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계(退溪) 셋집에서
漢陽賃屋園院空(한양임옥원원공)-서울 셋집 동산 빈 뜰에
年年雜樹開繁紅(년년잡수개번홍)-해마다 온갖 나무 붉은 꽃이 피누나
김종직(金宗直) 셋집에서
有時被驅逐(유시피구축)-때로 셋집에서 쫓겨나
東西漂轉頻(동서표전빈)-동서로 자주 떠돌아다녔네
賃屋南山下(임옥남산하)-셋집은 남산 아래 있는데
騎驢堪卯申(기려감묘신)-나귀 타고 출퇴근할 만하구나
술 먹고 토해낸 것 보다 더 더러운 정치인
“가난한 집에 제사 자주 돌아온다”는 속담이 있다.
살기 어려운 만큼 제사 한번 지내기가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시절이라도 조상의 제삿날에는 떡과 고기등 평소 때와 다른 제수(祭需)와 음식 장만하므로 “조상덕분”에 잘 먹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선거도 그렇다.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民主主義)”가 선거 투표를 통하여 마치 제사음식 맛보는 것처럼 국민이 주인이라는 맛을 느껴야 되는 것이 선거 투표다.
그러면 투표로써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민주주의란 무엇이며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필자는 중고등학교에서 배운 아주 초보적 교과서적인 질문을 해본다.
민주주의(民主主義)의 반대말은 독재주의(獨裁主義)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가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정치 체제를 말한다.
최초의 민주주의는 3000년전 고대 그리스 아테네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부터다.
아테네는 원래 왕이 다스리는 도시국가였다.
그러나 전쟁이 잦아지고 귀족의 세력이 커지면서 귀족이 권력을 잡았다.
전쟁이 더 잦아지자 이번에는 군인 출신의 부유한 시민의 세력이 커졌다.
귀족과 시민부유층이 권력 대립을 하는 사이에
“참주정치(僭主政治)”라는 독재정치가 시작된다.
그러다가 기원전 약 2500년전,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해군이 큰 승리를 거두면서 배의 밑바닥에서 노를 젓던 평범한 군인출신 시민이 정치중심에 서게 되었고, 독재를 방지하기 위한 민주적인 정치 개혁이 이루어졌다.
왕→귀족→독재정치→시민으로 정치 중심이 바뀌었다.
그리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acropolis) 언덕 아래에 있는 “아고라(agora)” 광장은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의 상징이었다.
아테네 시민은 이곳에서 1년에 40여 차례 민회(民會)를 열어 나랏일을 함께 의논하고 결정했다.
그래서 아고라는 정치를 구경하는 사람들로 북적대어 살아 숨 쉬는 아테네의 심장과 같은 정치 중심지였다.
클레이스테네스(Cleisthenes)는 아테네의 정치인이었다.
그는 모든 시민에게 평등한 참정권을 부여하고, 참주(僭主tyrannos독재자)의 출현을 막기 위해 도편추방제(陶片追放制ostracism)를 도입한 민주정치의 기초를 마련한 정치가다.
그런데 클레이스테네스에게 한 가지 걱정이 있었다.
혹시 독재를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공무원으로 뽑히면 큰일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아고라에 모인 시민은 독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아무도 모르게 “도자기 조각”에 적어 내는 선거를 했다.
6000표가 넘게 나온 사람은 아테네에서 10년간 추방당하게 했다.
이를 “도편추방법(陶片追放法)”이라고 했다.
독재자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을 뽑아 추방함으로써 아예 독재의 싹을 잘라버린 것이다.
*도편추방제(陶片追放制ostracism)-고대 그리스 민주정(民主政) 시대에 위험인물을 전 시민에 의한 비밀투표로 10년간 국외(國外)로 추방한 제도(制度)이다.
클레이스테네스(Cleisthenes)는 전국을 10개의 마을(demos)로 나누고, 추첨을 통해 500명의 공무원을 뽑게 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역별 국회의원을 뽑는 것과 같은 것이라 본다.
이로써 클레이스테네스는 자신의 개혁으로 시민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가 주어졌다고 믿었다.
또 한사람, 페리클레스(Pericles)는
고대 아테네의 정치가로 민회(民會)에 실권을 가지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해 민주정치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아테네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페리클레스는 유명한 연설을 통해
“정치는 몇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골고루 나누어 맡은 국민의 정치를 민주정치(democratia)라고 부른다“라고 했다.
오늘날 민주주의를 뜻하는 영어 단어 “데모크라시(democracy)”도 여기에서 유래했다.
직접 민주정치를 시행한 아테네와 달리 현대 국가들은 인구가 많고 영토가 넓어서 직접 민주정치를 시행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는 대의제(代議制) 민주정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국회의원 선거 투표다.
우리나라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에게나 투표권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는 짧지만, 많은 국민이 독재에 저항하며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왔다.
대표적인 것이 4.19와 5.18이 독재에 항거한 민주주의 운동이다.
그리고 국가권력도 한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삼권분립의 장치를 했다.
또한 국민의 정치 참여를 좀 더 가까이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다.
6.4 지방선거 지난달에 끝났는데
7월30일에 또 보궐선거를 한다.
가난한 집에 제사 돌아오는 격이다.
그런데 국민이 주인이고 민주주의의 잔치인 선거가 “완전 꼴 보기 싫고 짜증”이 난다.
요즘 따르릉 전화소리에 수화기를 들면 “지방선거, 보궐선거 여론조사”라는 ARS다.
두말 않고 수화기를 내려놓는다.
“술 먹고 토해놓은 것”보다 더 보기 싫은 것이 한국의 정치인이요
“못끝으로 철판 긁는 소리”보다 더 듣기 싫은 소리가 정치인들 말이다.
보궐선거가 자주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부정 국회의원이 많다는 증거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는 3000년전 아테네의 시민정치보다 훨씬 수준이 낮다.
우리나라 정치와 국회에는 민주주의가 실종되었다.
지금 우리국회는 “다수결(多數決)”을 하지 말자는
“국회선진화법(國會先進化法)”을 2012년 5월 2일, 18대 국회에서 여야(與野)
합의로 통과시켰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회는 지구상 “민주주의(民主主義)의 기본”인
“다수결(多數決)”이 없다.
민주주의 국회라는 것은 평소에 어떤 의안(議案)을 놓고 여야(與野)가 격렬한 논쟁을 벌리면서 자기장 주장이 옳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싸우다가 합의(合意)가 안될 때는 민주주의 국회법 절차에 따라 투표를 하여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다수 득표에 의해 법안(法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정부여당이 국회의원 “과반수(過半數)”를 얻기 위해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회는 300명중 200명의 국회의원을 확보한 정당이라도 다수결로 결정을 못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법이 개도 더럽다고 물고가지 않을 선진화법(先進化法)인 글자가 부끄러운
허울 좋은 “국회선진화법(國會先進化法)” 이다.
민주주의의 “악법(惡法)중 악법(惡法)”이 “국회선진화법(國會先進化法)” 이다.
결론적으로 억지 부리고 발목잡고 몽니부리는 정당이 승리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국회다.
다수결(多數決)이 없는 국회가 어떻게 민주주의 국회인가?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국회다.
민주주의가 아닌 국회는 해산해야 마당하다.
나라 살림을 경영해 나갈려는 정부에게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는
한국의 야당(野黨)은 “암(癌)적인 존재”다.
나는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장래를 그 어느 때보다 상당히 염려하고 있다.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등 말로만 요란 하지만
한마디로 “소가 등을 비빌 언덕”이 없다.
지금 우리나라는 “성장동력(成長動力)”이 없어 기업가들이 국내 투자를 안 하고 현금은 금고에 넣어두고 전부 외국에 공장을 짓고 있다.
정치는 더욱더 “삽살개 주둥이”보다 더 더럽게 후퇴하고 있다.
공직사회는 집단이기주의 “마피아”로 썩어 있다.
어제 오늘 생긴 일이 아니고 역대 정권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다가 그나마 박근혜 정권에서 파헤친 것이다.
파헤친들 무엇 하겠나 뿌리를 뽑지 못하는데----
유병언이 죽은 시체를 보고 그동안 유병언과 짝짜꿍 하던 정치마피아들이 속으로는 “휴우”하고 가슴을 쓰려 내릴 것이다.
국민의식은 천년만년 이렇게 잘 살줄 알고 먹고 마시고 하고 싶다고 막말 다하며 “제멋대로”사는 개인주의에 흘러 국가 사회를 위한 “공동 선(共同 善)”은 없어졌다.
종교도 대다수 “염불보다 잿밥”에 눈이 어두워 돈모으기에 급급하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무엇을 목표로 살고 있는가?
박근혜 정부도 우물우물하다가 5년을 넘길 것이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는 한반도를 “새로운 잔칫상”으로 입맛을 다시고 있다.
지금 이나라는 집어 챙기고, 먹고 마시고 우쭐거리는 외에 무엇 하는 것이 있는가?
나는 살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 내 자식 손녀들이 살 대한민국이 진심으로 염려되어 하는 소리다.
중국(中國) 전국시대(戰國時代)에 손자(孫子)와 아울러 유명한 병법의 책을 쓴
오자吳子)의 시한 구절이 생각난다
道遠日暮(도원일모)-갈 길은 멀고 날은 저무는데
士衆勞懼(사중로구)-병사들은 지치고 두려워하며
倦而未食(권이미식)-피곤하여 밥도 먹지 않고
解甲而息(해갑이식)-갑옷을 벗고 쉬려고만 한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
독재정치(獨裁政治)를 하드라도 국민을 귀하게 여기는 정치가 들어서야 한다.
우리에게 민주주의라는 허울은 필요 없다.
진심으로 박정희 정권 유신시대(維新時代)가 그립다.
☺농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