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백서, 「국채 2022」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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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백서, 「국채 2022」 발간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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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시점

2023. 4. 26.(수) 16:00

배포

2023. 4. 26.(수) 14:00

국채 백서, ｢국채 2022｣ 발간

- 추경호 부총리, “국채시장 선진화 노력이 WGBI 관찰국 등재 성과로 이어져”
 
- 올해에도 “국채시장 안정적 관리에 만전”, “WGBI 편입 위한 제도개선에 박차”

  기획재정부는 2022년 국채 관련 제도와 정책 등을 소개하는 국채 백서, ｢국채 2022｣을 발간하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2022년은 “글로벌 물가 급등, 주요국 통화 긴축 가속화 등 연이은 충격 속에 전세계 국채시장이 1949년 이후 최악의 해를 보냈다는 평가(BoA)가 나올 정도”였지만, “우리 국채시장은 168.6조원의 국고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복합위기 극복을 뒷받침하였다.”고 평가하면서, 올해에도 “여전히 끝나지 않은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국채시장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등 “국채시장 선진화 노력이 지난해 9월, 우리나라가 세계 채권지수(WGBI) 관찰대상국에 최초로 등재되는 뜻깊은 성과로 이어졌다.”면서 앞으로도 “WGBI 최종 편입” 노력은 물론, “국제예탁결제기구 국채통합계좌 서비스 개시, 30년 국채 선물과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국채 전문유통시장 시스템 고도화 등 그간의 제도개선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도와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영문판 ｢Korea Treasury Bonds 2022｣도 함께 발간하였다. 국ㆍ영문본 백서는 기획재정부 온라인 홈페이지(www.moef.go.kr) 또는 기획재정부 국채시장 홈페이지(ktb.moef.go.kr)를 통해 전자문서(pdf) 형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국채 2022｣ 주요 내용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국고국	책임자	과  장	조성중	(044-215-5130)
	국채과	담당자	사무관	박종운	(jwpark416@korea.kr)

     

별 첨

｢국채 2022｣ 주요 내용

1

2022년 국채시장 동향 및 대응

 １ (금리) 국내외 금리 상승 → 적기 시장안정조치로 변동성 완화

 ㅇ (글로벌 시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주요국 물가 급등 및 통화 긴축 가속화 등으로 글로벌 금리 상승

    * (BoA) 2022년 전 세계 국채시장은 1949년 이후 최악의 해를 보냈다고 평가

 ㅇ (국내 시장) 글로벌 시장에 동조하여 금리 상승. 변동성 확대 시 긴급 바이백, 한은과의 정책 공조 등 시장안정조치 시행*

    * (6.15일) 美 CPI 예상치 상회로 금리 급등 → 정례 바이백 규모를 1조원 증액(2조→3조)
(9.30일) 英 대규모 감세안 발표로 변동성 확대 → 정부는 2조원 규모 바이백 실시, 한은도 9.29일 3조원 규모 국고채 단순매입 실시

2022년 글로벌 금리(10년물)	2022년 기준금리 및 국고채 금리

 ２ (발행) 국고채 총 168.6조원 발행

 ㅇ 시장 여건 감안한 시기ㆍ연물별 발행량 조정, PD 인수여력 확충 등을 통해 코로나 위기 전 대비 크게 증가*한 국고채 물량 성공적 발행

    * 연간 국고채 발행량 : (’19년) 101.7조원 → (’22년) 168.6조원

최근 10년 연도별 국고채 발행 추이	2022년 국고채 월별 발행량

2

주요 제도개선 노력

 １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투자환경 조성 노력 가속화

 ➊ 외국인의 국채투자 이자ㆍ양도소득 비과세 추진(’23.1월 시행)

 ➋ 국제예탁결제기구 국채통합계좌 개설 추진
(’22.11월 유로클리어, ’22.12월 클리어스트림과 MOU 체결)

 ➌ 사전 등록절차 없이 외국인의 국채 투자가 가능하도록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IRC) 폐지 추진(’23년 상반기 중 규정 개정 거쳐 연내 시행 계획)

 ➍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 외국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 허용 등
추진(외국환거래법 개정 등을 거쳐 이르면 ’24.7월 시행)

 ※ 제도개선 노력 바탕으로 WGBI 편입 추진 ⇒ ’22.9.30일(한국시간 기준)
처음으로 관찰 대상국(Watch List) 등재

	【 WGBI(세계국채지수) 】
☞ FTSE Russell社*에서 관리하는 글로벌 채권지수, 24개국 국채 편입      * Financial Times紙(FT)와 런던 증권거래소(SE)가 공동 설립(‘95년), Russell indexes를 합병(’14년)    ☞ 세계최대 채권지수(추종자금 2.5조달러 추정)로 선진채권 기준으로 널리 인식

 ２ 국채시장 발전 중장기 로드맵 수립ㆍ추진

 ㅇ 국채시장 선진화 위한 ｢국채시장 발전 중장기 로드맵｣ 발표(’22.12월)

 ㅇ 4대 발전전략*을 바탕으로 국채관리 시스템 구축, 투자접근성 개선, 개인투자용 국채 및 30년 국채선물 도입 등 세부과제 추진

    * ➀최적의 국고채 포트폴리오 수립, ➁국고채 발행ㆍ관리 체계화,
➂국고채 투자 친화적 환경 조성, ➃국채시장 인프라 발전

 ◇ 2023년에도 국채시장 선진화 제도개선 및 국고채 안정적 발행을 통한 재정운용 뒷받침 노력 지속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