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4/3 - 4/5 마감 **

[용준]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4/3 - 4/5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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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1.
[211491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D2E0S3U1A4W0V9T0Y2V0X1D9L0G2
== 이 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함으로써 회사에는 영향이 없더라도 일반주주의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과.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별 희안한 발상으로 기업 규제를 하겠다는 것인가?
(1)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라니?
이사가 회사에 영향을 끼치는 상황에 대한 의무를 하는 것도 바쁜데, 무슨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라 해서 주주를 보호하라니? 어느 자유민주주의 경제의 국가에 이런 법이 있는지 의문이다. 주식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그것을 이사가 책임지라는 것임?
(2)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재정을 거지 꼴로 만든 주제에 별 희안한 발상으로 기업 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억측이다.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021.04.06)
https://news.joins.com/article/24028681



3일 - 2.
[211494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U2V0T3D2F2K1V5O1Q8G3U2B7U2Q7
== 이 법안은 감염병 확산의 억제를 위해 정부가 집합금지·제한 조치나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하였을 경우, 임대인이 최대 70%에 이르는 상당의 임대료를 감면하도록 하고, 감면한 금액의 절반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분담.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뭐, 임대인이 최대 70%에 이르는 상당의 임대료를 감면하도록 법을 만든다고?
(1) 임차인만 국민이고, 임대인은 국민도 아닌가?
제20대 국회와 제21대 국회에서는 임차인만 위하는 법안들을 무수히 많이 발의했고, 통과된 것들도 있는데, 그래서 뭐가 더 나아졌나?
(2) 이런 소리 하기 전에 다음을 고려하기 바란다.
(2-1),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서울시, 홍보행사 강행>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2-2), 누구 집회는 괜찮고?
<광화문 집회 막은 경찰, ‘이석기 석방 집회’는 또 허용… 형평성 논란>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2-3), 정부가 쿠폰 뿌릴 때는 언제고?
2020년 8월에, <코로나 한창때 정부가 뿌린 쿠폰 284만장, 21%는 이미 사용> 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2-4), 2020년 8월에, <연휴에 해운대 61만·제주 13만 몰려 방역 비상 > 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3) 임대차는 민간인들의 거래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오지랖 넓게 끼어들어서 선심 쓴다는 것이 말이 되나?
(4) 한국만 코로나 있나? 어느 선진국에 이런 법이 있는지 의문이다.
(참고:
*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서울시, 홍보행사 강행 (2020.11.20)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516672
* 광화문 집회 막은 경찰, ‘이석기 석방 집회’는 또 허용… 형평성 논란 (2020.10.06)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06/2020100601911.html
* 코로나 한창때 정부가 뿌린 쿠폰 284만장, 21%는 이미 사용 (2020.08.21)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1/2020082103664.html
* 연휴에 해운대 61만·제주 13만 몰려 방역 비상 (2020.08.19)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9/2020081900169.html



3일 - 3.
[211494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D2F0H3P1C1Y0I9K3O5T1L2M4E3H5
== 이 법안은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사업전환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기초지자체 재정이 어떤지 알고 이런 법안을 발의하나?
(2) 재정자립도
(2-1). 재정자립도는 하락하는 추세로서 2000년 59.4%에서 2010년 52.2%, 2020년에는 50.4%, 2021년 48.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하고 (2111819 법안 참고),
(2-2). 자치구 재정자립도 평균은 28.5%에 불과하다 한다 (2112121 법안 참고).
(3) 이런 상황에서 무슨 돈으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사업 접는 것을 지원하라는 것인지 의문이다. 자치구 재정자립도 평균은 28.5%에 불과하다 한다. 생각 좀 하고 법안 발의하기 바란다. 어떻게 이런 무책임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4) 그럴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월급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고, 그 돈으로 하기 바란다. 월급을 정신없이 많이 받으니, 감이 잘 안오는 모양이네?
(5) 국회의원 월급
연구도 없이 법안 발의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연구도 없이 법안 발의하는 사람들에게 평균 국민소득의 8배나 준다는 것이 기겁할 노릇이다. 국회의원 월급을 선진국 수준으로 내리면, 현실감이 들지도 모르지? 국회의원들이 받는 월급부터 선진국 수준으로 내리기 바란다.
(5-1). 독일은 평균 국민소득의 2.9배, 영국은 2.6배, 미국은 3배, 스웨덴은 1.6배라 한다. 그런데, 한국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 “가욋돈”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액수라는 것 아닌가?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5-2). 신뢰도 꼴찌인 한국 국회의원들이 선진국 국회의원들 보다 월급을 몇 배씩 더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참고:
* [21118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F1O0E7V2I9P1B5A4A4S3O9B6K0F2
* [211212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V1L0W8O1F8S1R5G0F6S3I6I0T1W2
—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2016.11.11)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11/11/2016111100720.html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2015.07.31)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5/07/736285/



3일 - 4.
[211493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L2S0M2B0O8B1M4S0H8H4J4K8W0U4
== 이 법안은 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용자’라는 표현을 결혼중개업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한 사람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결혼중개업의 정보를 얻으려는 사람들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용자’라는 표현을 결혼중개업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한 사람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라는 것임?
(1) 회비나 가입조건 같은 정보는 공개할 수 있게 해도,
(2) 다른 회원들 정보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타당하지 않다.



3일 - 5.
[211493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F2B0L1C0F3M1T0Q5S5Z2P8K7N7K4
== 이 법안은
(1)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 규정을 삭제한다 (현행법은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을 원장 포함 40명 이내)
(2)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차관급 보수를 받는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재정을 거지 꼴로 만든 주제에 돈을 못써서 한인가? 감투를 더 큰 것 못씌워서 한인가?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 규정을 삭제?
현행으로도 40명씩이나 된다면서, 정원 규정을 없애서, 아는 사람들 다 낙하산으로 자리 하나씩 주고 싶은 것임?
(3) 더불어민주당의 “낙하산”
오죽하면 ”이건 해도 너무한다”에서 부터, 문재인 정권은 “임기 말에도 공기업 낙하산 ‘우수수”라는 소리까지 나오나?
- <지원서에 '백두대간 종주했다'만 쓰고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합격한 권경업
(2019.04.30)> (- 청와대와 환경부가 권씨가 이사장에 채용되도록 압력을 넣었다 한다.)
- <”文대통령 사위, 이메일 한 통으로 이스타항공의 태국 현지사에 취업” (2019.06.18)>
- <추미애 형부 포함..민간 공제조합에 23명 '낙하산' (2020.10.15)
- <宋, 박원순·오거돈 사과했지만… 朴 비서실장, 공공기관 감사로 (2021.06.03)
- <”이건 해도 너무한다"…금융권 발칵 뒤집은 靑 '낙하산 인사’ (2021.09.02)
- <김기현 “文대통령의 靑 일자리 상황판 ‘낙하산 상황판’이었냐” (2021.09.05)
- <[文정권 낙하산들<상>] '靑-민주당' 간판, 억대 연봉 금융권 임원 보증수표? (2021.09.22)
- <[文정권 낙하산들<하>] 임기 말에도 공기업 낙하산 ‘우수수' (2021. 09. 23)
- <뇌물, 선거법, 미투… 90명 규모 '이재명 낙하산' 의혹, 일파만파 (2021-08-31)
- <이재명 낙하산 명단’ 후폭풍 “이재명 출마 직후 공무원 54명 동시 사표” (2021.09.06)
(4)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차관급 보수를 받는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
더 큰 감투 씌워서 기분 내는 것 반대한다.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021.04.06)
https://news.joins.com/article/24028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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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서에 '백두대간 종주했다'만 쓰고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합격한 권경업
(2019.04.30)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30/2019043000146.html
* ”文대통령 사위, 이메일 한 통으로 이스타항공의 태국 현지사에 취업” (2019.06.18)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8/2019061800304.html#Redy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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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형부 포함..민간 공제조합에 23명 '낙하산' (2020.10.15)
https://news.v.daum.net/v/20201015210323127
* 宋, 박원순·오거돈 사과했지만… 朴 비서실장, 공공기관 감사로 (2021.06.03)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6/03/MMYTOFG3L5EDVDWMWSRA7JKY6U/
* ”이건 해도 너무한다"…금융권 발칵 뒤집은 靑 '낙하산 인사’ (2021.09.0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90286891
* 김기현 “文대통령의 靑 일자리 상황판 ‘낙하산 상황판’이었냐” (2021.09.05)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9/05/XF2YAM2L2ZDYNP27ADPP2NG5NQ/
* [文정권 낙하산들<상>] '靑-민주당' 간판, 억대 연봉 금융권 임원 보증수표? (2021.09.22)
http://news.tf.co.kr/read/ptoday/1889214.htm
* [文정권 낙하산들<하>] 임기 말에도 공기업 낙하산 ‘우수수' (2021. 09. 23)
https://news.v.daum.net/v/20210923000029721
* 뇌물, 선거법, 미투… 90명 규모 '이재명 낙하산' 의혹, 일파만파 (2021-08-31)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8/31/2021083100125.html
* 이재명 낙하산 명단’ 후폭풍 “이재명 출마 직후 공무원 54명 동시 사표” (2021.09.06)
https://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674100002

                                     4/4 마감      

없음

                                     4/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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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 2번. 공무원의 겸직

== 이 법안들은 공무원의 겸직허가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매년 공무원의 겸직 실태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공무원이 겸직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1) 주말이나 자기 시간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겸직하는 것은 허락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공무원이 무슨 알바 자리인가?
(2) 그런 이유로 국회의원이 장관 겸직하는 것부터 못하게 해야 한다.
(2-1). 장관이 아르바이트 자리인가? 아니면, 국회의원이 아르바이트 자리인가?
(2-2). 삼권분립에 문제가 있다.
입법부와 행정부에 양다리 걸친다는 것이 말이 되나?
(2-3). 월급은 국회의원과 장관 양쪽에서 주는 것 아닌가?
월급을 국회의원만 하는 것보다 많이 받으면, 영리업무와 무엇이 다른가?
==

5일 - 1.
[211492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G2G0I3J1Z7T1S0E0Y9A5D6X8P6H0

5일 - 2.
[211492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L2I0O3C1W7Z1S0N1Q0D3X6P7V8C6
*     *     *     *     *     *     *     *     *



5일 - 3.
[211495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Z1I0V2T0E1Q1W6O1X1A1W5O2X4H5
== 이 법안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감시·통제할 수 있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재정자립 되거든 하기 바란다. 재정자립도 안되는 살림 갖고, 소꿉장난 해봤자라 하겠다.



5일 - 4.
[211495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K2P0J1I0L7A1R1P2C4V5S2R7S8Y3
== 이 법안은 중앙당 소재를 수도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이라면 어디서나 중앙당 소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법안 발의 논리가 타당하다고 보기 힘들다.
(1)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고위험’ 지역이 36곳에 달하는 것이 중앙당 소재를 수도로 한정하는 이유라고? 억지 논리도 유분수라 하겠다. 증거 제시도 없이 이런 소리 하는 것은 신빙성 “꽝”이라 하겠다.
(2) 지역정당 설립을 위한 것인가?
굳이 필요한지도 의문이다. 전국이 한나절 생활권인데, 무슨 지역정당은?



5일 - 5.
[21149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H2C0Z3R2L2M1Z5K1Q5H3D3P6Z8K4
== 이 법안은 선거운동원 수당을 올린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 하겠다.
(2) 이런 것 걱정할 시간 있으면, 부정선거 예방이나 염려하기 바란다. 지난 총선에서도 사전투표와 관련된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고, <"사전투표 결과 통계적으로 이해안돼… 선관위, 의혹 풀어줄 책임있어”>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인데, 그 의혹을 풀었다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참고:
* "사전투표 결과 통계적으로 이해안돼… 선관위, 의혹 풀어줄 책임있어" (2020.05.04)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04/20200504000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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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 7번. (공무원법) 직장 내 괴롭힘

== 이 법안은 공무원법에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근거 규정 신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재정은 거지 꼴을 만들어놓고, 그에 대한 대안은 볼 수 없고, 이런 법안이나 발의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021.04.06)
https://news.joins.com/article/24028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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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6.
[211495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Z2H0C2I2J2M1O7B4T7P4E5B1C0H5

5일 - 7.
[211494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I2I0N2W2E2J1Y7P4U9J1G2P2U4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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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8.
[21149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5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J2X0S3H2E3D1J1V2V1G1Z9F2M5W1
== 이 법안은 지방세 혜택 연장.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연장.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지방세 선심쓰면, 지자체의 세수 부족은 어떻게 할 것인가?
(1) "의원님들 이러다간 지방재정 거덜납니다”
2012년 기사인 <정부 "의원님들 이러다간 지방재정 거덜납니다”>를 보면, 지역구를 가진 여야(與野) 국회의원들이 선심성 비과세·감면 법안을 남발하자 정부가 "이러다가는 지방 재정이 고갈될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했다. 그런데,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도 별 변화 없이 여전한 것 같다.
(2) 재정자립도
(2-1).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하락하는 추세로서 2000년 59.4%에서 2010년 52.2%, 2020년에는 50.4%, 2021년 48.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하고 (2111819 밥안 참고),
(2-2). 자치구 재정자립도 평균은 28.5%에 불과하다 한다 (2112121 밥안 참고).
(2-3). 이런 상황에서 지방세 혜택 선심을 쓰는 것이 현명한지 의문이다.
(참고:
* [21118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F1O0E7V2I9P1B5A4A4S3O9B6K0F2
* [211212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V1L0W8O1F8S1R5G0F6S3I6I0T1W2



5일 - 9.
[211495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T2G0I1E0H6I1D7N2T8N4R7T0O4E2
== 이 법안은 최근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 및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의 기준인 시가표준액이 크게 상승하면서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가하여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 세금 엄청 올려놓고, 일부 국민만 깍아준다는 것 반대한다.
(2) 최근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 및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의 기준인 시가표준액이 크게 상승한 것이 문제라면, 그에 대처를 위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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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1149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V2U0M3G1V4V1A6H2A5A3V1L2A7X2
== 이 법안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한다.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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