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에서 시공사에 아이들이 창문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설치해야 할 의무를 지운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아이들이 창문에서 떨어지는 문제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주택에 합당한 장치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시공사에게 의무를 지울 수 있는 특별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반드시 쇠창살 같은 것은 아니며 일종의 잠금장치와 같은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창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건설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미 행정적 및 기타 책임이 정해졌습니다. 여기에서 규정은 이러한 요구 사항에 속합니다.”라고 아스하트 아이마감베토프 의원이 설명했다.
한편, 이전에 국회의원들은 ‘교육 및 멘토링에 관한 카자흐스탄 몇몇 입법 개정 및 보충에 관한 법’을 승인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기술 및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조직의 활동을 허가하는 절차에 대해 개정을 제안하고 있다. 컬리지에 유료 활동으로 인해 얻은 수입을 자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규정이 검토되었다. 현장 훈련 및 전문 실습 기간 동안 사고에 대비하여 학생들을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권리가 주어진다.
이 법안은 또한 멘토링 기관을 규제하기 위한 기준을 도입한다. 이 제도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성인 국민은 고아원에 거주하는 고아들에게 무상으로 멘토가 될 수 있다. 멘토는 자립생활 준비에 있어 개별적인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게 된다. 이 법안에는 멘토의 요구사항, 권리 및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창문 시설에 잠금 장치 또는 보안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요구 조건이 법적으로 정해진다. 또한 교육 및 의료 시설 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다세대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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