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비자면제 심사 강화에 반발

[엘리트]

EU, “무분별한 조치...상응하는 조치 취하겠다”

유럽연합(EU) 회원 28개국 외교관들은 만약 미국내 무비자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가 이뤄질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15일 경고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유럽 30개국 등이 가입돼 있는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대한 심사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정부와 연방의회의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데이비드 오설리번 주미 EU 대사는 연방의회의 비자 면제프로그램(VWP) 강화법안 통과와 관련, 이날 정치 전문매체 더 힐에 기고한 글을 통해 "출발 공항에서 시행되는 강제적인 생체 정보 조회는 사실상 비자 체제의 도입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는 "매년 미국을 방문하는 1,300만 명의 유럽시민에 대한 무분별한 조치는 역효과를 낳게 되고 유럽의 합법적인 상응조치를 유발할 수 있다"며 "보안수준을 전혀 높이지 못하면서 대신 미국과 유럽의 경제만 악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연방 하원은 지난 8일 지문 등 생체정보가 담긴 칩이 내장된 위조방지용 전자여권 사용, 이라크•시리아 등 4개국 여행자에 대한 VWP 제외 등을 골자로 한 비자면제 입국심사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상원표결과 오바마 대통령의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1986년 도입된 VWP를 통해 유럽 30개국과 한국 등 38개국 국민은 간단한 절차와 적은 금액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었다. 유럽의 반발에 대해 존 커비 연방국무부 대변인은 "유럽 국가 지도자들과 계속 연락을 취할 것이고 비자 프로그램 변화에 대한 그들의 우려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일보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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