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p><p>2025 세법 요약서 49페이지 내국신용장 관련 질문인데요, </p><p>꽃표시 5번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정당하게 공급된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수출용으로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되어있는데 </p><p>강의중에 수출업자가 자기가 써버리면 공급의제가 된다고 하셔서요..!</p><p>자기가 써버리는건 '수출용으로 썼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라는 문구와 관련이 없나요? </p><p>아니면 나중에 걸리면 공급의제된다 이런뉘앙스인가요</p><p> </p><p>감사합니다.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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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 내국신용장에 의해 원자재 공급업자(B)의 입장에서는 0%이며,
수출업자가 자신이 사용하게 되면, 수출업자(A)의 입장에서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에 대해 공급의제규정이 적용되어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