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 공개 기자회견문

[오직 조국]

2024.12.22(일) 13:00 국회소통관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오늘 조국혁신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마련해 발표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안정을 위해 시급한 일이 있습니다.
내란 세력의 준동을 이른 시일 안에 제압해야 합니다.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한덕수 총리라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국회가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을 때 국민적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란 세력은 고개를 숙일 것이다.
수괴 윤석열을 필두로 한 내란 세력은 곧 척결될 것이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전혀 다른 양상이 전개돼 국민께서 놀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신병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은 ‘반성'은커녕 ‘반송'만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소환장 및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 서류를 받지 않습니다.

탄핵 사건 지연의 의도가 명백합니다.
시간을 벌며 지지세를 모으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호화 변호인을 꾸려 저항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의석 3분의 1인 국민의힘도 극우 세력 결집에 들어갔습니다.
여당은 한덕수 총리만 싸고 돕니다.
민주당만을 상대로 시간 끌기 성격의 협상전만 벌입니다.

탄핵 반대 세력 목소리는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뻔뻔함은 단연 눈에 띕니다.
그는 윤석열 내란을 방조하여 국수본 수사를 받는 처지입니다.
그를 총리 자리에 놔둔 유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국정 안정입니다.

그런데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랬더니,
대통령 내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의결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내란특검과 상설특검은 틀어쥐고 방해합니다.

어제 광화문 앞을 가득 메운 국민은
국회에 비상한 각오와 다짐을 주문했습니다.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아주신 국민의 뜻을 반드시 받들어야 합니다.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 특히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내란은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우리는 더 빠르고 더 강하게 행보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한덕수 총리를 둘러싼 이상 징후를 엿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19일 윤석열 내란 특검법 통과, 상설 특검 추천을
한덕수 총리에게 요구했습니다.
감감무소식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제1당입니다.
윤석열 내란 행위를 멈출 가장 무거운 책임이 민주당에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행보에는 지나치게 ‘수권 정당' 면모만을 강조하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제기됩니다.

지금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단호한 결의의 신호로서
대통령 권한 대행인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발표합니다.

한덕수 탄핵 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통령 윤석열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언할 때
국무총리 한덕수는 직분대로 일하지 않았음이 명백합니다.

한덕수는 2024년 12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 논의 당시
적극 반대하고 제지해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습니다.

한덕수는 "반대했다”고는 하나,
불과 몇 분에 불과한 회의에서 시늉 같은 반대를 했을 뿐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의 방관, 암묵적 동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내란죄, 군사반란죄 방조범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를 범했습니다.

두 번째, 한덕수는 위헌, 불법적으로 대통령 직무 대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2024년 12월 8일 한덕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헌법상 근거도 없이 대통령 권한을 공동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한 총리는 발표 당시 한동훈 전 대표 주장에
어떠한 부연이나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한 전 대표 주장에 동조를 표시했습니다.
이는 위헌․위법으로, 국헌을 문란케 한 것입니다.

국정을 가장 빠르게 안정시키는 방법은
윤석열을 체포하고, 파면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떤 방법도 안 됩니다.
지금 윤석열 행정부가 무슨 일을 한다 한들
국정이 안정되고 국민이 신뢰하겠습니까?
다른 나라와 해외 투자자들이 믿어주겠습니까?

민주당이 뒤늦게 이 문제 중대성을 알아서 다행입니다.
이미 일주일 이상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오는 24일을 시한으로 정했다는데, 그게 마지노선입니다.
그날 한 총리가 윤석열 특검법 등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각 조국혁신당이 마련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 뒤 24시간이 되는 시각에 통과시켜야 합니다.
응원봉 든 시민도, 트랙터를 탄 농민도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탄핵소추의 결정적 한 방이 됐습니다.
다시 약속드리지만,
조국혁신당은 내란을 빨리 종식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회복될 때까지
가장 앞에서 가장 강하게 싸울 것입니다.

2024. 12. 22.
조국혁신당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