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310/0000113841
[단독] 배드파더스 대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위헌" 헌법소원 청구한다
구본창 대표, 양육비 안준 부모 신상 공개해 유죄 판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약자 입 닫으라는 나쁜 법... 미투·학교폭력·양육비 피해자 억울해도 침묵해야 하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n.news.naver.com
첫댓글 오 대박
알뜰범잡 보니까 최대한 이해해주긴 했더라. 최근판결은 법해석 어케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전판결은 사적복수임에도 최대한 공익성을 인정해줬고 나름의 안전망을 갖췄다고 보더라. 이분도 정말 대단하신 분임. 양육비 지급이 자기일도 아니고 사회적인 일인데 법정까지 가다니. 게다가 위헌여부까지 대단함. 누가 남의일에 법정까지 가고 싶어함? 시대의 영웅이야. 사법부인지 정치권인지 어느쪽 책임인진 몰겠지만 반성해야함. 개인이 이정도로 희생할때까지 뭐함?
222
33 대단하다 진짜
44 개인의 희생 옆에서 뭐함?
55 시대의 영웅이라는데 동감함
진짜 영웅이네
응원합니다
맞말
맞아ㅡㅡ
응원해요!!
와 진짜로...
진짜 대단하신듯..
진짜 대단하고 멋지다....
말머리가 없슈
응원합니다!!!
맞말이어요~~~응원합니다~
맞말,,, 무적의 방패 아니냐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시름 없어져라
응원합니다 ㅜ
※ 여성시대 인기글 알림 봇 v1.2.0※ 연속 등극 시 최대 3회까지 기록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로필 게시글을 참고해주세요.✧⋄⋆⋅⋆⋄✧⋄⋆⋅⋆⋄✧⋄⋆⋅⋆⋄✧⋄⋆⋅⋆⋄✧2024년 01월 26일(금) 09시 - 인기글 87위 🎉
배드파더스도 후원 받았으면 좋겠다 ㅠ 큰돈은 아니더라도 후원하고 싶어
너무 멋지고 힘보태고 싶다 응원합니다
후원좀 받으세요ㅠㅠ
응원합니다!!!!!!
첫댓글 오 대박
알뜰범잡 보니까 최대한 이해해주긴 했더라. 최근판결은 법해석 어케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전판결은 사적복수임에도 최대한 공익성을 인정해줬고 나름의 안전망을 갖췄다고 보더라. 이분도 정말 대단하신 분임. 양육비 지급이 자기일도 아니고 사회적인 일인데 법정까지 가다니. 게다가 위헌여부까지 대단함. 누가 남의일에 법정까지 가고 싶어함? 시대의 영웅이야. 사법부인지 정치권인지 어느쪽 책임인진 몰겠지만 반성해야함. 개인이 이정도로 희생할때까지 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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