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경찰청 국감 초비상

[울산나연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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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경찰청 국감 초비상

행안위 내달 17일 실시…공직자 비리·암각화 보존등 집중 감사

[2008.09.21 22:54]

법사위 주초 일정 조율뒤 최종 확정


울산시에 대한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공직자 비리 증감과 주요 범죄 발생대비 검거율 그리고 반구대암각화 보존, 공공기관 이전 준비 등에 집중될 전망이다.

21일 국회와 울산시에 따르면 오는 10월17일 울산시와 울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18대 국회 처음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울산시에 대한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는 지난 2006년 이후 2년만에 이뤄진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조진형) 국정감사 2반(반장 권경석·한나라) 소속 지역출신 한나라당 정갑윤(울산 중)의원을 비롯한 12명의 국감의원들은 이날 울산시와 울산지방경찰청 등 피감기관들을 대상으로 일제히 국감자료 요구서를 발송하고 입체적인 감사 준비에 착수했다. 울산시는 이들 국감의원들의 국감자료 요구서는 오는 25일 울산시에 일괄 접수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국회 원구성이 늦어지면서 국감자료 요구가 늦어진 반면 자료제출 시한은 오는 3일까지여서 시 등은 자료준비에 바짝 긴장하면서 비상상황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울산시에 대한 국감과 관련, 야권인 민주당 의원들은 시 본청을 비롯해 산하 구·군의 공직비리 증감 내역 및 지방 세수증대 개선방안과 체납세 징수방안 등에 집중된 반면, 여권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보인 반구대 암각화에 대한 정부지원책의 소홀 및 새정부 출범 후 추진되는 중·대형 정책의 실현 방안, 정부지원 필요 현안 사업 등에 비중을 둘 것으로 파악됐다.

국감의원들은 이와 함께 오는 2011년까지 울산이전 예정인 한국석유공사를 비롯한 11개 공기업과 관련된 제반 준비사항 및 혁신도시 진입도로 개설 등 인프라 구축 지연 등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 필요성에 대해서도 감사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지방경찰청에 대해서는 울산 관내 '나는 범죄, 기는 경찰'이라는 비판여론과 관련된 범죄 검거율과 치안서비스 개선 방안, 경찰 기동장비 가운데 전용헬기도입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집중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청소년 성매매와 사이버 성매매 근절을 위한 단속실적, 현직 경찰관 범죄 현황, 조직폭력배에 대한 관리 및 단속실적, 112신고 후 5분 이내 출동 비율과 현장 검거율, 신종·변칙 운영업소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 등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국회 법사위의 울산지방법원·검찰청, 교육과학기술위의 울산시교육위 감사, 국토해양위의 울산항만공사 등 감사일정은 주 초 위원회별 감사일정을 조율한 뒤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