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자책 말라” 판사의 말에 눈물바다 된 ‘전세사기’ 선고 법정

[티라미수쿠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648677?sid=102

“자책 말라” 판사의 말에 눈물바다 된 ‘전세사기’ 선고 법정

부산 전세 사기 사건 1심 재판장 박주영 판사

오늘(24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는 지난해 발생한 부산 지역 최대 규모 전세 사기 사건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229명, 피해액은 180억 원에 달합니다.

박주영 판사는 "전세 제도나 금융 시스템 등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긴 하나 자신의 탐욕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 탐욕은 타인의 고통 앞에서 즉시 멈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세 사기' 사건에 내릴 수 있는 사실상 최고형을 선고한 셈입니다.

검찰이 선고를 요청한 징역 13년보다도 긴 형량이었습니다.

박주영 판사는 선고하면서 "피해자들의 탄원서 내용 일부를 옮긴다"며 40개가 넘는 탄원서를 요약해 하나씩 읽었습니다.

박주영 판사는 피해자들에게 재판장으로서, 세상에 책임을 져야 하는 기성세대로서 '피해자 여러분께 드리는 당부의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을 만난 부산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형량 얼마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 잘못이 아니란 걸 인정받은 것 같다"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피해자들에게 가장 절실했던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위로였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오이옹]

눈물난다 ㅠㅠ 사기꾼놈들 다 벌받고 피해자분들 하루빨리 구제되길..

[Happy엔딩]

아 너무 눈물난다..

[구롱이]

진짜 안타깝다....ㅜㅜ

[버쨔]

이번에도 박주영 판사님이시네... 따뜻하신 분 읽어볼게!!

눈물 난다ㅠㅠㅠ 사기 피해자 분들에 대한 눈초리도 그렇고 스스로도 그렇고 항상 자기탓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그런 점을 잘 헤아려주시고 보듬어주셨네ㅠㅠㅠ

[유노유노]

ㅜㅜ

[NEEDY]

아 너무 안타까워 속상해 ㅠㅠ

[살이왜안빠질까]

이런 판사도 있으시네ㅠ

[올해는로또된다]

나도 눈물나네...

[안시호]

설마 박주영 판사님인가 했는데..!!!!! 대박

[밍밍이123]

ㅠㅠ

[페리에라임맛]

글 읽는데도 울컥한다... 그래 피해자들이 무슨 죄가 있어 나쁜 놈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바보같았다 자책하지 않기를

[존조 john cho]

체감은 더 오래살아야하는데.. 구형보다 긴거보면 사법시스템이 문제구만 사기관련한 법형량이 너무 낮음 사실상 경제적 살인인데 ㅠㅜ 그나저나 구형보다 긴 판결은 첨보네

[LAUFEY]

어른이다...

[상고대]

아 눈물나ㅠㅠㅠ

[ㅇㅋㅇㅅㅇㅊ]

참판사.. 내도눈물나는데ㅠㅠ피해자분들ㅠㅠ힘내세여ㅠㅠ

[초보베이킹]

피해자 마음 십분 이해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고를 내린 거네. 저런 분들이 판사를 해야지.

[산호뱀]

이 판사님 낯익다 했더니 책 쓰신 분이네! 사진도 판사님 책이고!
여시들한테도 추천해
삶의 견해가 훌륭하신 멋진 어른이신 것 같아

[본리스]

책 추천 고마워!!

[윤석열과2찍들비명횡사지옥행확정]

고마워!! 한번 읽어봐야겠다

[sungddenly]

[어떤 양형 이유] 책 추천 고마워! 읽어봐야겠다

[운이좋았지]

이 분이구나 어쩐지 이 책 진짜 좋아

[in the nick of time]

눈물나는데..

[밥찱이라고하지맗어]

박주영판사님 기억할게요

[붸뷉뷉붸붸]

진짜 나는 아직도 자책중이야

[민초다내꺼]

판사라는 직업이 건네는 위로는 파워가 센거같아 죄의 판결을 내리는 권력자로서 왠지 정의의 제일 앞에 서있는 자리인데 제일 말단의 피해자들의 마음까지 봐주는 거니까 ..정의가 구현되는것부터 위로를 받은거까지만 해도 피해자들의 심리적 회복에 큰 도움이 돼

[앵그리캣]

눈물나네ㅜㅠㅠ

[That’s my galaxy]

저것만 봐도 눈물난다

[못된단모와와헴]

제목만으로도 눈물날거 같애

[다들잘되게해주세요]

어떤 양형 이유 책 쓰신 판사님 같은데, 책도 추천해. 얼마나 고민해서 판결하는지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되게 잘 나타나 있어.

[여성시대_댓글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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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1월 25일(목) 11시 - 인기글 55위 🎉

[돈스타브투게더]

아이구ㅠㅠㅠㅠㅠㅠ

[돌고래다이버]

저 말이 제일 듣고싶었을거같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