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 직업의 자유에서 공공무해성은 필요없디만
성매매한자를 형사처벌하는 법률조항이 직업의 자유 제한은 하지만 침해는 아니다
맞는 지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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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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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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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5.01.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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