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이데일리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747313?sid=102
앞으로 119구급차 이송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119구급차의 이송행위를 방해하면 구조·구급활동 방해와 똑같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소방에 허위 신고를 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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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이송 방해 처벌 근거 신설…허위신고는 과태료 500만원질병관리청 등 감염병환자등 인식한 경우 즉시 소방청장 등에게 통보해야[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119구급차의 이송행위를 방해하면 구조·구급활동 방해와 똑같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소방에 허위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최대 500만원까지 물 수있다.전문 출처 기사 참고
첫댓글 걍 다 밀어버리고 벌금도 때렸으면 좋겠음
벌금 어마어마하게 먹여야해 편도 2차선 도로도 양쪽으로 붙어주면 충분히 지나갈수있는데ㅠ
구급차앞에 찡박아놨으면좋겠어 징심
진작 만들어졌어야해..
그 도기 차 앞에 붙이던 거 붙이면 좋겠다 구급차 제일 위쪽에 번호판 붙이고
5년이상해도 될듯ㄹㅇㅋㅋ
굿굿
첫댓글 걍 다 밀어버리고 벌금도 때렸으면 좋겠음
벌금 어마어마하게 먹여야해 편도 2차선 도로도 양쪽으로 붙어주면 충분히 지나갈수있는데ㅠ
구급차앞에 찡박아놨으면좋겠어 징심
진작 만들어졌어야해..
그 도기 차 앞에 붙이던 거 붙이면 좋겠다 구급차 제일 위쪽에 번호판 붙이고
5년이상해도 될듯ㄹㅇㅋㅋ
굿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