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전략 경쟁 속 아세안의 지역통합 노력과 한계: 2025년 아세안 관련 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힘힘]

미중 전략 경쟁 속 아세안의 지역통합 노력과 한계: 2025년 아세안 관련 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박민정 인도태평양연구부 연구교수

발행일  2025-11-27

1. 서론 

2. 주요 결과 

3. 평가 및 전망 

4. 정책적 고려사항 

<요 약>

❍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2025년 10월 26~28일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제47차 아세안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제28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APT: ASEAN Plus Three)와 미국, 러시아,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이 추가로 참여하는 제20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를 연이어 개최함. 

   - 아세안은 동 기간 중 일본·인도·미국(10월 26일), 한국(10월 27일), 중국·뉴질랜드·호주(10월 28일) 순으로 아세안+1 정상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한-캄보디아, 한-말레이시아, 미-말레이시아, 미-브라질, 일-필리핀 등 다수의 양자 회담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됨. 

   - 올해 EAS 20주년을 맞아「쿠알라룸푸르 선언」,「재난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예측 조치에서의 현지화 증진에 관한 정상성명」이 채택되었으며, APT 차원에서도 「지역 경제·금융 협력 강화에 대한 정상성명」이 채택되었으나, 정치안보 분야에서 남중국해, 미얀마 사태 등과 관련하여 진전된 합의사항은 없었음. 

   - 반면, 2022년 발효 이후 처음으로 대면 개최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정상회의에서는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RCEP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RCEP 현대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함.  

   - 아울러 EAS 및 RCEP 회원국 외에도 올해 아세안 의장국 말레이시아 안와르 총리(Anwar Ibrahim)의 초청으로 브라질 룰라(Lula da Silva) 대통령, 남아프리카공화국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대통령, EU 정상회의 안토니우 코스타(António Costa) 상임의장 등이 참석함으로써, 다자외교 플랫폼으로서 아세안의 소집력(converning power)을 증명하였음.  

❍ 제47차 아세안 정상회의의 최대 관심사는 2기 집권 후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선 미국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외교 행보로, 트럼프 대통령은 단 6시간의 체류 기간 동안 태국-캄보디아 평화협정 서명식을 주재하고, 말레이시아와「핵심 광물 협정(Critical Minerals Agreement)」및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와「상호무역협정 합의(Agreement on Reciprocal Trade)」, 태국, 베트남과「상호무역협정 프레임워크 합의(Framework for a Agreement on Reciprocal Trade)」를 각각 체결함.     

   -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은 태국-캄보디아 분쟁의 중재자 역할을 통해“피스메이커(peace-maker)”이미지를 강화하고, 아세안 주요국과의 관세 협상을 진전시키려는 거래적 이익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이에 따라 아세안이 기대하는 중국의 역내 영향력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일관되고 명확한 장기적 관여 확대 의지는 확인되지 않았음.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개최된 제26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1989년 아세안과의 대화관계 수립 이후 이어진 우리 정부의 아세안 중시 기조를 전달하고 2029년 한-아세안 40주년 기념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하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함.  

   - 또한 보다 구체화된 CSP 비전을 바탕으로, 한국은 초국가 범죄, 해양안보, 재난·재해 등 역내 평화와 안정에 대한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가 지향하는 회복력 있는 공동체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1999년 캄보디아 가입 이후 26년 만에 동티모르가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회원국 확대를 통한 지역통합 고도화, 동남아의 평화 안정 추구 및 중국 영향력 견제를 도모하게 되었음. 

   - 싱가포르, 미얀마 등 일부 회원국의 유보에도 불구하고 2011년 신청 이후 14년 만에 최종 가입 승인을 이룬 것은 의장국 말레이시아의 리더십으로 평가되며, 동티모르는 아세안 가입과 더불어 RCEP 가입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임. 

❍ 이러한 배경하에 본 보고서는 동 회의 기간 중 진행된 아세안 주도 정상회의, 트럼프 대통령 주도 소다자·양자 회의, 제26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등 주요 회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평가 및 전망, 한국 정부의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붙임 참고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act/ActivityView.do?sn=14618&ctgrySe=21&boardSe=pbl&clCode=P01&koreanEngSe=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