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질문] 행정학 질문요~~(주민투표제도)

[공무원되기..]

1.현행 우리나라의 주민투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4행정고시)

1.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2.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에 의해 그 지방의회의 동의 없이 주민투표를 실시 할 수 있다.

5.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느 ㄴ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답 : 4번

해설 : 2004.1.29에 제정(2005.7.30 시행)된 주민투표법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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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우리나라 '주민투표'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2005 서울7급)

1.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가 있을 때에만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3.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무효로 된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5.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답 : 1번

해설 :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당연히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2번의 경우 주민또는 지방의회의 청구가 있을 때는 물론 자치단체장이 직권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3번의 경우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4번의 경우 주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무효의 판결이 확정된때에는 그 날부터 20일이내에 무효로된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5번의 경우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규칙이 아니라 조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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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1번문제에서는 지방의회의 동의없이 주민투표를 할수 없다고 하고 2번문제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수 있다고 나와요.!!!두문제다 2006년 예상문제 행정학개론(김중규지음)책에서 가져온건데요...도대체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할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설명좀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제 행정법(행정학말고.) 서브노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를 분리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그러나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

[공무]

2번 문제 해설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수있다라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스스로 필요하다고 인식할때 지방의회에 동의를 얻고 실질적으로 투표행위를 할수있다라고 해석되어야 하는것 같다는 저의 짧은 지식의 생각. 1번은 동의없이 실질적인 투표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