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모사(模寫)가 가장 쉬웠다.”

가장 쉬운 것은 어렵게 한다. 말은 가장 쉽게 누구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들면, 가장 좋은 전달자가 된다. 이승만 대통령은 카리스마를 지닌 인물이다. 그의 음성은 왕족이 주로 쓰는 고답적 톤으로 고답적 언어를 선택했다. 성대 묘사도 어렵고, 그는 레토릭을 잘 구사했다. 그러나 박정희·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고답적이지 않다. 박정희·박근혜 대통령은 정직한 언어를 선택했다. 누구도 알아들을 수 있게, 평민적 언어로 국민들에게 다가갔다. 산업정책도 그렇다. 박정희 대통령은 공급망 생태계를 구상할 때 사회 각 분야를 두루 발전시켰다. 전문가를 통해 각 분야에 자유를 주고, 최선을 다하도록 격려했다. 어려운 것도 머리에 입력이 되면 금방 쉽게 된다. 그리고 새마을·새마음 동원체제를 유지코자 했다. 두레·품앗이 정신이 그의 특징이다. 각 분야의 권위로 공동체 복원에 관심을 가진 것이다. 지구촌튜브(2025.06.16.), 〈LA시위, 모든 미국 학생들이 코리안타운 배우는 법안 97% 찬성으로 통과하자 미국 전역 난리난 이유〉, “로버트 메이 필드 사카고 대학 석좌교수는 ‘코리아 커뮤니티의 흡인력을 강조하면서, 주 의회가 앞장서, 공동체 유지 법안까지 통과시켰다.” 한국은 커뮤니티 조성에 명수들이다. 공동체 유지를 위해 관계를 중시한다. 그게 지나치니 문제이다. 중국·북한 공산당 꼭 빼닮았다. 요즘 대기업 노동자 카르텔, 공공부문 카르텔 그리고 국회 86 카르텔 등은 한국사회의 고질병이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그 정신을 분업 정신으로 무장한다. 각 분야의 권위, 전문성을 존중하고, 자유를 허용했다. 일을 맡기면 간섭은 줄였다. 중국·북한 공산당과는 전혀 다르다. 앞은 자유, 뒤는 검은 그림자가 그들이 늘 하는 수법이다. 조선일보 이기우·유지한·정한국·조재현 기자(06.16), 〈SK·아마존, 동북아 AI 전초기지 세운다〉. 〈발전소·바다 있는 울산...동북아 AI 전초기지 세운다.〉, 대기업 육성에 힘을 싣게 된 결과이다. 권위의 창출이다. “SK그룹과 아마존웹서비스(AWS)는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 부지에 짓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동북아시아 AI 경쟁의 핵심 거점으로 삼을 예정이다. 두 회사는 2029년 2월 이 데이터센터를 103MW(메가와트) 규모로 완공하고, AI 경쟁 상황에 따라 1GW(기가와트)까지 확장해 초대형으로 키울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약 6만개의 GPU를 두는 것도 이런 점을 감안한 것이다. AI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GPU는 동시에 대량의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칩으로, 데이터센터는 이름대로 각종 데이터를 보관하면서 GPU를 활용해 이 데이터를 AI 모델에 입력해 방대한 정보를 학습하게 한다. 업계 안팎에서는 SK그룹과 AWS가 양쪽이 수조원씩 투자해 전체 투자 규모가 최대 7조원 안팎에 이를 것이란 얘기까지 나온다. SK그룹은 개발과 운영(SK AX), 에너지(SK가스), 반도체(SK하이닉스), 건설(SK에코플랜트) 등 그룹 역량을 총결집해 이번 프로젝트에 나서고 있다. 한국형 AI 개발을 위해 KT와 마이크로소프트(MS)가 협력하는 것처럼 ‘새로운 AI 동맹’이 또 등장했다는 반응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AWS의 경우 SKT와 파트너를 맺은 것은 AICC(인공지능 고객센터) 등 통신을 기반으로 AI 서비스가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라며 “일본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오픈AI와 소프트뱅크가 협업하고 있다.‘고 했다.” 더위드카 이다정 기자(06.15), 〈무역전쟁 한복판에서 온갖 수출규제와 관세폭탄에 시달리던 한국 산업계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세운, 그러나 애물 덩어리가 된 석유·화학공업이다. 기술 업그레이드만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은 금호타이어를 중국에 넘긴 것과는 대조된다. 전투기 타이어의 특화가 있든 말든, 그는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았다. “바로 정유업계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각종 무역장벽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던 정유업계가 오히려 호황을 맞고 있다. 증권업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국내 정유사들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핵심은 글로벌 정제설비 폐쇄와 원유가격 하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는 점이다.세계가 문 닫는데 한국은 활짝. 전 세계 정유업계에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올해 글로벌 정제설비 증가 규모가 하루 50만 배럴에 그치며 전년 대비 64%나 감소했다. 반면 폐쇄되는 설비는 급증하고 있다. 미국에서만 올해 하루 54만 7000배럴 규모의 설비가 문을 닫을 예정이다. 이는 글로벌 정제설비의 0.5%에 해당하는 규모다. 유럽도 마찬가지다. 연내 3곳의 정제설비가 폐쇄되며 하루 40만 배럴의 생산능력이 사라진다. 이런 공급 감소는 즉각 재고 부족으로 이어졌다. 지난주 미국의 등유와 경유 재고는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영국의 석유제품 재고도 지난 3월 기준으로 9개월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공급이 줄어드니 한국 정유업계에는 기회가 됐다. 특히 항공유 수출이 크게 늘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서부 해안으로 수출된 항공유는 60만톤으로 1년 만에 최대치를 달성했다. 이 중 대부분이 한국산으로 추정된다. 한국이 2022년 항공유 수출에서 1080만톤을 기록하며 글로벌 점유율 29%로 세계 1위를 차지한 배경이 여기에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애지중지 키운 방위산업이 살려준다. 조선일보 이정구 기자(06.16), 〈충격 덜 받은 한국 증시, 그 배경엔 K방산〉, 각 분야 기업을 평균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니, 아프리카는 통일벼, 나토와 중동은 K 방산이 기지개를 편다. AI는 미국과 손을 잡는다. “지난 13일 시작된 이스라엘과 이란 무력 충돌은 국내 산업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원유 수요의 약 70%, 액화천연가스(LNG)의 약 30%를 중동 지역에서 수입하는 한국 산업에선 당장 원유 수급 문제뿐만 아니라 정유·석유화학 등 각종 산업에 전방위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과거 중동에서 각종 분쟁이 벌어지면 ‘중동 쇼크’가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줘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직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한 편이다. 왜일까. 충돌 발생 직후 국제 유가는 하루 7% 폭등하고, 미국에서 다우지수가 약 1.8%, S&P500과 나스닥지수가 1.1~1.3% 하락했다. 하지만 한국 코스피 지수는 0.87%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는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 K방산 등은 불안한 정세가 오히려 반사이익으로 작용할 정도로 우리 산업 구조가 많이 바뀐 영향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동아일보 천광암 논설주간(06.16), 〈국민의힘, 쇄신 없인 ‘21% 지지율’도 사치〉, 국민의힘은 김대중 대통령의 ‘대중경제론’, 김영삼 대통령의 ‘민중당 출신들’ 등이 득실거린다. 하기야 선관위에 잘 못 보이면 궁물도 없으니 말이다...보수 괴멸이 그들의 임무이면, 당을 해체시키는 것이 옳다. 86 운동권 세력은 아직도 몽니를 부리고 있다. 동아일보 최예나 여근호 김민지(06.15), 〈“[단독]교원들 “학교가 교육 역할 절반도 못해…녹음기, 문자폭탄 노이로제”〉, 86 운동권 출신은 학교까지 꽉 잡고 있다. 중국·북한 공산당 꼭 빼 닮았다. 그런 정신 갖고 기업운을 영하면 자본가 정신 없어진다. 박정희·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국가를 운영했을까? 이들 대통령은 사회 각 분야의 권위를 존중했다. 그들 덕분에 잘 살면 고맙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라면서 사회 각곳마다 권위를 상실했다. 뒤에는 권력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지난해 서울 지역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는 학부모 1명에게 수천 통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받았다. 수업 방해 학생을 학칙 등에 따라 교실 밖에 20분간 나가 있으라고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학부모는 “아동학대다”, “애 아빠를 데리고 학교에 가겠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뒤 학교로 쫓아왔다. 문자 폭탄에 지친 교사는 병가를 냈다. 교원은 교권 침해를 호소하고 학부모는 교사 및 학교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불만을 터트리는 상황에서 공교육 질 저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5일 동아일보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초중고교 교원 7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원 98.6%는 “학교가 수업, 평가, 체육활동, 생활지도 등을 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교원은 학교가 교육의 본질적 역할을 49.8%밖에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서울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사 A 씨는 “항상 녹음과 신고 걱정을 한다”며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아이에게 내 목소리가 컸을까, 기분이 나빴을까 라는 생각을 하루 종일 한다”고 털어놨다. 경기도에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사 B 씨는 “교사들 사이에선 ‘아이들에게 최대한 싫은 소리는 하지 말고, 하게 되면 간식이라도 주며 사과하라’는 꿀팁이 공유된다”고 말했다. 본보-교총 설문조사에서 교원은 교육 활동 중 가장 어려운 영역으로 ‘생활지도’(93.8%·복수 응답)를 꼽았다. 지난달 학교에서 숨진 제주 지역 교사도 결석이 잦은 학생을 지도하다 가족 민원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교원 1만여 명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해당 교사를 추모하고 교권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마지막으로 열린 집회 이후 1년 4개월만이다. 사상 처음으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공동 주최한 집회였다.“” 쉽게 말하면 ‘학생인권조례’가 문제가 된다. 그러나 교육은 권력도 아니고, 학생인권 문제도 아닌, 교사의 권위가 문제이다. 쉬운 것을 어렵게 풀려니 문제가 된다. 조선일보 김윤덕 선임기자(06.16), 〈[김윤덕이 만난 사람] 정치인 풍자로 화제, '인간 복사기' 개그맨 정성호〉, “개그맨 정성호의 별명은 ‘인간 복사기’다. 성대모사를 넘어 안면 모사의 달인이다. 대선 경선 기간 한동훈으로 분장해 진짜 한동훈과 맞붙은 ‘편의점 영상’은 게시 사흘 만에 1000만 조회 수를 돌파했다. 김문수, 한덕수, 문재인, 조국, 트럼프 등 풍자한 정치인이 셀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쉬웠다”고 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무엇이 문제인가? 기업은 기업, 정치은 정치, 교사는 교사 등 대로 권위를 회북하는 일이다. [정교모 성명서](20250613), 〈법관은 국체의 수호자가 돼라!〉, “고등법원의 판사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닿을 수 없는 높고 존귀한 자리이다. 그 역할의 내용이 매우 훌륭하고 물질상 · 의전상 대우가 좋을 뿐만 아니라 권세 즉 힘도 있는 자리이다. 게다가 자신의 지위와 판단을 ‘법원의 독립’ · ‘법관의 독립’이라는 취지로 헌법과 법률이 굳건히 보호해 주고 있다. 이쯤 되면 인생의 세속적 목표는 매우 높게 성취한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선망하고 존경하며, 아울러 권력과 세파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정의의 사도 · 양심의 화신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우리 국가의 존재 이유와 자유민주주의 문명을 지켜 나갈 것을 기대한다.우리의 많은 판사들은 그 명예로운 직분을 소신껏 완수하여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켜 왔다. 그런데 2025년 6월 4일 대통령에 취임한 이재명 허위사실공표죄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법 판사들은 그 직분과 기대를 철저히 외면하는 결정을 하였다. 대통령 선거 전에 자신들이 스스로 결정, 공개한 재판 날짜를 엉터리 이유로 또 무기한 연기해 버린 것이다.위 피고인에 대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및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소송 일정과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2022. 9. 8. 서울중앙지법 기소.2024. 11.15. 서울중앙지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2025. 3. 26. 서울고법 무죄 선고. 검찰 상고.2025. 5. 1. 대법원 유죄 취지로 원심(서울고법) 판결 파기 환송.2025. 5. 2. 서울고법 담당 재판부를 결정, 공판기일을 5. 15. 로 결정.2025. 5. 7. 서울고법 담당 재판부 공판기일을 6. 18.로 1차 변경.2025. 6. 3. 대통령 선거.2025. 6. 9. 서울고법 담당 재판부 공판기일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소위 기일추정)하기로 결정. 당초에 담당 재판부가 공판일정을 선거 이후로 연기한다는 결정을 했을 때 우리는 판사들의 기회주의적인 저의를 인지할 수 있었다. 그것은 사건의 실체상 제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 전술적 타산을 한 결과였다.선거 이후 오늘에 와서 또다시 기일 연기, 그것도 “추후 지정”으로 무기한 연기한 저의는 무엇인가?3인의 부정하고 불쌍하기까지 한 판사들은 헌법 제84조가 정한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라는 것을 그 근거로 삼아 변명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론으로서 이 특권을 인정하는 취지가 국정안정과 국격의 보전이라고 하는데, 저들도 이 일반론을 인용할 법하다. 그러나 그 저의는 역시 정파적 편들기, 일신의 미래 담보나 위기감 해소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헌법의 규정은 대통령의 범죄혐의에 대해 재직 중 새로이 형사소추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며, 취임 이전에 이미 소추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님이 대다수 학자의 생각이다.문제의 형사사건은 그 사실관계가 확정되었고, 범죄성립이 대한민국 최고법원인 대법원에 의해 확정 선고된 것은 뒤집을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즉 피고인은 범죄자로 확인됐으며, 형량만이 미확정인 것이다. 이 상황에서 국정 안정과 국가 위신을 이유로 재판절차를 재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가 된다. 형량 미정 범죄자인 행정수반 · 국가원수로 국정을 안정시키고 국격을 향상시키는 일이 가능할 것인가?우리나라는 자유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인민의 계급화와 특권계층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주 극단적인 예외로 특권이 인정될 때에 그 특별 대우의 내용은 절대 임의로 확장해서는 안 된다. 특권이 초법권(超法權)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서울고법 형사7부의 이번 결정은 피고인에게 초법권을 인정한 일이다. 이들은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저버렸고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했다. 이에 더 나아가 이 땅의 권력자를 법 위의 존재, 국가를 능가하는 절대자로 처우함으로써, 자유와 만민평등을 지향하는 민주공화국의 국체를 앞장서서 부인하는 심각한 우를 범하였다. 국체의 부인은 국가 존재의 정당성에 대한 부인을 뜻한다고도 할 수 있다. 오늘날 문명시대에 자유민주공화주의 이념과 제도의 확립이 국가권력 정당성의 근거이기 때문이다.이에 우리는 위의 판사들이 위헌적이며 반국가적인 결정을 시정하여, 위 형사사건에 대한 공판을 조속히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그것이 법관의 명예, 법원의 권위, 국정안정, 국격, 헌법질서와 국체, 이 모든 것을 지키고 구현하는 바른 길임을 강조한다.아울러 위정자와 권력자에게는 다음의 교훈을 상기시키고자 한다.“너희는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갈라디아서)“악을 행하면 악한 과보를 받고, 선을 행하면 선한 과보를 받는다.”(법구경)“불깡이 세면 솥 뚜껑이 날아간다.”(한국 속담) 2025. 6. 13.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