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MBC 뉴스 ▒
앵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민원을 넣게 하고, 언론사를 징계했다는 '민원
사주' 의혹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오히려 경찰은, 더 나아가서 이 의혹을 제기한 공익
신고자들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특정 방송사를
겨냥해 가족과 지인들에게 민원을 넣게 했다는
'민원 사주' 의혹.
방심위 존립 근거를 뒤흔든 초유의 사태를 바로
잡겠다고 나선 건 직원들이었습니다.
[지경규/'공익 신고' 방심위 직원 (작년 9월 25일)]
"이제 저희는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나섭니다.
저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 지경규, 탁동삼,
김준희입니다."
의혹의 장본인 류 전 위원장은 "민원인 정보를 유출
시킨 중대범죄"라며 도리어 큰소리쳤습니다.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직원을 찾겠다며 특별감사를
지시했고, 수사도 의뢰했습니다.
특수수사 조직을 동원한 강도 높은 수사 끝에,
경찰은 방심위 직원 3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민원인 정보 일부를 언론에 제보한 것을 두고
범죄로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앞서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이 벌인 특별감사에
대해서는 공익 신고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방심위 내부에서는 "직원들을 공익 신고자로
인정했던 경찰이 이번엔 해당 직원들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봤다"며, 경찰이 자기모순에
빠졌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류 전 위원장에게 내린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두고도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무런 수사 의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방심위 직원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준희/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지부장]
"수사 진척이 없었지만 믿고 싶었습니다. 제대로
수사해주기를요. 이렇게 대놓고 무혐의 처분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민원이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사주 여부
조차 밝히지 못한 경찰이 위험한 논리를 만들어
냈다는 질타도 쏟아졌습니다.
[김소리/언론노동조합 스카이라이프지부장]
"양천경찰서의 불송치 논리에 따르면 경찰
서장이 가족을 동원해 고발을 사주해도, 검찰
총장이 친인척을 동원해 기소를 사주해도 법적
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공익신고 변호인단은 검찰에 재수사 요청서를
보내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신청도 검토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승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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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1.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이 가족 및 지인을 동원하여
민원을 넣게 하고 언론사들을 징계
==> 민원 사주 의혹
2.
방심위 직원들이 이를 못 참고 국민권익위에 신고
==> 류희림은 이들을 찾아내려고 특별감사 지시
3.
경찰은 이 직원들(3명)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했으나,
결국 성의없는 조사 끝에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서 흐지부지 '혐의 없음' 결론내림
4.
류 위원장은 보복에 나서 공익신고자 3명에 대하여
민원인 정보를 유출시켰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
5.
이 3명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던 경찰은 갑자기
입장을 바꿔, '민원인 정보의 일부를 언론에 제보한
것이 범죄로 인정된다'며 이들을 검찰에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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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에 아첨하며 부당함을 바로 잡으려는 이들을
탄압하는 간신배들과 그에 동조하는 공권력.
딱, 구한말 친일파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첫댓글
반지의 제왕 - 류희림의 전쟁
나쁜놈들을 곳곳에 꼼꼼히도 박아놨네요
류희림
저 면상
아오
가라
미친다 진짜..공익신고자는 보호하게 되어있는데..어이가 없네요..
정치검찰도 문제지만 경찰도 참 문제네요…
권력의 끄나풀들 어디까지 썩었는지
정권이 바뀌었으니 경찰도 더 이상 이런 짓을 하지 않겠지만...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늘 푸른 소나무 같은 경찰이 되려면 어찌해야 하나... 참 고민스럽습니다.
다수의 검경이 썩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소수의 썩은자들이 조직을 부패시키고 조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자들 다 박살내주세요
진짜 썩어도 너무 썩었어요.
나쁜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