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7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9월 7일 뉴스/정책 브리핑   “행복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주고, 불행은 자신이 만들어 간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6일 “우리 두 정상은 사드배치를 포함한 연합방위력 증강 및 확장 억제 등을 통해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힘   2.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의 원내대표가 오는 12일 6일간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할 계획임 - 이달 초 ‘사드배치’를 비판한 개회사로 인해 28시간 동안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던 정 의장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보름도 안돼 함께 해외 순방에 나서는 모습이 아이러니하다는 지적임   3.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권 출마 대열에 합류함 - 미국을 방문 중인 박 시장은 어지럽고 도탄에 빠진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정권교체가 답이라고 밝혔으며, 광주를 방문한 이재명 성남 시장은 사회적 어머니인 광주를 떠나며 대한민국의 ‘혁명적 변화’를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대권 도전을 시사함   4.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10월 중순 기존 정당에 참여하지 않고 국민운동체를 통해 정계에 복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내년 대선을 앞둔 정치권 지형이 요동칠 것으로 보임 - 국민의당 및 더불어민주당 비주류를 중심으로 대선을 겨냥한 제3지대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 과정에서 정치권 이합집산도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음   5. 이재오 전 의원이 주도하는 늘푸른한국당(가칭)이 내년 1월을 목표로 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창당발기인대회를 열었다고함 - 이 전 의원과 최병국 전 의원, 전도봉 전 해병대사령관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창당발기인엔 김해진 전 특임차관 등 1만565명이 이름을 올렸음   6. 북한 군이 최근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포병 훈련을 강화하고 있어, 미사일 발사에 이은 또 다른 도발의 전조가 아닌지 군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와 새누리당은 6일 한진해운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실업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상황이 악화할 경우 부산 등 관련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함 - 최대 2년까지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회적 일자리 등 일자리 과련 사업비를 우선 지원하고 재취업 지원, 직원능력개발 훈련 지원, 전직·창업 지원도 이뤄짐   2. 양승태 대법원장이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부장판사가 구속된 데 대해 "국민께 실망과 충격을 안겨드렸다"며 사과함 - 검찰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 1억7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구속함   3. 강원도가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보광 휘닉스파크 스키장 시설에 국비와 지방비 등 나랏돈 692억 원을 투입해 스키와 스노보드 경기를 위한 슬로프 6개를 만들어 올림픽이 끝나고 10년 뒤 692억원짜리 경기장을 보광에 무상으로 넘겨준다는 협약으로 인해 특혜논란이 일고 있음 - 강원도와 보광은 올림픽 기간 영업 중단으로 입는 손해를 감수하며 경기장 건설에 동의했고 기존 시설 활용 역시 줄게 됐다면서 특혜 의혹을 부인함   4. 합동참모본부의 최근 10년간 주요 장성급 보직을 육군이 독식해와 국방개혁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임 - 3성급 장성이 맡는 작전본부장은 지난 10년간 육군 장성만 맡아왔으며, 2성급 장성 주요 보직 12개 가운데 7개 보직 역시 육군 장성이 독점함     [ 경기종합 ] 1. 올해 1~6월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소비로 지출한 금액은 총 13조6079억원이라고함 - 이는 상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지출액으로,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한 국내 관광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해외로 향하는 여행객의 발길을 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임   2. 지상으로부터 500∼1500㎞ 저궤도에서 차량의 종류까지 식별할 수 있는 다목적실용위성 7호(아리랑7호)가 2021년 발사 목표로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된다고함 - 2021년 12월까지 총 3100억원을 들여 위성 시스템과 본체, 탑재체 등의 설계·조립· 시험·검증 등 전 과정을 국내 독자기술로 추진, 오는 2021년 하반기 발사할 계획임   3.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케이블 구매 입찰을 담합한 대·중소기업 8개사에 모두 48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함 - 7개사는 가온전선, 극동전선, 동일전선, 대한전선, 엘에스전선, 코스모링크, 화백전선임   4. 현대자동차가 2011년 이후 5년 만에 3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함에 따라 돈 굴릴 데가 줄어든 기관투자가들이 현대차 회사채 청약에 대거 몰려들 것으로 예상됨     [ 교통/자동차/해운 ] 1.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전쟁 물자 등을 운송하는 데 쓰일 ‘국가 필수 컨테이너선’의 54%가 한진해운 선박으로 이를 대체할 선박이 현재는 없다고함 - 해수부에 따르면 원칙상 한국 국적 배만 국가 필수선으로 지정할 수 있어 현대상선 선사들과 협의중이라고함   2. 현대·기아자동차가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13~16일 나흘간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총 29개 거점에서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 '추석 특별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함   3. 한진그룹이 한진해운에 자금 1000억원을 긴급 수혈키로 했지만, 당장 4000억원이 넘는 장비 임차료, 유류비, 용선료(배를 빌리는 비용) 등 체납액을 갚기엔 턱없이 부족한 돈으로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평가임     [ 금융/부동산 ] 1.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통과 후 '조선업 구조개선펀드' 결성을 위한 속도전에 나섬 - 추경을 통해 확보한 정부 벤처투자금인 모태펀드 예산 1000억원을 토대로 민간자금 1000억원을 추가로 모아 연내 2000억원 규모의 펀드 결성을 매듭지을 예정임   2. 우리은행이 다음달 중 편의점에서 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캐시백 서비스'를 시범 실시함 - 캐시백 서비스는 편의점에서 3만원어치 물품을 구매한 뒤 카드로 5만원을 결제하면 차액인 2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현재 미국이나 유럽 등에선 일반화돼 있는 서비스임   3. 중국 안방보험이 인수하는 알리안츠생명이 100명의 인력을 정리해고하기로함 - 알리안츠생명은 지난 해 873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내는 등 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으로, 독일 알리안츠는 부실해진 한국 알리안츠생명을 지난 4월 중국 안방보험 측에 300만달러(약 35억원)이란 헐값에 매각함   4. KDB산업은행 회장이 대우조선해양의 방산사업을 떼내 매각할 수 없다며 분리매각 불가 입장을 표명하고, 현대상선에 대해서는 경영 정상화에 오르면 바로 매각작업에 들어가 내년쯤 팔 수 있을 것이라고함   5. 지난해 서울 시내 버려진 빈집이 1만5천세대라함 - 빈집들은 너무 낡아 팔거나 임대가 어렵거나 재개발이 장기간 정체돼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된 곳들임   6. 서울시가 이달 중 내놓을 예정이었던 압구정 정비계획변경안을 대체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한다고함 -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에 필요한 밑그림이라는 점에서 정비계획과 같지만 정비계획이 주로 아파트 등 주거에 초점을 맞췄다면 지구단위계획은 교통·환경영향평가, 상업시설 등에 대한 고려가 함께 포함돼 훨씬 더 포괄적임   7. 서울 구의동 동서울터미널을 30층 높이 쌍둥이 빌딩으로 재건축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됨 - 현재 계획인 여의도 63빌딩의 1.5배(연면적 기준) 규모로 재건축되면 광진구 등 서울 동부지역 상권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란 분석임     [ 사회종합 ] 1. 여름 폭염으로 고통받은 국내 온열 질환자는 2075명, 사망자는 역대 최다인 17명이었다고함   2. 올 추석 연휴 귀성길은 14일 오전, 귀경길은 15일 오후에 고속도로 혼잡이 절정에 달할 전망이라고함   3. 지난달 로또 당첨으로 거액을 받은 50대 아들이 분배를 요구하며 갈등을 빚은 어머니 등 가족들을 고발해, 가족들이 재물손괴·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처벌을 받는다고함     [ 국 제 ] 1. 중국의 IT공룡 텅쉰(騰迅·텐센트)이 아시아에서 ‘몸값’이 가장 비싼 기업으로 등극했다고함 - 텅쉰의 시가총액은 2조258억홍콩달러(약 289조원)로, 아시아 기업의 시가총액 순위는 5일 기준으로 텅쉰, 차이나모바일, 알리바바(미화 2500억달러), 삼성전자(미화 2290억달러) 순임   2. 일본 기업들이 드론(무인기)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속속 내놓고 있음 - 가정용 택배는 물론 전력 건설, 심지어 농업에까지 드론을 도입해 향후 폭발적인 성장세가 예상되는 드론 서비스 시장 선점에 나섰다는 분석임   3.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가장 공들이고 있는 국가는 최대 시장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이라고함 - 아프리카 대륙을 '마지막 성장 시장'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임   4. 러시아가 미국이 전 세계에 구축하고 있는 글로벌 MD 시스템을 파괴할 수 있는 신형 5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르마트'를 2018년부터 본격 배치한다고함 - 러시아가 5세대 탄도미사일에 명명한 사르마트는 기원전 6세기에서 4세기까지 우크라이나 일대를 지배하던 민족을 의미한다. 러시아의 기원이 우크라이나 키예프 공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 같은 이름을 붙였다고함   5.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자신에게 욕설을 퍼부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취소했다고함 - 두테르테는 순방길에 오르면서 “나는 미국의 꼭두각시가 아니다. (오바마가 필리핀의 마약 용의자 사살 정책에 대해 묻는다면) 개XX(son of bitch)라고 욕할 것”이라고 말함     [ 궁금한 이야기 ] 1. 야3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이고 나서자 여당 지도부는 거야(巨野)의 횡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음 - 정부·여당이 순식간에 코너로 몰릴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 자체를 저지하려는 모양새로,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이 해임건의안에 찬성하는 ‘반란표’를 던진다면 적전분열 양상까지 연출되는 셈으로 당내 친박계가 고립될 가능성이 제기됨   2. 뇌물수수 등 잇따른 검사 비리에 검찰이 여러 차례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한 자체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실효성 없다고함 - 문제는 검찰 고유의 무소불위 권한에 있다는 지적으로, 죄가 있어도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 기소편의권과 검사가 아니고는 기소할 수 없는 기소독점권을 동시에 가진 대한민국 검사에게, 사업가들이 ‘검찰 보험’을 드는 관행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라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