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TPP 탈퇴와 말레이시아의 대응 - 미국 TPP 탈퇴는 TPP 주요 수혜국 후보였던 말레이시아에 충격 - - TPP 대신 35억 인구, 22조 달러 시장규모 RCEP에 다시

[짱가]

미국 TPP 탈퇴와 말레이시아의 대응

2017-02-03 복덕규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무역관

- 미국 TPP 탈퇴는 TPP 주요 수혜국 후보였던 말레이시아에 충격 -

- TPP 대신 35억 인구, 22조 달러 시장규모 RCEP에 다시 주목 -

- 중국과 인도네시아를 영입한 TPP 새판 짜기도 물망에 올라 -

□ TPP 최근 추진 경과와 미국의 탈퇴

  ㅇ 2016년 11월 19일 리마에서 진행된 TPP 12개국 정상회담에서 모든 참가국 정상들은 경제 및 지역, 특히 무역 증진에 따른 이익 때문에 양질의 협약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함.

  ㅇ 일본과 뉴질랜드는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했으며, 특히 일본은 이미 2017년 1월 20일에 비준서를 자동으로 이행하도록 위임해 놓은 상황임.

  ㅇ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23일(월)에 미국의 TPP(Trans Pacific Partnership) 철회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TPP 가입국들에게 충격과 실망을 안겨줌. 

  ㅇ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에 따르면, 미국의 TPP 탈퇴로 결국 TPP는 무산될 것으로 전망

  ㅇ 실제로 2016년 2월 4일 말레이시아가 서명한 TPP 협약에 따르면, 12개 참가국 총 GDP의 85%를 차지하는 최소 6개국이 비준해야 정식으로 TPP가 출범할 수 있음. 

  ㅇ 이런 상황에서 현재 12개 회원국의 GDP 합계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참여 없이는 TPP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임.

□ 미국의 TPP 탈퇴에 대한 현지 업계 및 기관 반응

  ㅇ 미국의 TPP 탈퇴로 그동안 8억 명 소비자와 28조 달러 규모의 TPP 시장 접근을 기대했던 말레이시아, 베트남, 멕시코, 브루나이 등 회원국들 중 주요 수출국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임.

  ㅇ 특히, 이미 많은 연구기관들이 말레이시아를 TPP를 통해 큰 수혜를 입을 나라 중 하나로 지목했던 상황이므로, TPP의 무산은 말레이시아에게 더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음.

  ㅇ 원래 말레이시아는 2021년까지 12개 TPP 회원국들에 200억 달러 규모의 팜오일을 수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번TPP 미국 탈퇴로 계획이 어긋나게 됐음(2014년까지 140억 달러 수출).

  ㅇ 또한, 말레이시아 수출진흥기관인 MATRDE에 따르면, TPP 대신 중국이 주도하는 RCEP가 35억 인구와 22조 달러 시장규모를 가지고 차기 무역플랫폼으로 주목하고 있다고 함.

  ㅇ 투자컨설팅 기업인 Glenreagh Sdn Bhd도 말레이시아는 이미 수많은 양자/다자FTA 가입국일 뿐 아니라 수출도 꾸준히 늘고 있어서, TPP 무산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음.

□ 미국의 TPP 탈퇴 영향 및 말레이시아 대응 기조 

  ㅇ 트럼프 대통령의 TPP 탈퇴 행정명령은 이미 예전부터 "미국 경제가 잠재적 재앙 수준에 있다"고 언급하면서 미국은 TPP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밝혀왔기 때문에, 그의 대통령 선출 시점부터 이미 이런 조치가 예견된 상태였음.

  ㅇ 말레이시아 Datuk Seri Najib Tun Razak 수상도 TPP가 없어도 말레이시아 경제는 다른 교역상대국들과의 교역 활성화로 충분히 버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기 진화에 나섰음.

  ㅇ 미국 외에 10개의 다른 TPP 가입국들과 미국 탈퇴 후 대응방안을 협의해갈 것이며, 만약 별다른 대응방안이 도출되지 않더라도 이미 일본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과 굳건한 양자관계를 맺어놓은 상황이므로 걱정이 없다는 입장임.

  ㅇ 중국과의 교역액이 2017년 100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고, 이미 인도·호주·뉴질랜드 등과도 상호FTA를 논의하고 있으며, RCEP를 통해 ASEAN+6가 다 모일 경우 미래에는 TPP를 능가할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음.

  ㅇ 말레이시아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도 밝혔듯이 TPP가 무산되더라도 2025년 아세안경제공동체 청사진에 따라 '역내포괄적경제협력협정(RCEP)'을 조기 실현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라고 함.

  ㅇ 또한 현재 미국이 말레이시아의 3대 교역대상국이므로, 설사 TPP로 연계되기는 어렵다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라도 미국과의 무역 협력도 지속 추진해갈 예정임.

□ TPP의 재추진 가능성 및 신규 시장 개발

  ㅇ 말레이시아 최대 기업협회인 '말레이시아 제조자연합회(FMM)'에서는 아직 TPP가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며, 남아있는 11개 회원국들 간에도 미국을 제외하고 새로운 협정을 모색할 희망은 여전히 남아있음을 강조함.

  ㅇ 특히, 미국과 역내 주도권 다툼을 벌여온 중국과 동남아 맹주인 인도네시아가 TPP에 관심을 보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TPP판을 새로 짜보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음. 

  ㅇ 만일 인구대국인 이 두 나라가 참여한다면, 미국의 공백을 어느 정도 메우면서 미래에 더 큰 판으로 키워갈 수도 있다는 것임.

  ㅇ 지금도 미국이 말레이시아의 주요 시장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급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 특히 서아시아 국가들이 지리적인 인접성과 시장공략이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더 주목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음.

  ㅇ 따라서 말레이시아를 동남아 시장 진출의 테스트베드나 진출기지로 고려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흐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음.

자료원: 현지 정부 발표자료, 언론기사 및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