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8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9월 8일 뉴스/정책 브리핑   “행복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주고, 불행은 자신이 만들어 간다”   [ 정치/외교 ] 1.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라오스 비엔티안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 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중재재판 판결을 계기로 평화적이고 창의적인 외교 노력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함 - 박근혜 대통령이 중재재판 판결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미국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임   2. 국방부가 사드를 새로 배치할 지역으로 사실상 롯데 성주 골프장을 선정했다고함 - 현재 57일째 계속되고 있는 성주군청 앞 촛불집회와 김천 지역 주민들의 반발, 원불교의 반대 입장까지 더해지면서 사드 배치 발표 이후에도 거센 후유증이 예상됨   3. 20대 국회 첫 청와대 국정감사가 10월21일 실시함 - 관례상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던 민정수석이 10년 만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4. 북한의 6자회담 차석대표인 최선희북한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이 지난 6일 중국을 전격 방문했다고함 - 중국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긴장을 높였던 북한에 대해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됨       [ 정부/정책/공공 ] 1. 1인 가구가 한국 사회의 가장 흔한 가구 형태로 지난해 1인 가구는 전체의 27.2%를 차지해, 주로 3~4인 가구를 타깃으로 했던 정부의 경제·사회·복지 정책의 일대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함   2. 담뱃세가 올해 13조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임 - 담뱃세 인상 첫해인 지난해 관련 세수가 3조5천억원이나 늘어난 데 이어, 올해도 2조7천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국민 세부담에서 재산세보다 담뱃세의 비중이 더 커짐   3. 산림청이 영국의 첼시플라워쇼, 프랑스 쇼몽정원박람회, 일본의 가드닝월드컵 등의 사례와 같이 ‘정원’을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견인하는 산업으로 육성한다고함 - 산림청이 정원문화 확산과 산업 실현계획을 담은 ‘제1차 정원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으며, 올해부터 2020년까지 추진될 1차 계획에는 1조 6000억원 규모의 정원산업시장 육성을 위한 정책이 담겨져 있음   4. 해마다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제주도 곳곳에서 총 10조원 이상의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음 - 14조원 규모인 제주도 GRDP(지역총생산)와 거의 맞먹는 규모의 대형 개발사업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일단락되는 2020년대 초반 제주도는 세계적인 관광·휴양지로 거듭날 전망임   5. 전라남도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함 -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가 넘는 상태를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전남은 지난해 21.1%에 이르렀음   6. 최근 5년간 순직한 경찰관보다 우울증 등으로 목숨을 끊은 경찰관이 더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옴 -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자살한 경찰은 모두 93명으로 같은 기간 순직한 경찰 69명보다 35% 많은 수준임     [ 경기종합 ] 1.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혐의로 약 18억원 규모의 과징금과 10일간 법인부문 영업정지(이용자의 신규모집 금지) 처분을 내렸다고함 - LG유플러스는 35만~55만원 규모의 법인 영업용 판매 장려금을 개인 가입자를 모집하기 위한 과다 지원금으로 사용해 시장 혼란을 일으킴   2. 철강·조선·석유화학 등 글로벌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업종에 대한 '자율 컨설팅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함 - 철강업계는 후판, 강관, 철근 등 3개 품목에 대해 큰 폭의 설비 감축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 철근은 수도권, 영남권, 충청·호남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대형사를 중심으로 통폐합하는 시나리오, - 조선 업종은 현재의 '빅3' 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체제 유지, - 석유화학은 테레프탈산(TPA), 폴리염화비닐(PVC), 폴리스티렌(PS), 일부 합성고무(BR·SBR) 등 4개 품목에 대해 구조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대기업 입김이 센 후판과 철근이 빠진 채 강관의 구조조정 방안만 최종 보고서에 제시될 가능성이 높음   3. 전 세계에서 판매된 총 250만여 대의 갤럭시노트7 가운데 35대 이상이 폭발하였으며, 현재 불량 제품은 100만대 중 24대(0.000024%)로 추정됨   4.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이 6조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옴 - 갤럭시노트7 리콜 비용 및 판매 중단 조치로 인한 영업손실이 최대 2조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기 때문임   5. LG전자가 오디오와 비디오 성능을 대폭 강화한 스마트폰 신제품 V20을 7일 출시했다고함 - 앞면에는 120도, 뒷면에는 135도 화각의 카메라를 적용했으며, 가격은 80만원 안팎으로 예상됨   6.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홈쇼핑이 당분간 황금시간대 방송을 할 수 있게됨 -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낸 6개월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다며 인용했다고함     [ 교통/자동차/해운 ] 1. 주유소, 카페, 숙박업소 등 개인 영업시설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면 정부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금을 준다고함 - 충전기 1기를 설치하려면 관련 공사 비용이 4000만원가량 든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최대 50%를 지원하는 셈임   2. 한·미 최대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이 협약을 맺고 공동운항(코드셰어) 노선을 150여 개로 대폭 확대한다고함   3. 르노자동차가 2019년 시행되는 EU의 강화된 배출가스 기준 때문에 디젤 차량 대부분의 생산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르노는 지난해 유럽에서 판매한 160만대 중 디젤차가 60% 이상 차지하지만 2020년까지 소형차와 준중형차급에서 디젤 모델을 제외할것이라고함   4. 현대상선이 세계 최대 해운동맹(얼라이언스) 2M과 맺은 계약의 법적 효력에 대한 논란이 제기됨 - 현대상선이 맺은 계약이 2M을 주도하는 머스크에서 최근 해운동맹을 결성할 때 체결한 것에 비해 법적 구속력이 약한 양해각서로, 중국 측이 현대상선의 양해각서 등을 문제 삼아 운항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글로벌 항로를 운항하는 국적선사가 하나도 없는 상황을 맞게됨   5. 미국 법원이 한진해운의 파산보호 신청을 '잠정 승인'하면서 물류대란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   6. 한국 조선소의 8월말 기준 한국 조선소 수주 잔량이 2331만CGT(표준화물선환산톤수)를 기록해, 이는 2003년 10월말(2256만CGT) 이후 12년 10개월만에 최저 수준이라고함     [ 금융/부동산 ] 1. 7일 원·달러 환율이 연중 최저점인 1090.0원에 거래를 마감함 -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내려간 것은 미국의 서비스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9월 미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이 더욱 약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2. 국제통화기금(IMF)이 가계부채 위험을 줄이려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30%까지 강화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함 - 한국 경제의 위험 요소로 가계부채를 언급한 적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총부채상환비율의 축소 한도까지 적시하며 정부에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3.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엉터리로 작성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부실 조선사인 성동조선소에 무려 7천 2백억 원의 무모한 대출을 해줘 이 돈을 회수할 방법이 불투명하다고함 - 자금지원이 결정된 지난해, 성동조선은7척의 배를 수주할 것으로 보고했지만, 실제로 단 4척에 그쳤고, 올해는 24척을 예상했으나 현재까지 한 척도 수주하지 못하고 있음   4. 정부 부처 이전으로 주택과 인구가 급속 증가하고 있는 세종시의 '빈 집'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게 조사됨 - 주택 건립 속도가 인구 유입 속도보다 빨라 남아도는 집이 늘고 있다는 의미임   5. 서울 용산 옛 유엔사령부 부지가 빠르면 올해 안에 매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됨 - 국방부와 유엔사 부지 양여와 관련한 협상이 마무리돼, 감정평가액은 7000억~8000억원을 넘는 수준에 결정될 전망임   6.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외면받아온 대형 평형(전용 85㎡ 초과) 분양권 프리미엄이 평균 6,284만원으로 중소형 평형을 추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몇 년 동안 전용 85㎡ 초과 대형 아파트 공급물량은 전체 10가구 중 1가구 미만에 그쳤는데 이 같은 희소성이 대형 아파트 분양권 시세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7. 경원선 용산역~서빙고역 구간을 지하화하고 지상 공간은 숲길공원으로 꾸며지고, 서빙고역 역사부지는 업무·주거·상업 시설 등이 들어서는 복합용도로 개발될 예정임   8. 10년간 중단됐던 동탄1신도시 내 메타폴리스 복합단지에 연면적 6만여㎡로 현대백화점이 입점한다고함     [ 사회종합 ] 1. 국가정보원에는 현직 직원들의 공제회 격인 양우회(옛 양우공제회) 외에 퇴직자 친목단체인 ‘양지회’가 있으며, 양지회도 양우회처럼 예산과 조직 운영이 베일에 싸여 있음   2. 경찰이 최근 흰색 번호판 차량 단속을 강화하면서 택배기사와 업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흰색 번호판 차량 운행은 불법이지만 정부와 경찰, 지자체가 택배차량 수급, 택배기사 사정 등을 고려해 어느 정도 용인해 왔었다고함     [ 국 제 ] 1. 영국 스완지대학 과학자들이 간단한 혈액검사를 통해 마치 화재경보기처럼 최대 10년 후 암 발병을 예측할 수 있는 혁신적인 진단법을 개발해 향후 5년 내로 실용화된다고함   2. 미국 대통령선거를 2개월 앞둔 현재 선거 전문가들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의 무난한 승리를 예상하고 있음   3.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파키스탄 출신의 무슬림이 연방판사에 지명됨   4. 애플이 새 아이폰 시리즈인 '아이폰7'과 '아이폰7 플러스'를 공개했다고함 - 출시일은 오는 19일이며, 1차 출시국으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 프랑스, 홍콩, 일본, 싱가포르, 영국 등이며 한국은 이번에도 1차 출시국에서 제외됨   5. 다음달 1일부터 외국인 투자기업은 중국에서 당국의 사전심사 없이 온라인 등록만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함 - 법인 설립에 걸리는 기간도 20일(근무일 기준)에서 3일로 대폭 줄어들 전망임   6. 일본 정부가 영국에 유럽연합(EU)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일본 기업들이 영국 내 본사를 유럽으로 옮길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고함 - 영국에는 약 1000개 일본 기업이 진출해 도요타, 닛산, 혼다 등 3대 자동차 회사뿐 아니라 히타치제작소, 후지쓰 등은 영국을 EU 시장 공략의 주요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어, EU 간 무역에서 관세가 부활할 경우 일본 기업은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임   7. 캐나다 송유관·가스관기업인 엔브리지가 미국 가스관업체 스펙트라를 인수해, 시가총액이 1270억달러(약 138조7602억원)로 북미 최대 에너지 인프라 기업이 됐다고함   8. 동남아시아 섬나라 싱가포르가 영국 런던을 잇는 차세대 금융 허브로 부상함 - 낮은 세율과 탄탄한 인프라 구조 등이 경쟁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임     [ 궁금한 이야기 ] 1. 중국의 G20 정상회담 폐막과 함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음 - 정부가 애먼 경유차와 석탄 화력발전소를 겨냥하고 애꿎게 고등어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몰렸지만, 미세먼지 원인의 중심엔 중국이 있음   2. 미국 연방항공청이 갤럭시노트7의 항공기 반입이 금지되지 않은 것은 삼성전자의 리콜이 자발적인 결정이었기 때문이라고함 - 미국 내에서 리콜이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려면 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를 통해서 제품이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공식적인 근거가 있어야함   3. 스폰서 검사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 사건은 고교 동창 사업가가 위기의 순간에 믿었던 ‘보험 관계’인 친구가 배신하고 오히려 자신을 더 위기로 몰자 ‘함께 죽는 길’을 택해 한겨례 신문에 제보하면서 세상이 알게 되었다고함 - 김 부장검사는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사위라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