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5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9월 5일 뉴스/정책 브리핑   “행복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주고, 불행은 자신이 만들어 간다”   [ 정치/외교 ] 1. 미국의 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으로 한국이 강대국들의 전략적 게임에 말려드는 결과를 초래해 한국 외교에 중대한 장애요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됨 - 미·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 남중국해 영유권, 인권, 종교의 자유 등을 놓고 4시간 이상 날선 공방전을 벌임 - 한·러 정상회담에서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군사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언급함으로써 사드 반대 입장을 분명히함   2. 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항저우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경규 환경부 장관을 전자결재로 공식임명함   3. 1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이번 추석에서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게 될 정치 화두는 역시 ‘차기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임 - 9월 첫째 주 여론조사 여야 대선 주자의 지지율을 살펴보면 ‘2강 2중 9약’으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21.0%)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17.8%)가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으며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11.0%)와 박원순 서울시장(8.2%)이 그 뒤를 추격하고 있음   4. 20대 첫 정기국회 여야 3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내년 대선의 전초전 성격까지 더해지면서 여야 기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임 -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국회 비판’에 집중하며 박근혜 대통령 및 정부 입장을 연설에 적극 반영할 것으로 예상됨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민생 경제’와 ‘국민 통합’을 핵심어로 제시하면서 박근혜 정권의 실정을 강도 높게 비판할 것으로 전망됨 -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우 수석 사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사드 국회 비준 촉구 등을 묶어 ‘공정 정치’란 단어를 내세울 계획임   5.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현재의 징병제를 원하는 사람만 입대를 하게 하는 모병제로 전환하는 논의가 불붙고 있음 -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대선 출마시 공약으로 제시하겠다고 선언하고, 정부에도 즉각적인 논의에 나서자고 제안함   6. 북한은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2일 사이에 강타했던 10호 태풍 '라이언 록'으로 인하여 4만 4,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전국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다음달 4일부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사업이 시작된됨   2.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 방안으로 보험사기 신고포상금이 최고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아짐 - 앞으로는 보험금 환수 여부와 관계없이 적발금액 전액을 인정해 포상금을 지급하며, 이번 포상금 기준은 올해 7월 신고분부터 적용됨   3. 정부가 30년 만에 최저임금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고함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종류를 재정비하고 노사 대표 간 정치적 갈등이 심했던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꾸는 것도 검토할 것으로 보임     [ 경기종합 ] 1. 한달여간 지속된 폭염에다 추석 연휴가 평년보다 일찍 찾아오면서 주요 채소류 등 밥상물가가 멈출 줄 모르고 오르고 있음 - 배추 388%, 무 317%, 애호박 211%, 생오징어 128%, 오징어·잔멸치 163% 등 밥상 오르는 필수 농산물일수록 오름폭 커 김치 없이 추석을 쇨판이라고함   2. 8월 말까지 임금 체불로 고용부에 진정한 근로자는 21만 4052명으로 체불액은 9471억원에 달한다고함 - 올해 임금 체불이 급증한 것은 국내외 경기 불황으로 기업 경영 사정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고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하는 하청업체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보임   3. 박근혜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현대중공업그룹 등 범 현대가가 러시아에서 6조원 이상 규모의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함 - 러시아 국영화학그룹(NCG)의 100% 자회사인 NMFF와 총 51억달러(약 5조6000억원) 규모의 비료공장 건설 사업에 대한 수주 계약을 체결함 - 현대중공업은 러시아 국영선사인 소프콤플로트의 유조선 12척을 총 6억6000만달러(약 7300억원)에 건조하는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   4.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폭팔원인 제공자인 계열사 삼성SDI의 배터리를 더 이상 쓰지 않는다고함 - 삼성전자는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갤럭시노트7 250만대 리콜 비용 손해 배상은 삼성SDI에 청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짐 5. 변호사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월 5만원인 변호사협회 회비를 내지 않는 변호사가 크게 늘어나, 변호사 회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한 회원은 지난 7월 말 현재 1287명이라고함     [ 교통/자동차/해운 ] 1. 자동차세 등을 내지 않는 노후 차량이 한해 11만대 가량 무더기로 폐차돼 100억원 이상의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 다고함 - 체납 차량의 경우 폐차 보상금을 지자체가 압류하거나 자동차 말소등록 때 채권자 동의를 의무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임   2. 한진해운 법정관리의 후폭풍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음 -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항만에서 입·출항을 금지하거나 하역 관련 업체들이 밀린 대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이유로 작업을 거부하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주택시장의 비수기인 8월에도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는 등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금융감독원이 상황 점검을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은행권에는 가계부채를 줄일 방법을 제출하라고 요구함   2. 오는 12월부터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14일 이내에 생각이 바뀐다면 신용도 하락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수 있다고함   3.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임대주택 218개 단지 1만4,457가구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함 - 수도권 76개 단지 5,571가구, 지방 142개 단지 8,886가구로, 오늘 5일 수도권, 19일 지방 물량에 대해 예비입주자 통합 모집공고를 내고 지역별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임   4. 세종신도시에 조성될 한옥주택용지 분양에 수요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최고 299 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모든 필지를 계약 완료했다고함 - 한옥마을의 토지분양 규모는 290∼330㎡이며 공급가격은 평균 3.3㎡당 220만∼240만원 수준임     [ 사회종합 ] 1. 초가을 늦더위가 다음주 추석 연휴까지 이어질 전망임   2. 조선사 구조조정에 이어 한진해운 사태, 고수온 피해에 콜레라까지 겹치면서 남해안 지역 경제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음   3.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정치 활동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어 전문가들 사이에선 '2017년 대선은 모바일 정치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임 - 내년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탓에 여론 선점에 용이한 '모바일발(發) 흥행몰이'가 점차 중요해지기 때문임     [ 국 제 ] 1. 인도 캘커타에서 소외되고, 버려진 사람들을 반 세기 가까이 보듬어 '빈자의 성녀'로 추앙받은 테레사 수녀가 선종 19년 만에 지난 4일 성인의 반열에 올랐다고함 - 테레사 수녀는 생전 대부분의 시기에 신앙에 대한 의심으로 괴로워하고, 외로움에 시달렸다는 사실이 사후 공개된 편지 등을 통해 드러난 바 있음   2. 구글은 최근 조립식 스마트폰으로 화제를 모았던 '프로젝트 아라(Project ARA)' 개발을 중단했다고함 - 소비자들이 완성도 높은 중국 저가 스마트폰이 다양하게 쏟아지면서 굳이 '조립'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함   3. 사우디아라비아가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일본 도쿄증시 상장을 검토하고 있음 - 아람코의 기업가치가 2조달러(약 2,234조원)로 추정돼 기업공개(IPO) 규모도 1,000억달러 이상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임   4.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고향이자 정치적 근거지인 다바오에서 지난 2일(현지시간) 발생한 폭탄테러는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추종세력이 저질렀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음 - 두테르테 대통령은 ‘무법상황’을 선포하며 군사력을 동원한 강력한 응징에 나서겠다고 선언함     [ 궁금한 이야기 ] 1. 경찰은 이번 추석연휴 귀성기간이 이틀로 짧아 교통량이 많아져 극심한 정체를 빚을 것으로 예상함 - 추석 당일인 15일은 귀경·성묘차량이 섞여 역대 최대교통량인 529만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2. 삼성전자가 배터리 발화 문제가 확인된 갤럭시노트7의 전량 리콜을 실시하면서 9월 30일까지 판매를 잠정 중단하고 교환 시한은 내년 3월 말까지라고함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