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도 ‘건축왕’에 법정 최고 징역 15년 구형

[비행토끼]

출처 : 여성시대 비행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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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전세사기 주도 ‘건축왕’에 법정 최고 징역 15년 구형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를 주도한 이른바 ‘건축왕’에게 검찰이 사기죄로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한 A씨(62)에게 징역 15년과 범죄 수익 115억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도 각각 징역 7∼10년을 구형했다. A씨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2월 7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검찰은 A씨는 자금경색으로 인해 대출이자를 제대로 내지 못하자 보유한 다수 주택들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등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91명을 기망해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48억원을 속여 뺏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씨는 피해 복구에 노력하지 않고,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사업이 어려워졌을 뿐이라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는 사회초년생이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으로 어렵게 마련한 전세보증금을 잃게 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며 “부동산 시장 신뢰도 완전히 무너져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A씨 등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 등의 변호인은 “A씨의 사기 혐의는 관련 요건에 해당 사항이 없다”며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스트레스를 받아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아내까지 뇌경색 진단을 받는 등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들이 많다”며 “A씨 등은 제대로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한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A씨 일당의 전체 전세사기 573채 453억원 중 이날 재판은 191채 148억원만 다뤄졌다. 나머지 372채 305억원과 관련한 재판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A씨는 또 2018년 1월 동해 망상지구 사업부지를 확보하려고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공사대금 40억원을 빼돌리는 등 회사 대금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전문은출처로

[방공호]

와... 한탕하고 깜빵갔다오면 148억 꿀꺽

[회색원피스]

연봉 10억이네

[IVE 장원영]

제발 무기징역 ㅠ 훔친돈 한푼도 못쓰게 평생 사회랑 격리되길

[멍토깽]

저런 경우엔 재산 압류 안해? 피해자한테 보상 해줘야지

[상어밥버거]

나머지는 아직 재판 진행중이라니까 나머지도 전부 추징 때려..

[민무룩]

와 진짜 저러니깐 사기치지 장난하나 사형때려라

[민트덕]

드디어 ㅡㅡ 나 저기 피해자인데 빨리좀..

[바나남]

15년도 약해 아예 사회 못나오게 해야함 저자식들

[변경된 정보]

와 변호인 무죄주장ㅋㅋㅋㅋ

[uhee]

어케 무죄를 주장할 생각을 했지.... 황당

[포도요]

사람이 몇이 죽었는데..

[네네너나나나]

저거 변호인밝혀 미친새끼 피해자가몇이고 몇이죽었는데 무죄타령을 해?

[차쥐뿔에 안소희 나왔으면 좋겠다]

고작 15년

[콩나믈]

겨우 15년? 하 진짜 법 개 같다 전세 사기 당한 사람들은 평생 정신적인 타격을 당하고 가슴이 무너지는데 15년만 살고 나오면 또 사기 칠 수 있다고? 진짜 화난다 나도 lh전세라서 그나마 살았지 주인이 나보고 나 돈 없어서 돈 못 준다고 당당히 말하더라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내가 네? 이런까 나 돈 없다고 돈 없으니까 lh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지랄 하더라 쌩 다 내 돈이었어봐 나 자살했음 진심 몇천에서 몇억이 애 이름이야?

[유인나,]

고작 15년 하

[푸르댄댕]

..........미쳤다.....피해자들 어떻게할꺼야

[포토푸]

꼴랑 15년이 법정최고징역이냐 무기징역하라고

[이념집념양념레츠고]

구형이 15년이면 판결나면 더 감형되겠네...

[Poki]

;;;;; 무죄 주장 미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