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원 공군중령 공본 감찰실] "북핵 위협! 우리는 안전한가?"

[이종선1]

[채원 공군중령 공본 감찰실]  "북핵 위협! 우리는 안전한가?"

핵폭탄은 핵분열과 핵융합을 활용한 대량살상무기 (WMD)다. 1945년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리틀 보이 (Little Boy)'라는 별칭의 원자폭탄을 인류최초로 투하해 약 14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2차 세계대전을 종결하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북한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6차에 걸쳐 핵실험을 했다. 언재든지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준비가 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13년 공표한 '핵보유국법'을 대체하는 '핵무력정책법'을 2022년 제정해 선제적. 자동적 핵사용을 명시한 공세적 핵교리를 법제화하기도 했다. 북한의 핵 능력은 고농축 우라늄 (HEU) 상당량과 플루토늄 70kg 정도를 보유한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의 한반도 전개에 맞춰 작년 3월 '화산-31' 전술핵탄두를 공개해 핵무기 소형화를 현시하고, 북한판 이스칸데르(SLBM), 600mm 초대형 방사포 등 타격 수단을 다양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국과 '핵협의그륩 (NCG)'을 출볌시켜 핵무기 운영과 관련된 정보와 공동 대응방안을 공유하며, 한국형 3축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비하고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북핵. WMD 위협 징후에 따른 공통된 상황인식과 단계별 대응이 필요하다.  북한은 핵 공격을 받을 위기에 처하면 최대 핵 위기사태 경보체게인  '화산경보'를 발령한다. 우리도 북 핵. WMD 위협징후에 대해 군별로 징후 판단과 대응조치를 수행하고 있으나 공통된 상황  인식과 통합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합동참모본부 차원에서 고가치 정보자산에 의한 핵. WMD 징후를 종합판단해 단계별 위기경보를 설정하고, 각 군에서는 경보단계에 따라 조치사항을 작전계획이나  위기조치예규에 목록화해 상황에 맞게 조치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북 핵 위협을 고려한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현재 공습경보나 화생방경보 시 대부분 부대가 건물 지하에 대피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핵 방사선과 낙진 등의 피해를 고려해 공간 확장과 하고 각종시설. 물품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WMD 헥/WMD 경보단곙와 연계해 운영 중인 대피소에 장병들의임무수행이 가능한 최소한의 부대시설 (숙영, 식수, 오염물처리 등)을 보강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중.장기 발전계획에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도 장기간 임무수행과 휴식이  가능한 방호시설을 필수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실전적인 교육훈련을 시행해야 한다. 인류가 경험한 핵 공격은 1945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물론 앞으로도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경험이 없으니 핵 공격 위협이나 피해에 관한  인식이  피상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핵 관련 교육 역시 전문인력을 양성해 합참 핵. WMD 대응본부와 연계한 전담부서에 배치하고 전시 상황을 가정한 실전적인 교육훈련을 시행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생각한다. 북한이 '핵  방아쇠'를 당기는 위협앞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작은 것이라도 답을 찾아 당장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즉. 강. 끝'의 실천이 아닐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