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합니다) 소확행 공약 (1)~(5) 공약사항 널리널리알려주세요,, 퍼가셔도됩니다,

[날라가다가 (서울시=은평을)]

[001] 가상자산 과세, 1년 늦추겠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소확행 공약 (1)

오늘부터 국민의 삶을 바꾸는 작지만 알찬 '소확행' 공약 시리즈를 발표합니다.

큰일은 누구나 다 하려 합니다. 그러나 좋은 정치는 작지만 소중한 민생과제를 하나하나 실행해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작지만 행복한 약속, 국민 삶을 크게 바꿀 수 있는 공약을 기대해 주십시오. 중대형 공약을 별도로 발표합니다.​

가상자산 과세, 1년 늦추겠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과세 결정’이 아니라 ‘준비 여부’입니다. 현장과 전문가의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손실은 이월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해외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경우 부대비용은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인지, 개인 간의 P2P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준비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상자산 공제한도와 관련하여 너무 낮아서 합리적인지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대폭상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법이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국제회계기준상 금융자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있으며 금융투자소득 개편 방안이 본격 시행되는 2023년에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투자소득 전반에 대한 과세가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방안이 더욱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조세의 기본은 신뢰입니다. 납세자인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납세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된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저항과 현장의 혼란을 불러오게 됩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가상자산이 인정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가상자산을 비즈니스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률안을 논의해서 제정안을 입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과세는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조속히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서 가상자산 관련 시장이 건전하게 육성되기를 희망합니다.

[002] 밤낮없는 오토바이 소음, 이제 그만! (이재명은 합니다)  소확행 공약 (2)

보행자의 날을 맞아 두 번째 소확행 공약을 말씀드립니다.​




밤낮없는 오토바이 소음, 이제 그만!

최근 3년간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무법질주로 주요 도로와 집, 학교 같은 생활 공간이 소음과 안전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륜차의 교통법규 준수율을 높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전면 번호판만 인식하는 무인 단속장비의 허점 악용을 막고 안전운전을 유도하겠습니다.
사고발생시 심각한 부상 우려 지적을 고려해 스티커형, 세로형 번호판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배달기사님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상운송보험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이륜차 소음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야를 막론한 이륜차 소음은 큰 고통입니다. 이륜차 소음 단속 기준을 강화하고, 소음기 제거 같은 불법 튜닝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셋째, 전기이륜차를 조기 확대하고, 내연기관 이륜차의 전환도 지원하겠습니다.

국민들의 행복,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돌려드리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003] 휴대폰 안심데이터, 무료제공!(이재명은 합니다)  소확행 공약 (3)

휴대폰 안심 데이터, 무료 제공! ​

휴대폰 인터넷 이용은 이제 국민생활의 필수입니다.

뉴스, 동영상 시청, 모바일 메신저, SNS 소통, 각종 공공서비스 이용을 못하는 일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시대변화에 걸맞는 새로운 데이터 이용 제도 정립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유선인터넷서비스 접근만 보장하던 데서 더 나아가 최소한의 이용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저 이재명은 기본 데이터용량을 모두 소진하더라도 최소한의 메신저와 공공서비스(예컨대 KTX예매, 전자결제 등) 만큼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 국민 ‘안심 데이터’를 도입하겠습니다.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기본 데이터 사용량을 소진한 뒤에도, 최소 수준의 속도로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옵션 상품을 3천 원~5천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안심 데이터는 이 혜택을 무료로, 전 국민에게 보장하는 것입니다.

안심 데이터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2022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인터넷과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나라

이재명이 만들겠습니다.​

[004] 청년면접 관련 완벽 지원서비스를 도입하겠습니다.(이재명은 합니다)  소확행 공약 (4)

면접 준비에 48만원, 실화입니까?

경찰 면접을 앞둔 여자친구가 메이크업에 35만 원을 쓴다고 해 싸웠다는 글을 봤습니다.

한 취업 플랫폼 조사를 보니 취준생이 예상하는 평균 면접 예상 비용이 48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부모님 부담도 덜어주고, 혼자 끙끙 앓지 않도록 <청년면접 관련 완벽 지원 서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첫째, 면접에 필요한 정장 대여, 헤어·메이크업과 사진촬영을 지원하고, 이력서, 자기소개서 컨설팅, 전문가와의 모의면접 코칭 서비스도 제공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단위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열린옷장과 같은 공유기업과 연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둘째, 공공부문 면접 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겠습니다.

공기업, 민간기업 가리지 않고 청년 한 명당 수십 회씩 취업문을 두드립니다.

공공부문부터라도 부담을 덜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제는 올해 한 회에 2만500명이 54,000건을 신청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습니다. 만족도 85%로 검증된 사업입니다.

셋째, 면접 수당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일자리 우수기업’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취업문을 넓히는 일도 중요하지만 당장의 취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부터 하겠습니다.

[005] 게이머 여러분! 이제 ‘상무 e스포츠 선수단’에 지원하세요. (이재명은 합니다) 소확행 공약(5)

게이머 여러분! 이제 ‘상무 e스포츠 선수단’에 지원하세요. ​

내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
우리나라 크래프톤이 만든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등 8개 종목과 2개 시범종목에서 열띤 메달 경쟁이 펼쳐집니다. ​

우리나라는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게임강국입니다.
그러나 e스포츠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



얼마 전 우리당 전용기 의원님의 노력으로 폐지되긴 했지만 셧다운제 등도 게임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우선 2022년 아시안게임 e스포츠의 우승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합니다.
메달이 다는 아니지만 e스포츠가 또 하나의 양궁, 또 하나의 쇼트트랙으로 체육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떨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습니다. ​

아울러 지속적인 e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해 임기 내에 국군 체육부대 상무팀에 e스포츠 선수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배틀그라운드, 카트라이더 등 우리 게임회사들이 만든 인기 e스포츠 게임의 국제대회 위상 강화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경기도지사 때 e스포츠에 대한 관심으로 전용경기장을 조성키로 하고, 2023년 성남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

이미 부산, 대전, 광주, 성남 등 지역에 만들어졌거나 건설 예정인 e스포츠 경기장을 적극 활용하고 대학 e스포츠학과 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또 경기도에서 시행한 생활 e스포츠 지원과 교육, 상담센터 도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강력한 e스포츠 육성으로 미래에 가장 먼저 다가가는 젊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e스포츠가 경제 대전환을 이끄는 신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혁국민운동본부.경북]

부족해요

[날라가다가 (서울시=은평을)]

일단은알려나가주세요 부족한것은부족한데로 메우고잇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