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하려다 역주행 사고 내 3명 사상..징역 3년

[사랑하는나의태양_썬]

사망자가 안전벨트를 맸다면 5년형인가???
아무리 합의를 했다지만

[Saints]

3년???

[최고존엄 김지연]

사람 죽인건데 안전벨트가 뭔 상관이야 도대체

[AC Milan]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죽었는데 3년이라니ㅋㅋ 대한민국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는 대한민국법..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요크셔테리어]

진짜 한국 처벌 너무 약하다

[김태희손예진전지현]

3년..

[메가볼트론]

요새 강간이 3년 나오고 그러던데 사망사고인데 3년

[찹쌀떡]

우리나라 만큼 치안 좋은 나라도 드물지만 이만큼 범죄자들 살기 좋은 나라도 없을 듯.

[칸토]

합의를 했으니 완전 이해 안 가는
판결은 아닌듯...

합의를 해도 중형 살고
합의 안 해도 중형 살면
대체 누가 합의를 할까요.

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이니
피해자 가족들이 합의를 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다면
충분한 양형사유가 됩니다.

조수석에서 안전벨트 안 하고 있던 것도
당연히 어느정도 고려되는거구요.

[유시아]

합의라.. 내가 피해자 입장되면 합의할 마음이 생길지 모르겠다. 무려 사망자까지 발생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