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 최판중에 헌재 7명 이상 출석해야 심리 가능하다는 것이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됐다고 알려주신거 정리 하려는데 시험에 나온다면 어떤 문장 형식으로 나올까요..? 문장 정리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용그리고 위헌정당해산시 유사한 명칭 사용금지는 규정은 없고 조문 제목엔 있는데 어떻게 봐야하나요?
첫댓글 질문 내용 대로 알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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