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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악플달면 쩌리쩌려버려 여시뉴스데스크 공익제보자 잡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유엔도 폐지 권고
ㄱㄹㄱㅍㅌ 추천 0 조회 2,894 24.01.26 02:18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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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ㄹㅇ 없애라고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24.01.26 10:47

    222

  • 24.01.26 02:35

    어느 시절 잠깐이라도 약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긴 했었나 싶을 정도로 법 중에 제일 쓰잘데기 없어보임

  • 24.01.26 02:40

    없애

  • 24.01.26 02:44

    22

  • 24.01.26 05:40

    33

  • 24.01.26 02:45

    당장 없애

  • 24.01.26 03:00

    아니 그니까 범죄 피해자들 보호하기 위한 법은 따로 만들고 없애 좀

  • 24.01.26 03:07

    피해자를 위한 법인데 정작 가해자들이 악용하는 ㅎ.....

  • 24.01.26 03:19

    근데 없애면.. 사실이긴한데 굳이 안밝히고싶은 사실로 사람 엿먹이기 참 좋을거같음...

  • 24.01.26 06:35

    좀 없어져야한다고 봄;;

  • 피해자 보호는 솔직히 핑계지 해당하는 사례들만 예외조항으로 두거나 보호할 법 만들 수 있는데 안 하잖아.. 외국은 그럼 2차가해 천국이게?
    그냥 피해자가 or 피해자가 인정하는 사람이 적시하는 건 괜찮다고 하면 될 일 아님??
    2차가해 웅앵은 범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말 못하게 하는 핑계가 될 수 없음 제3자가 말 못하게 하면 될일임
    그냥 정치인들 주변에 범죄자가 많아서 입막음하려고 그런거잖아ㅡㅡ

  • 24.01.26 08:14

    지들 더러운짓 한거 못 터트리게 만든 입막음법

  • 24.01.26 09:43

    아니 저떤 걸 왜 만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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