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 정근식위원장 면담

[사무국]

●진실화해위원회 정근식위원장 면담

일시:2021년 8월17일(화)오전 1시30분~ 3시

장소:진실화해위원회 제 1접견실

참석: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

참석:윤호상상임의장 정국래운영위원장.정금모 운영위원

배석:이훈기 진실화해위원회 대외홍보팀장/비서실장/안경호정책보좌관

의제:과거사관련현안문제

한국전쟁민간인피학살유족회는 진실화해위원장과 예정대로 공식면담을 통하여 虛心坦懷하게 의견을 나누고 향후 과거사 진상규명에 협조하고 유족과의 소통을 더욱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윤호상 상임대표의장께서 코로나로인하여 어려운 여건하에서 진실화해위원회 구성원 모든분들에게 감사드린다는 인삿말에 이어 각지역상임대표단과 지역유족회.지부장의진실규명에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진실화해정근식위원장에게 濾過없이 전달하고 향후대책에도 유족회와 협조를 더욱 튼튼히하겠다는 정근식위원장과의 대화를 1시간30분동안 이어나갔습니다.

◆ 한국전쟁민간인학살전국유족회 제안사항

(윤호상 상임대표의장 발언)

1.지금까지 조사개시결정사건에대한 합리적근거를 제시해주기바란다

울산보도연맹,오창양곡사건 화순민간인학살사건과 적대세력에의한 민간인희생사건 于先조사에 대하여 미신청

유족들이 納得하지 않고있다.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도 맨먼저 조사결정문을 받고 賠償을 받았던 유족회다

이후 과거사법안투쟁에 참여하지 않은 유족회들사건이 2기때에도選定 된이유를 모르고있다. 10년이 넘는痛恨의

세월을 과거사입법투쟁을 전개해온 피학살자유족들의疏外感이 대단하다

2.진실화해위원회와  疏通부족문제를 해소해주기바란다

유족회와 정식면담을 한지 6개월만이다.진실화해위원회는 유족회와 疏通울 원할하게하여 유족들이 바라는 마음을

진실규명에 反映하여야한다

3.진실화해위원회 인권침해사건중 불필요한 사건을 정리해주기바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인권침해사건을 방송이나 신문보도에 이슈로 내세우고있어 민긴인학살신청자들의 빈축과 비판을

받고있다.예를 들면 실미도사건. 납북자사건.삼청교육대.경찰공무원희생사건.북파공작작원사건,조두순사건등이다.

위원회는 신청을무제한적으로 받지말고 기본법이 정한목적대로 즉각 반려하는결단을 내려야한다.

이런부류의사건은 민간인학살문제를 물타기하는것으로 간주하고있다.

4.진실규명홍보가부족하여 미신청유족들의 사회적불안감이 팽배하고있다.시정을 요구한다.

국회조사보고서에 의하면 8번의 진실규명홍보가 있었는데 효과는 거의 미미한수준이다.YTN.KTX.KBS한국방송에 홍보

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유족들은 볼수없었다.유족이 눈가리고 어흥하는 동의할수없는 홍보였다 이의시정을 촉구한다.

5.서울경기강원지역신청자를 진화위 본사에서 조사를 실시하여주기바란다.

서울경기강원제주에서고향을 버리고 상경한 미신청유족들은 실향민과 다름없다. 일부 조사관들이 신청인들에게

본적지에가서 조사를 받아야한다고하였다/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며 코로나 억제책에도 위반

되고있다. 70년 80년을 타향살이한 유족들이 원망이 드높다

6.미신청유족중 고령자 노약자 투병중인 유족을 우선조사해주기바란다

85세~ 90세이상의 초고령자와 노약자,투병중인 유족들이 살아생전 조사를 받고싶어한다. 모든자료는 유족회에서

제공하겠다.인도주의적입장에서 해결하여주기바란다

7.더불어민주당 이개호의원 진실화해기본법일부개정안에대한 진실화화해위원회의 입장을 밝혀달라

개정안이 피학살유족회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이개호의원이 8월14일 행안위에 상정하였다.

주요골자는조사기간연장(5+3)과 배보상조항.민사상소멸시효초과 시효소멸법.유해발굴단창설등이다

진실화해위원회가 개정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

8.진실화해위원회의 공용휴게실마련에 감사드린다.

5층에 마련된 공용휴게실을 마현해준 진실화해위원회에 감사드린다. 잘준비된 휴게실이었다.

유족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신청서작성과 조사를 받기위한 공간으로 진실화해위원회오 친숙한 관계를 유지하는

장소가 될것이다.

9.2020년＆2021년도 상반기진실화해 국회조사보고서발표에 동의할수있는부분과 비판받을수있는 부분이 있다.

절대적으로 예산부족과 조사인력부족이 확인되었다.2020년도 진화위인건비가 75%를 차지하였고 2021년도 상반기

인건비가 65%를 지급하였다. 나머지 35%로 진실규명작업을 할수있겠는가.1기위원회신청건수보다 2기위원회가 신청

이 훨씬 앞서고있다 진실규명의 가장 주요한부분인 유해발굴과 진실규명 부대사업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화 국회에 예산증액을 강력하게 요구하라

시행령을 기획한 행정안전부와 민간인자문단이 卓上空論으로 기획된 시행령이다.

10.각지역민간인학살표지판이 망실,훼손파손되고있다/ 책임소재를 분명하게하라

제1기위원회가 피학살유족회의 제안에 의거하여 전국각지의 민긴인학살지와 유해매장지에 설치된 표지판이

10여년의 세월이 흐르는도중 망실,파손,훼손등이 빌생하고있으며 심지어 극우보수패들이 빨간 페인트로 글씨에

도색을 하여 공포감을 조성하고있다. 해당지역유족회에서 시군에 항의하여 관리를 책임지라고 요구하면 관리책임은

진실화해위원회에 있다고 책임을 떠넘기고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책임소재를 명확하게하라

11. 민간인학살문제가 타사건에 밀려 소외받고있는현실이다. 타개책을 마련하라

(정금모운영위원발언)

나는 6,25전쟁때 태어난 유복자이다.온갖 풍운을겪으면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지만 자부심 또한 크다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국가와 산업사회에서 열심히 노력하였고 베트남전쟁에도 참여하여 국방의무도 성실하게

수행하였다

민간인학살유족회에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면서 심한괴리감을 느낄수밖에 없었다.

어렵게 중단된과거사를 복원시킨 민간인학살유족회는 이리 채이고 저리채여서 마치 죄인처럼 취급받는 현실을 목도

하고 진실화해위원회에 자성을 촉구한다.주객이 전도된 안타까움에 국회앞에서 분신할까도 극단적인생각도하여

보았다. 앞으로 진실화해위원장은 민간인학살문제를 최일선 이슈로 생각하고 배려해주기바란다.

12.제1기 조사위원회에서 발행한 종합보고서를 재출판하여 진실규명에 도움이될수있도록

조치해주기바란다.

(정국래 운영위원장발언)

이상 12가지 사항을 진실화해위원장에게 정중하게 건의하였고 정근식위원장과 배석자들도 성의껏 답변을

하여주었다.

◆ 진실화해위 정근식위원장 답변

1.지금까지 조사개시결정사건에대한 합리적근거를 제시해주기바란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울산과 화순.오창은 조사국장과 과장이 선정하여 전원회의에서 결정하고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청순위와 단체신청유족회별로 조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다.예산과 조사관숫자의 절대부족으로 파견공무원들이

눈코 뜰새 없이 사건을 분류하고하고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진실화해위원회와 소통부족문제를 해소해주기바란다

코로나로 인하여 소통이 원할하지못하였다. 진실규명은 절대적으로 유족회의 협조가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이점은 조사관들교육을 통하여 주입시킬것이다.유족과의 대화와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욱 유족회와 만남을 상식화하겠다.

3.진실화해위원회 인권침해사건중 불필요한 사건을 정리해주기바란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직과 상임대표구성원이 절대적합의체(4+4)로되어있어 위원장도 그중에 한사람에 불과하다

물론 사회를 보고있지만 단독으로 사건조사개시결정을 하고나면 다른사건은 한발자국도 나아갈수없다

위원장의 고통을 이해해달라. 그러나 협조와상생을 통하여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할것임을 말씀드린다

4.진실규명홍보가부족하여 미신청유족들의 사회적불안감이 팽배하고있다.시정책을 요구한다.

홍보예산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있다. 지난달에 행정안전부전해철장관을 만나 조사관 부족현상과

예산부족에 대한 협조룰 요청하였다.유족회의 절대적 협조가 필요한시점이다

5.서울경기강원지역신청자를 진화위 본사에서 조사를 실시하여주기바란다.

어려운일이 아니다.국과장에게 현황을 파악하여 1기때와 동일하게 진화위본사에서 신청인조사를 할수있도록하겠다.

공용휴게실을 조사대기할떄 사용할수있도록하였다.

6.미신청유족중 고령자 노약자 투병중인 유족을 우선조사해주기바란다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항상고민하했던 사항인데 유족회에서 추천하여 자료를 제시하면 국과장에게 실태를

파악하여 신중하게 검토해보겠다

7.더불어민주당 이개호의원 진실화해기본법일부개정안에대한 진실화화해위원회의 입장을 밝혀달라

8월14일 개정안 발의전에 이개호의원실에서 진실화해위원회가 개정안에대한 입장을 논의하였다. 한병도.이개호의원

전용기의원법안이 병합처리되어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라지만 대선정국과 맞물려 어렵다면 대선후에 반드

시 통과시켜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유족회와 입장을 공유하겠다.

8.진실화해위원회의 공용휴게실마련에 감사드린다.

피학살유족회가 제안한 공용휴게실을 준비하였다. 진실규명신청서작성도 할수있도록 배려하였고 서울경기지방신청

유족들도 편안하게 대기할수있도록 배려하였다. 유족들의 많은 이용바란다

9.2020년도 2021년도 상반기진실화해위 국회조사보고서에 동의할수있는부분과 비판받을수있는 부분이 있다.

시행령대로 하다보니 어려움이 많을수밖에 없다. 어려운가운데 최선을 다하고있다

홍보부족.유해발굴부족한점 감수하겠다. 2022년도 예산확보에 주력하겠다/

10.각지역민간인학살표지판이 망실,훼손파손되고있다/ 책임소재를 분명하게하라

NO 코멘트

11. 민간인학살문제가 타사건에 밀려 소외받고있는현실이다.타개책을 마련하라

(정금모 운영위원발언)

(진실화해원회 이훈기 대외협력팀장답변)

위원장께서는 지난 주 KBS한국방송특집대담프로에 출연하여 방송국대본과 달리 맨먼저 한국전쟁민간인학살

문제를 이슈로 내걸고 한정된기간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조사관숫자와 어려운 요건속에서 민간인학살문제를

제대로 해결할수있을까하는 우려를 피력하였습니다.위원회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구성원모두가 신청숫자가

가장많은 민간인학살문제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12.제1기 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를 재출판하여 진실규명에 도움이될수있도록조치해주기바란다.

(정국래 운영위원장발언)

(진실화해위원회 안경호정책보좌관답변)

1기진실화해위원회에 발행한 종합보고서는 국회.대법원.청와대.국가기록원,관련시민단체에 배포되었습니다

발행부수가 한정되어 유족개개인에게 발송하지못하였습니다/불편하지만 진실화해위원회 홈피에 들어가시면

사건별로 저장되었으니 참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근식위원장이 윤호상상임대표의장에게 질문

지금 (사)호남다지역유족 고 00회장이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들을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대행하고있다는

민원성항의가 진실화해위원회에 속출하고있습니다. 윤회장님께서 이사람을 알고계십니까

■ 윤호상 상임대표의장 답변

   들은바 있습니다 만나본일은 없지만 순천고창등에서 피해를 입은 유족들이알려주었습니다.

   출신지가고창으로 전해듣고있으며 고00회장이 유족들에게 받아낸 사건위임계약서사본,합의및 동의서 사본이

   제 휴대폰에도 저장되어있습니다.

▲ 정근식위원장 발언

    피학살유족회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사)호남 다지역유족 고 00회장은  진실화해위원회 시행령위반과 변호사법위반등

    으로 법적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1차 경고조치를 하였으나 더이상 물의 를 일으킬때는 법적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족회차원에서 협조부탁드립니다.

■ 윤호상 상임대표의장 답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1기진실화해위원회때부터 일부 잘못된 지역유족회장과 법률브로커들이 감언이설과

    배상금액중 기부금을 걷어 착복하는 일이 非一非再하여 유족들의 怨聲이 자자하였습니다.

    2기 위원회에서도 이런부류의 회장들과 법률부로커들이 전국을 돌아니며 橫行闊步하고있으며 (사)00 특별법제정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해가면서 시행령위반사태가 속출하고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차원에서 강력한 법적대응조치를 강구하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피학살전국유족회는 10여년에 걸친

    유족 啓導사업을 진행하여 한개지역에서도 不美스러운 일이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족회는 피해예방차원에서

    유족들을 계몽할수밖에 다른도리가 없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법적조치에 필요하다면 잘못된 일부지역유족회장과 부로커들의 결탁자료를 제공하여줄수있습니다.

    재차 부탁드립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유족들을 보호하여주십시요.감사합니다.

2021년 8월17일

진실화해위원회&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그날을]

진화위 정근식위원장과 우리 피학살유족회 상임대표간의 정례 간담회가 코로나 때문에 늦어지긴 했지만 타의 대표성도 정체성도 없는 단체가 꼽살에 끼이지 않은 가운데 미신청 유족의 절박한 현안을 위원장이 진지하게 경청하고 성의있는 답변에 모두가 상임대표의장님이하 운영 위원장님의 세심한 현안파악이 당근이 되지않았나 생각합니다.
참석하신 세분 수고하셨습니다.

[해당화]

미비한법과 어려운조건을 무릎쓰고 과거사해결을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진화위원장님과조사관을비롯한 구성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유족들도 마지막힘을다하여 진실규명에힘을보태겠습니다

[질경이]

우리유족회 집행부의
끈질긴 투쟁과 설득의 결과인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당화]

벼룩간도 내먹을인간들이 전국곳곳에서활개를피고있습니다
1기위원회때도조사관과변호사.지역유족회장들이결정문정보를선점하고 기부금.유족회발전기금을1%~5%까지유족들에게 걷어 물의를일으켜 처벌을받았습니다.
지금도 이런나쁜인간들이기회를엿보고있습니다
일벌백계로다스려야합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법적조치를환영합니다

[질경이]

사회단체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파렴치한 가짜 활동가들은 중형으로 다스려야 선량한 피해자와 유족들을 보호할수 있습니다

[그날을]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도 분수가 있지!!
젊은 나이에 영문도 모르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여 70여년을 피눈물 흘리는 유족에 감언이설로 접근하여 사기칠려는 파렴치한은 절대 그냥 두어서는 안됩니다.

[고야]

자세한 소식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