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9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9월 9일 뉴스/정책 브리핑   “행복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주고, 불행은 자신이 만들어 간다”   [ 정치/외교 ] 1.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석 차 라오스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8일 "북한의 도발은 우리에게 실존하는 위협이고, 한국에는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북한 핵·미사일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직시하지 못해 북한의 의지를 꺾지 못한다면 국제사회 전체가 후회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2.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추석 선물을 받지 못했다며 청와대 측과 신경전을 벌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박 대통령의 추석 선물을 되돌려보냈다고함 - 청와대는 대통령 선물을 반송한 의원들의 결정이 박 대통령에 대한 적대감 때문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음   3.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오는 12일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이었지만, 당내 반발에 부딪혀 결국 취소했다고함   4.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자, 노상강도를 당한 기분이라며 곧바로 항소하겠다고함   5. 정세균 의장의 비공식 선거운동원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한 시민단체에게 저녁 식대를 제공하며 정 의장 지지를 부탁했다는 게 이유로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음 - 당시 정 의장이 이 자리에 잠시 들러 인사를 나누고 갔으며, 이번 경우는 현직 국회의장과 관계된 건이라 주목을 꼴고 있음   6. 검찰이 8일 부산 야당 5인방 중 한 명인 박재호(부산 남을)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고함 - 박 의원 지난 총선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회계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고 있음   7.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팬클럽인 ‘반딧불이’가 전국 조직망을 구축하기 위해 오는 11월 10일 창립대회를 개최한다고함 - 반 총장이 국내 입국과 동시에 대선 후보로 활동할 수 있도록 토대 다지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며, 새누리당 친박계 일부가 반딧불이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됨   8. 미국 정부가 북한에 외부 정보를 유입시켜 '안으로부터의 변화'를 유도하려는 전략을 실시한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가 향후 5년간 보건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2020년까지 이 분야 일자리 취업자 수를 현재 76만명에서 94만명으로 늘리고, 수출도 현재 9조원에서 20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함 -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전반을 망라한 최초의 종합계획임   2. 정부가 사실상 준조세로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전기요금의 3.7%를 일괄 징수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중 1조원 이상이 사용처가 없어 놀고 있음 - 정치권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전기요금의 3.7%로 고정된 전력기금 부과율을 낮춰 누진제 개편에 사용하는 등 국민에게 혜택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함   3. 최근 5년간 순직한 소방공무원보다 자살한 소방공무원이 1.5배나 많다고함 - 참혹한 재난현장 투입 등으로 인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에 시달리는 이들이 많은 게 원인으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은 26명이 순직했고 41명이 자살함       [ 경기종합 ] 1. 세탁기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반덤핑 분쟁에서 한국이 최종 승소함 - 최근 줄어들고 있던 미국으로의 세탁기 수출이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됨   2. 9월 중국 중추절과 10월 국경절 대목을 맞아 면세점들 간 마케팅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신규면세점들은 대대적인 마케팅을 펼치며 외국인 관광객 시선 잡기에 나섰으며, 롯데면세점은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신규면세점들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맞서고 있는 형국임   3. 현대그린푸드가 위탁급식시장의 밥그릇을 키우기 위해 쿠웨이트 등 해외시장 개척에 발 벗고 나섬 - 지난달 쿠웨이트 국영 정유회사 KNPC와 100억원 규모의 급식 공급 계약을 맺고 다음달부터 한국, 유럽, 인도, 필리핀 등 다국적 근로자 1만여 명에게 '알주르 신정유 플랜트(NRP-5)'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4년간 현지 급식을 제공할 예정임   4. CJ대한통운이 매출 800억원대의 말레이시아 종합물류기업 센추리 로지스틱스 지분 31.4%를 471억원에 사들여 1대 주주로 올라섬 - CJ대한통운은 로지스틱스와 물류사업 거점을 공유해 신규 수주를 늘리고 교차판매 등을 통해 매출과 고객층을 늘려나갈 계획임   5. 대우건설은 카타르 공공사업청이 발주한 이링 고속도로 확장공사를 7억3000만 달러(약 8051억원)에 단독 수주했다고함   6. 중견 통신장비 업체 다산네트웍스가 람보르기니와 손잡고 스마트폰 등 럭셔리 IT 기기 시장 진출을 선언함 - 향후 5년간 람보르기니 브랜드를 단 스마트폰, 스마트밴드 등 IT 기기를 출시하게 되며, 연내 스마트워치를 시작으로 내년 3월에는 람보르기니 스마트폰을 볼 수 있을 전망임     [ 교통/자동차/해운 ] 1. 기아자동차가 중남미 최대 자동차 생산국인 멕시코에 연산 40만대 규모의 공장을 세우고 북미와 중남미 시장 공략을 본격화함 - 멕시코 공장은 중국, 유럽, 미국에 이은 기아차의 4번째 국외 생산거점임   2. 현대상선이 국내 중견 해운사 3곳과 해운동맹(얼라이언스)을 결성해 동남아시아 노선을 공동 운항함 - 이달 말부터 선박 15척을 투입해 동남아 4개 노선을 운영해 한진해운 동남아 공백을 부분적으로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현대상선은 다음달까지 2M과 항로 운영계획을 확정하면, 공동 운항은 내년 4월부터 시작됨     [ 금융/부동산 ] 1. 중국인 관광객들이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신용카드로 쓴 돈이 4조 3293억원이라고함 - 5년 전인 지난 2012년 상반기(7858억원)에 비해 5.5배나 늘어난 것으로 , 같은 기간 국내에서 외국인 카드 이용액이 2.4배 늘어난 데 비하면 상승폭이 훨씬 큼   2.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8조7163억원 늘어 올해 들어 최대 증가폭을 기록함 - 중·고령층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와 집단대출 심사강화 등 추가 정책이 필요하다고함   3. KDB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여신 등급을 추가로 하향 조정할 경우 최대 3조 5509억원의 대손충당금이 발생한다고함 - 정부 당국이 선제 대응에 나서지 않는다면 산은의 충당금 폭탄이 대손비용 증가와 총자산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악화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4. 지난 3월 퇴임한 최원병 전 농협 회장의 퇴직금이 11억원이 넘는다고함 - 농협중앙회는 지난 4월 최원병 전 회장에게 5억7600만원의 퇴임공로금을 , 농민신문사는 3월 5억42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함   5. 포스코는 정부가 추진 중인 우리은행 민영화 작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정부가 제시한 입찰 가능 최소분인 4% 지분 인수를 검토함   6. 금융감독원이 19일부터 대부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에 들어감 - 검사 대상은 자산규모가 120억원 이상, 대부잔액 50억원 이상, 대부채권 매입추심업을 하는 곳 등 총 710곳(영업소 포함)으로, 대부업의 영업 행태와 법정 금리 준수 여부는 물론, 불법 추심까지 집중 점검함   7.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약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부산에서 올해 전국 최고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단지가 나왔다고함 - 전국적으로도 다시 나오기 어려운 18만건의 청약통장이 '명륜자이'에 몰려 국내 청약 시장 역사에 한 획을 그었으며, 전용면적 84㎡A 타입에 112가구 모집에 총 10만390명이 지원해 896대1로 최고 경쟁률을 찍었다고함   8. 추석 이후 서울 강남권 노른자위 재건축 분양이 잇따르지만 조합과 시공사 측은 분양가는 물론 분양 일정 공개마저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임 -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고분양가를 향한 정부의 시선이 곱지 않은 가운데 미리 말이 나가면 혹시 분양가 승인에 제동이 걸릴까 하는 우려가 크기 때문임     [ 사회종합 ] 1.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중 30%만 빈곤층에 속한다는 분석이 나옴 - 최저임금제도가 주로 중산층 가구에게 혜택을 주고 있어 빈곤 완화에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임   2. 노숙인과 장애인 수용시설인 대구시립희망원에서 장시간 강제노역과 상습폭행 등의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 국 제 ] 1.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고함 - 유럽중앙은행은 8일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제로 수준으로 유지하고, 예금금리와 한계대출금리도 각각 지금의 -0.4%, 0.25%를 유지하기로함   2. 미국과 터키가 극단주의 무장단체 IS를 척결하기 위해 IS의 수도 라카에서 공동 작전을 수행한다고함   3. 벤츠, 폭스바겐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이 앞다퉈 중국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고 있음 - 독일 메르세데스-벤츠의 모기업인 다임러는 중국 전기차 시장 진출 의사를 공식적으로 드러냈고, 폭스바겐은 현지 업체와 전기차 공동 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     [ 궁금한 이야기 ] 1. 소녀상 철거를 두고 아베 정권은 자신의 주요 지지층인 우익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앞으로 한국 정부를 향해 ‘소녀상 철거를 포함한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강하게 요구하고, 한국 정부는 당분간 ‘12·28 합의를 중시해간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요구를 비켜갈 것으로 전망됨   2. 8일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는 부실 수준을 넘어 ‘허탕 청문회’로, 주요 증인도, 핵심 자료도, 송곳 질의도 없는 ‘3무(無) 청문회’로 끝났다고함 - 야당이 청문회 출석을 요구했던 ‘최경환·안종범·홍기택’ 3인방 중 유일하게 증인으로 채택된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은 예상대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