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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스포츠 게시판 [단독]'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국정과제 검토
웃으면서 추천 1 조회 2,694 25.07.15 10:21 댓글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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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7.15 10:22

    첫댓글 좋네요!

  • 25.07.15 10:25

    알바자리는 다 소멸될 듯

  • 25.07.16 09:08

    미국이나 유럽보면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다 직원 개념이잔아요. 그렇게 바뀔것 같네요. 직업에 대한 편견도 사라지고 어떤일을 하더라도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25.07.15 10:30

    사각지대였는데 잘 된거같습니다. 이제 문제점 파악되고 하면 또 고칠건 고쳐나가야죠.

  • 25.07.15 10:33

    가즈아!!

  • 25.07.15 10:35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25.07.15 10:37

    22 진짜 이름만 사장이고 알바보다 못벌고 버티는 사장님들도 많은데 타격 없도록 같이 챙겨주는 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 25.07.15 12:02

    2222 알바가 무턱대고 사장 찌르면 사장은 피보는거가 넘 당연하지 않게 좀 해주시길요 ㅜㅜ

  • 작성자 25.07.15 12:48

    @R.WALLAS 알바가 어떤 사유로 무턱대고 찌르면 사장이 피를 보는 건가요? 사장이 법을 준수하고 근로 기준법을 준수하면 알바가 찌를 수가 없지 않나요?

    그리고 소상공인 대책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에 공감들을 하셔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 동안 5인미만 사업장의 소상공인들은 부당해고, 초과 휴일 근로, 주 52시간제 등 사실상 특혜 아닌 특혜? 이익 아닌 이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용된 사례가 많았던 것이고 결국 사회적 공감대가 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이 확대된 것이고요. 정확히 소상공인 자영압자에 어떤 대책을 말하는지 모르겠나 적어도 대댓글로 공감해 주시는 분들의 대책 이유를 보면 공감하기 어렵네요.

    사장이 알바보다 돈을 못 벌거나 사장이 알바생에게 최저시급에 가까운 임금도 제대로 주기 어렵다면 자영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25.07.15 10:38

    이젠 아무나 사장 되면 안되죠

    사장 되기 어렵게 만들고
    노동환경을 개선해서 사장보다는 직원을 해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대로된 사업주 1명이 모자란 사업주 10명보다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한다고 요즘 느낍니다

  • 25.07.15 11:40

    사장이 되기 어렵게 만들면서 노동환경 개선이 될수 있다고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방법을 쓰면 그럴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 25.07.15 11:57

    @스티브네시?
    사장 되는걸 무조건 어렵게 만드는게 아니라
    사장으로서의 실력이 없는 사장들을 노동자로 돌려야 한다는 얘깁니다
    무지성 사장들이 많아져봐야 악화만 될뿐이에요

  • 25.07.15 15:07

    사업자가 꼭 일자리창출을 해야 제대로 된 사업자인지 모르겠네요.
    그냥 시장에 공급자로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전 아무나 사장되는게 더 사회적으로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사업자라서가 아니라 소비자로서의 심정입니다.

    살아남은 특별한 사장들이
    처우개선 비용이 늘어났는데 경쟁 공급자마저 줄었다면
    물가상승은 당연한거죠.

  • 25.07.15 15:27

    @리바운드머신
    일반적인 사업자에게 일자리창출의 의무는 없습니다.

    이건 제 소망이고
    그걸 지원하고 유도하는건 정부가 할 일이죠
    사회를 양분삼아 발달한 큰 기업들에게 넘겨야하는 책임이고요

    사업자가 국민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일을 열심히 잘해주면 그걸로 된겁니다

    사업자, 노동자들 모두 곡소리 나는 상황에선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죽어가는 노동자들도 살려야하고 죽어가는 사업자들도 살려야하죠

    살리는 방법으로 같은걸 계속 실패하게 만드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자 대상 실업급여도 아주 좋은 정책이죠

  • 25.07.15 16:44

    @불타는 똥꾸 사회를 양분삼아 발달한 큰기업들에게 책임을 넘기는건 너무 사회주의적인 생각입니다. 많은 소득을 올리는 개인이나 기업은 이미 높은 세율로 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사회에 기여하는것이죠. 왜 그이상의 책임을 지워야합니까?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 25.07.15 16:45

    @스티브네시?
    이미 책임 지워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회주의입니까?

  • 25.07.15 16:55

    @불타는 똥꾸 우리 사회가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할수는 없지만 사회주의적인 성격이 많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동안의 급여를 회사가 부담하는것도 완전한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고 그댓가를 받는것이 공정한것 아닌가요? 급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또는 출산 및 육아 때문에 발생하는 수입의 중단은 국가가 책임져야하는 사항입니다. 그것때문에 고용보험 산재보험등이 있는것이고 사업자들은 이미 피고용인의 4대보험의 반을 부담하고 있고요. 이미 사업자가 너무 많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해야할 책무를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 25.07.15 17:08

    @스티브네시?
    어디부터 설명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을 정도로 획일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사람은 배터리가 아닙니다

    기업은 자기만 잘해서 자라나는게 아닙니다

    시간 되실 때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국가가 기업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이유와
    우리나라 기업이 가지는 사회적 책임 수준에 대한 타국과의 비교

    한번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찾아보시는거 어려우시면 말씀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 25.07.15 19:11

    @불타는 똥꾸 제가 획일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것처럼 보실수도 있겠지요… 저는 월급쟁이도 해봤고 지금은 개인사업중입니다. 월급받을 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혜택들이 실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이루어진것이 보이더군요. 본인돈으로 사업을 해보고 세금내보고 규제에 시달리다보면 불타는님도 깨닿게 되시는 점이 있으실꺼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기업은 자기만 잘해서 안되지요. 국가정책과 사회적 기반이 뒷받침이 있어야하지요. 따라서 많이 번만큼 세금을 내고 고용을 창출해서 사회와 국가에 기여하는거지요. 저는 세금이외의 법적인 규제로 개인사업자와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덮어 씌우는것이 불만인 것이고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왜 다른나라와 비교하고 더 큰 책임을 지우려 하십니까? 기업은 개인이 이득을 만들기 위해 세우는 것이지 봉사하려고 만든게 아니지않습니까? 기업이 자신의 위력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할때 국가의 제재가 필요한것이지 기업이 국가를 위해 사회적 책임을 질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 25.07.15 19:21

    @불타는 똥꾸 개인사업자와 기업들이 피고용인의 4대보험의 반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자도 포함되기는 하지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보호도 받지 못하는데 고스란히 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기업과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하지마자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속된말로 하면 빨대꼽히는 것이지요…돈 내는 사람입장에서는요…

  • 25.07.15 20:38

    @불타는 똥꾸 그리고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함부로 상대방의 지식이나 학식이 낮다고 평가하시는 것은 별로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공부하라고 말씀하시는 뉘앙스에 레디컬 페미니스트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 25.07.15 20:42

    @스티브네시?
    네.. 힘드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거 잘 이해했습니다

    저도 저학력에 저지능이라 누가 낮다고 평가할 입장은 못됩니다

    우선은요.

    당장 내 앞의 손해만 생각하지 마시고 4대보험이나 세금 등 존재 의미부터 고민을 해봐주시고요

    레디컬 페미? 더이상 선 넘지 마세요. 제가 막말을 못해서 안하는게 아닙니다

  • 25.07.15 10:55

    솔직히 사장도 돈 못 벌고 시급벌이만도 못한데 알바들한테 제대로 대우할 수 없다... 는 사업장이면 그냥 접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장을 할 때마다 계속 그 상황이라면 그냥 월급쟁이 하시는게 맞는거겠죠... 아님 벌만큼 벌면서 알바에게 나갈 비용을 아끼겠다는 분들은 뭐 더 할 말이 없겠구요

  • 25.07.15 10:56

    매우 공감합니다. 코로나때는 그렇다쳐도 지금 이 시기에도 인건비 못줄 정도로 안되는 곳은 접는게 맞다고 봅니다.

  • 25.07.15 14:30

    @HEATShaq32 맞습니다

  • 25.07.15 11:06

    좋네요!!!

  • 25.07.15 11:37

    자영업장 주휴수당 폐지시켜야하고
    기준법 적용이루어져야 겠지만
    알바비 부담 장난 아니것네요

  • 25.07.15 12:58

    영세가게는 어느정도 융통성이 있었으면 합니다.. 상가월세에 대한 대책과 같이 발표하거나 했음 더 좋았을텐데

  • 25.07.15 13:05

    대한민국 자영업자 사장이 편히 돈벌고 싶어서 차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동 시장에서 밀려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자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사장되는 걸 어렵게 만든다고 해서 노동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일종의 창조노동시장이론일 것 같네요.
    결국 5인 미만 사업장과 중소기업, 그리고 대기업을 같은 조건에서 규제한다면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더욱 커질 것이고 5인미만 자영업자들은 정말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물로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등이 있겠지만 주휴수당 같은 부분은 예외가 인정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 25.07.15 13:43

    그러게요...

  • 25.07.15 16:42

    2번째 문단은 잘 모르겠지만 첫번째 문단은 매우 동의합니다.

  • 25.07.15 17:11

    동의합니다. 추가로 저는 주휴수당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40시간 일한 만큼 월급을 받는거지 왜 쉬는 동안에도 급여를 발생시키나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근무시간에 대한 1.5배 임금발생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공휴일 월차 연차같은 유급휴가에 대한 반대는 하지않습니다.

  • 25.07.15 18:23

    노년층 자영업자들 중 상당비율은 사회시스템에서 밀려나듯 외통수격 선택으로 시작한 분들이 많을겁니다. 아무나 사장이 되면 안되지만 아무나 사장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제 아버지도 그러하셨고 30대 중반인 저도 지금 직장에서 책상 빠지면 당장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몇개 없는데요. 본의 아니게 필사적으로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사장들한테도 대책이 필요합니다. 60먹고 할 수 있는게 많았다면 누가 알바보다 못한 자영업을 유지할까요..

  • 25.07.15 18:48

    이 많은 댓글 중에 통계가 하나도 없네요
    최소한의 객관성도 없는 본인 경험만 일반화하니까 상대가 말을 안 들어주는거죠

  • 25.07.15 21:05

    최소한의 개념이해가 선행되었으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25.07.16 11:28

    @불타는 똥꾸 그게.. 저도 똥꾸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이론적인 기초 없이 본인의 현실에만 매몰되어 이상한 소리하시는 사업주님들이 답답해서 한 말입니다

  • 25.07.16 14:08

    @Payne
    아.. 그렇군요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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