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13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9월 13일 뉴스/정책 브리핑   “행복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주고, 불행은 자신이 만들어 간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의 12일 청와대 회동은 115분간 진행됐으나 양측의 의견이 일치하기는커녕 이견만 확인하는 방향으로 흐른 끝에 공동 발표문 채택 시도조차 불발됨   2. 청와대가 북한 4차 핵실험 직후에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했지만 미국 측으 반대로무산됐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국민안전처 홈페이지가 경주 지진 발생 이후 접속이 불가능해졌다고함 - 국민안전처는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각종 재난·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출범시킨 기관으로 재난안전정보, 국민행동요령 등을 제공하는 정부 기관임   2.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배기량에서 차 가격으로 바꾼다고함 - 배기량만 보는 현행 기준은 수입차 소유자에게 유리하고, 내연기관이 없는 전기자동차 등은 과세 근거조차 불분명하기 때문임   3.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을 담은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대 방안’을 12일 발표함 - 임신부가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이용해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지원되는 장려금이 월 최고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르고, 지원대상도 전환 기간 1개월에서 2주로 확대됨   4. 최근 유행성 눈병 환자가 2014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증가해 보건 당국이 감염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함   5. 정부가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함 - 연내에 관련 법을 개정해 실거래가격 허위신고자에 대한 신고자에게 과태료의 최대 20%를 지급하되 1,000만원을 상한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임   6. 행정자치부는 행정사가 행정심판을 대리하고 정책이나 법제와 관련해 상담·자문을 할 수 있도록 ‘행정사법’ 개정안을 마련, 13일 입법예고함     [ 경기종합 ] 1. 검찰이 이르면 다음주쯤 신동빈 회장을 불러 조사한 뒤 이번달 중 총수 일가와 주요 경영진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임   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내 등기이사로 등재돼 이사회의 일원으로 본격적인 경영에 참여함 - 삼성전자는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이 부회장의 이사선임과 공식 경영 참여를 더 미룰 수 없었다고함   3. 삼성전자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구주 매각을 통해 투자 회수에 나선다고함 - 매각 규모는 8230억원에 달하며, 현재 시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예상 시가총액은 7조원 수준으로 추정됨   4. 미국 휴렛팩커드(HP)가 삼성전자 프린터사업부를 약 10억5000만달러(약 1조1686억원)에 인수했다고함   5. 현대백화점이 현대홈쇼핑과 공동으로 동양매직 인수를 위한 본입찰 적격자로 지난 8월12일 선정됐다고함   6. 다산네트웍스가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통신장비 기업이자 나스닥 상장사인 존테크놀로지의 인수합병을 마무리함 - 이번 인수합병으로 다산네트웍스는 브로드밴드 엑세스 시장에서는 전세계 7위, 광통신 기가비트수동형광네트워크(GPON) 시장에서는 전세계 6위 기업으로 도약함   7. 임대주택 강자’ 부영이 국내 최대 부동산그룹으로 부상하고 있음 - 지난해 말 기준으로 1년 내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동자산은 5조4714억원 규모로, 지난 1월 기준으로 전국 336개 단지에서 임대아파트 21만2611가구, 분양아파트 5만2350가구를 공급함   8. 정부는 코웨이의 얼음정수기 3종에서 니켈 도금이 떨어진 것은 구조·제조상 결함으로 최종 확인됐다고함     [ 교통/자동차/해운 ] 1. 서울시가 시내 고가차도 8곳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철거한다고함 - 철거대상은 한남2고가·구로고가·노들남고가·노들북고가·선유고가·사당고가·강남터미널고가·영동대교북단고가 등으로, 고가차도가 철거된 자리에는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신설되거나 차로가 늘고 횡단보도가 놓이는 등 보행중심의 교통환경이 조성됨   2. 올 연말부터 울산에서 수소전기(수소연료전지전기)로 달리는 택시를 탈 수 있고 광주광역시에서는 수소전기차를 카셰어링 차량으로 활용할 수 있게됨 - 수소전기차는 일반 전기차에 비해 충전 시간이 짧고 한번 충전으로 훨씬 먼 거리를 주행할 수 있음   3. 사모투자펀드 CVC캐피탈파트너스가 국내 4위 택배기업 로젠택배를 3000억원대에 인수했다고함   4. 국토교통부는 르노삼성자동차와 현대자동차, 쌍용자동차의 승용차 3만3204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함 - 르노삼성 SM6 2.0 LPe 모델에서는 엔진제어장치(ECU) 오류가 발견 - 현대차는 그랜저TG와 투싼(TL) 1.6 가솔린 7단DCT변속기 모델 - 쌍용차는 티볼리 디젤 모델 1만4831대를 리콜   5. 세계 1위 해운업체 머스크가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운임 단기 상승과 신규 고객 유입의 효과로, 올해 순이익이 최대 7억6000만달러(8400억원) 늘어날 수 있다고함     [ 금융/부동산 ] 1.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열흘 만에 1113.5원에 거래를 마감함 - 미국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임   2. 한국이 4조원이 넘는 돈을 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서 결국 부총재직을 날리고 비핵심 국장 자리만 얻었다고함 - 유재훈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AIIB 회계감사국장에 선임됨   3. 갤럭시노트7의 폭발사고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8월 24일 갤럭시노트7의 폭발사고가 접수된 날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12일 146만5000원을 기록하며시가총액도 15조5836억원이 증발했다고함 - 세계 각국에서 폭발사고가 잇따라 보도되고, 예상보다 사태수습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삼성전자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됨   4. 저축은행의 근저당권 설정 최고액이 대출 한도의 130%에서 120%로 낮아진다고함   5. 해외발 악재와 삼성전자 주가 급락에 따른 코스피지수 하락으로 미래에셋대우(옛 대우증권)와 미래에셋증권(037620) 간 합병이 12월 28일로 연기됨   6. 외국인과 기관이 지난달 말부터 자동차 관련주를 동반 순매수하고 있는 것은 최근 자동차 업종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임   7. 비싼 집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세금을 덜 내는 등 지역마다 들쭉날쭉한 부동산 공시가격을 개선하기 위해 조사체계가 개편된다고함 - 조사체계 개편이 공시가격 현실화로 이어질 경우 대다수 국민의 세금 부담이 한꺼번에 늘지 않도록 과세표준이나 세율 등도 함께 조정할 예정임   8.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지 5년이 넘었지만 여관이나 비닐하우스, 판잣집 등에 사는 가구는 오히려 급증하면서 지난해 11월 기준 36만4131가구로, 이는 5년 전(11만7115가구)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임   9. 지난 2개월 동안 제주지역의 토지거래 현황은 지난 6월 6718필지 132만1천㎡에서 7월에는 5287필지 576만㎡로 필지 수와 면적이 각각 21.30%, 56.37% 줄었다고함 - 제주도는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 추진과 농지 기능 관리 강화, 토지분할 제한 등 투기방지 대책으로 투기성 거래가 줄어들고, 대단위 면적보다 소규모 실수요자 중심으로 토지가 거래되기 때문으로 분석함     [ 사회종합 ] 1. 12일 경북 경주에서 규모 5.1(오후 7시44분)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50여분만에 규모 5.8(오후 8시 32분)의 추가지진이 발생하며 신고가 폭주했다고함 - 우리나라 동남해안 인근에서 두 달만에 또 다시 강진이 발생했으며, 이번 지진 강도는 한반도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역대 네번째로 강하다고함 - 이번 지진의 진원지는 월성·고리 원전과 경주의 방사성폐기물처리장과도 인접함 - 울산 LNG복합화력 4호기의 가동이 중지되고, 2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파악됨 - 경북 김천역에서 강진 여파로 야간 선로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침     [ 국 제 ] 1.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전 국무장관이 폐렴에 걸림   2. 중국의 경기 둔화로 원자재 수출과 부동산 시장 의존도가 높은 호주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함 - 철광석 등 원자재 수출로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호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중국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임     [ 궁금한 이야기 ] 1. 국립대병원이 환자들에게 병원비를 과다 청구했다가, 되돌려준 금액이 지난 3년여간 100억원으로, 그 중 서울대병원이 16만건으로 가장 많았다고함   2.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백남기 농민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12일 국회 청문회 자리에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끝내 사과를 거부했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