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尹 구속취소’ 결정 신속 타전, CNN “한국정치 불확실성 가중”

[양평대교]

법원이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이용객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5.03.07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주요 외신들이 긴급 뉴스로 타전했다.

미국 CNN은 7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기다리는 윤 대통령에 대해 한국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CNN은 한국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다양한 법적 분쟁과 한국 정치의 미래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CNN은 “한국 정부는 수개월째 혼란을 겪고 있다”며 “국회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까지 가결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로이터통신은 “(윤 대통령이) 1월 15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범죄 혐의로 체포됐다”며 “별도의 두 수사기관이 관여한 수사 과정에서 ‘합법성을 둘러싼 의문’이 있다”는 법원의 취소 청구 인용 이유도 보도했다.

AP통신은 윤 대통령이 받는 혐의에 대해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을 내린 것과 관련한 내란 혐의”라며 “한국 법원이 윤 대통령을 감옥에서 풀어줄 것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이용객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5.03.07 

일본 공영 NHK는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20일 법원에서 ‘부당한 구금 절차가 이뤄졌다’며 구금 취소를 호소한 바 있다”며 한국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보도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윤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재판부에 구속 위법성을 주장하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고 전하면서 한국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을 전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 상태를 해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법리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설령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속 취소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