 과정에서 ‘국제업종코드(7011:호텔)’를 ‘국내업종코드(7011:한방병원)’로 한 미전환 오류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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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지난 18일에도 (심재철 의원이) 언론을 통해 청와대 지출내역에 ‘단란주점’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청와대는 예산을 법령준수를 통해 정당하게 지출하고 있음을 말한 바 있다”고 재차 해명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해명에도 심재철 의원이 제기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조짐이다. 문재인 정부 검찰이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재철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이 21일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원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본 의원실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정부 업무추진비 자료를 취득했고 그 과정을 국회와 국민들게 시연을 통해 공개했다. 한국재정정보원 역시 자체분석 보고서를 통해 자료 취득과정에서 본인들의 시스템 오류를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결국 본 의원이 파악한 문재인 정부의 불법 에산사용 내역을 틀어막기 위한 속셈”이라고 항의했다.

"택지정보 유출 의원엔 손도 못대더니"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참으로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심재철 의원으로부터 제 귀를 의심하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검찰이 의원회관 내의 심 의원 의원실을 압수수색 하러 와 있다는 것”이라며 “현역의원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정보를 취득한 것을 두고 기획재정부가 고발을 하고 검찰은 기다렸듯이 압수수색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라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김병준 위원장은 그러면서 “더구나 지난번 택지개발 관련 기밀을 불법으로 유출한 여당 의원(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대는 검찰”이라며 “도대체 그 자료에 무엇이 담겼기에 이렇게 무리를 하는지 점점 더 궁금하다. 청와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라고 하니까 더욱 그러하다. 한국당은 이번 일을 (청와대의)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야당탄압으로 규정한다”고 못박았다.

[장윤재]

북한 갔다오더니 야당 탄압, 언론 탄압 수법 전수 받아 왔다!
국민의 입과 귀 눈 까지 막는 수법은 북한정권과 다름없다.
내 자신이 근래 내가 직접 쓴글을 잘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실 시간으로 내 컴을 해킹하고 있다가 좌파들에게 불리한
글을 수 시간 작업하여 올리려하면 글이 인터넷상에 올라 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대신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언론의 자유가 있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