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채권자 대위소송의 경우 (기본서 177p) 학설이 1) 제3자 소송담당이 아니므로 중복제소 아니라는 부정설 2) 제3자 소송담당설인데 218조 3항 해석에 따라 알았을 때 한하여 당사자 동일성 인정하는 한정적 긍정설 3) 알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전,후소 동일성이 인정되어 중복제소라는 긍정설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p><p>판례는 긍정설의 입장으로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제소라고 보는 입장일까요?</p><p> </p><p>기본서 177쪽에는 긍정설이라고 되어 있고 노트 49쪽은 알았을 때 한해 중복제소(한정적 긍정설)라고 되어 있어서 의문입니다. 노트에는 그냥 제3자 소송담당설이라는 입장을 크게 봐서 이야기 하는 취지인건지 궁금합니다ㅠㅠ</p><p> </p>
<!-- -->
첫댓글 판례는 네 긍정설입니다(알앗는지 여부와 무관)
다만 제3자소솜당설을 일관되게 취하고자 하는 이시윤 교수님은 한정적 긍정설을 취합니다. 알았을 때 한하여 기판력이 확정되어 동일당사자로 취급.
판례를 취하든 한정적 긍정설을 취하든. 어떤 견해를 취하여 사안을 포섭해도 됩니다. 노트 49쪽은 이시윤 교수님 견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