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tf.co.kr/read/life/1778081.htm
[TF기획-걸․리․법③] 공익제보자 잡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유엔도 폐지 권고
지난 15일 법원은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을 공개해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배드파더스(Bad Fathers) 구 모(57)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배드파더스 홈페이지. /배드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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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ㄹㅇ 없애라고
삭제된 댓글 입니다.
222
어느 시절 잠깐이라도 약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긴 했었나 싶을 정도로 법 중에 제일 쓰잘데기 없어보임
없애
22
33
당장 없애
아니 그니까 범죄 피해자들 보호하기 위한 법은 따로 만들고 없애 좀
피해자를 위한 법인데 정작 가해자들이 악용하는 ㅎ.....
근데 없애면.. 사실이긴한데 굳이 안밝히고싶은 사실로 사람 엿먹이기 참 좋을거같음...
좀 없어져야한다고 봄;;
피해자 보호는 솔직히 핑계지 해당하는 사례들만 예외조항으로 두거나 보호할 법 만들 수 있는데 안 하잖아.. 외국은 그럼 2차가해 천국이게?그냥 피해자가 or 피해자가 인정하는 사람이 적시하는 건 괜찮다고 하면 될 일 아님??2차가해 웅앵은 범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말 못하게 하는 핑계가 될 수 없음 제3자가 말 못하게 하면 될일임그냥 정치인들 주변에 범죄자가 많아서 입막음하려고 그런거잖아ㅡㅡ
지들 더러운짓 한거 못 터트리게 만든 입막음법
아니 저떤 걸 왜 만든거야
첫댓글 ㄹㅇ 없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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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시절 잠깐이라도 약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긴 했었나 싶을 정도로 법 중에 제일 쓰잘데기 없어보임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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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없애
아니 그니까 범죄 피해자들 보호하기 위한 법은 따로 만들고 없애 좀
피해자를 위한 법인데 정작 가해자들이 악용하는 ㅎ.....
근데 없애면.. 사실이긴한데 굳이 안밝히고싶은 사실로 사람 엿먹이기 참 좋을거같음...
좀 없어져야한다고 봄;;
피해자 보호는 솔직히 핑계지 해당하는 사례들만 예외조항으로 두거나 보호할 법 만들 수 있는데 안 하잖아.. 외국은 그럼 2차가해 천국이게?
그냥 피해자가 or 피해자가 인정하는 사람이 적시하는 건 괜찮다고 하면 될 일 아님??
2차가해 웅앵은 범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말 못하게 하는 핑계가 될 수 없음 제3자가 말 못하게 하면 될일임
그냥 정치인들 주변에 범죄자가 많아서 입막음하려고 그런거잖아ㅡㅡ
지들 더러운짓 한거 못 터트리게 만든 입막음법
아니 저떤 걸 왜 만든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