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당 발목잡기로 국정협의회 성과 못내”

[양평대교]

여야 국정협의회 파행, 연금·추경 논의 불발
“야, 소득대체율 핑계 삼아 민생 논의 봉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1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전날 연금개혁과 추경(추가경정예산) 등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국정협의회가 파행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발목잡기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정협의회 불참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마지못해 참석했지만, 정작 (연금개혁의) 소득대체율을 핑계 삼아 민생 논의를 원천 봉쇄했다.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지난달 28일에도 민생법안과 추경 논의를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민주당의 일방적인 불참으로 무산됐다”며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나서 ‘추경만큼은 다른 사안과 연계하지 말고 추진하자’고 요청했지만, 이재명은 끝내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전 공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밤샘 농성과 장외 집회를 서슴지 않으면서, 국정협의회에 겨우 30분만 할애했다”며 “13일 처리를 예고한 법안들도 위헌적 특검법들만 있을 뿐, 민생 법안은 하나도 없다. 잘사니즘, 민생, 경제를 외치던 이재명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 스스로 드러낸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힘든 상황”이라며 “2차 국정협의회가 지연된 6일 동안에도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가게 문을 닫으며 삶의 터전을 잃었을 것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이 절망을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추경 및 연금개혁 논의와 관련 “우리 당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향후 추경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소상하게 입장을 밝히고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했다. (민주당이) 정부 대표인 최상목 권한대행을 인정하지 않으니, 2차관을 참석시켜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자고까지 합의를 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개혁 논의와 관련) 자동안정장치 도입 없는 소득대체율 43%를 절대 받을 수 없다고 우리 당 의원들과 청년들이 반대했음에도, 제가 조정하자고 제안했다”며 “민주당 동의 없이 단 하나의 법률도 통과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비판은 제가 받겠다는 각오 하에 0.5%만 내려달라 사정했고, 민주당은 (지난 회의에서) 긍정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제 이 부분이 타결될 줄 알았는데, 민주당이 여전히 44%를 고집하는 바람에 모든 논의가 수포로 돌아갔다”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민생과 경제, 미래세대를 위한다면 불충분하지만 우리가 제안한 조건을 수용하고, 나머지 문제는 연금특위를 구성해 1년 시한으로 자동안정장치를 비롯해 다층연금제도를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주재로 3차 국정협의회 회동을 가졌지만, 회동 30여 분 만에 결렬됐다.

여야는 당초 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 모수개혁 가운데 소득대체율(받는 돈)부터 논의를 진행하고 구조개혁의 일환인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는 추후 논의할 계획이었다.

국민의힘은 43%·민주당은 44%의 소득대체율을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지난 2차 회동에서 43%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합의 가능성이 점쳐졌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정부안을 받아 재논의할 예정이었다.

추경 규모를 놓고는 민주당은 35조원, 국민의힘은 15조원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와 관련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이 적정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