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가 안전벨트를 맸다면 5년형인가???아무리 합의를 했다지만
첫댓글 3년???
사람 죽인건데 안전벨트가 뭔 상관이야 도대체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죽었는데 3년이라니ㅋㅋ 대한민국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는 대한민국법..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진짜 한국 처벌 너무 약하다
3년..
요새 강간이 3년 나오고 그러던데 사망사고인데 3년
우리나라 만큼 치안 좋은 나라도 드물지만 이만큼 범죄자들 살기 좋은 나라도 없을 듯.
합의를 했으니 완전 이해 안 가는판결은 아닌듯...합의를 해도 중형 살고합의 안 해도 중형 살면대체 누가 합의를 할까요.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이니피해자 가족들이 합의를 해서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다면충분한 양형사유가 됩니다.조수석에서 안전벨트 안 하고 있던 것도당연히 어느정도 고려되는거구요.
합의라.. 내가 피해자 입장되면 합의할 마음이 생길지 모르겠다. 무려 사망자까지 발생했는데;;
첫댓글 3년???
사람 죽인건데 안전벨트가 뭔 상관이야 도대체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죽었는데 3년이라니ㅋㅋ 대한민국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는 대한민국법..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진짜 한국 처벌 너무 약하다
3년..
요새 강간이 3년 나오고 그러던데 사망사고인데 3년
우리나라 만큼 치안 좋은 나라도 드물지만 이만큼 범죄자들 살기 좋은 나라도 없을 듯.
합의를 했으니 완전 이해 안 가는
판결은 아닌듯...
합의를 해도 중형 살고
합의 안 해도 중형 살면
대체 누가 합의를 할까요.
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이니
피해자 가족들이 합의를 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다면
충분한 양형사유가 됩니다.
조수석에서 안전벨트 안 하고 있던 것도
당연히 어느정도 고려되는거구요.
합의라.. 내가 피해자 입장되면 합의할 마음이 생길지 모르겠다. 무려 사망자까지 발생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