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탄핵 남발에 경종 울려, 정치 탄핵 중단해야”

[양평대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최재혜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3.13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여권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환영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헌재의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 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대단히 철퇴를 가한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서 국회가 가진 권한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줬다”고 했다.

이어 “이제라도 정치적 목적에 따른 탄핵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정치적 탄핵으로 인한 소모적인 의견을 멈추고 국민을 위한 정책과 개혁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관련해서도 권 위원장은 “저는 이미 여러 차례 헌재의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대통령도 변호인을 통해 결과에 승복할 것을 분명히 했다”면서 “그러나 민주당은 한 번도 그런 약속을 국민 앞에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다시 한 번 민주당에 촉구한다”며 “헌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분명히 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실도 “오늘 헌재의 최 감사원장과 이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며 “헌재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