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우리도 한국처럼 15%" ... 미국에 4,000억불 투자 제안

[ΕΜΙΝΕΜ]

대만이 미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에 근접해 공동성명을

작성 중이라고 리후이즈 대만 행정원 대변인이 31일

밝혔다.

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세, 비관세 무역장벽,

무역 간소화, 공급망 회복력, 경제 안보 등 의제의

일정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동 성명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미국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측 협상단이 투자 및 조달 등 다른 문제도 논의

했다"면서도 세부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연합보 등 대만 언론은 소식통을 인용해 대만

협상팀이 한국·일본 수준의 15% 관세율을 목표로

4000억달러 규모의 투자안을 미국에 제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리쥔 부행정원장(부총리 격)이 이끄는 대만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32% 관세율에 대응해

가운데 미국과 4차례의 회담을 가졌지만,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대만이 미국으로부터 통보받은 32%의 상호관세를

한국·일본과 같은 수준인 15%로 낮추기 위해

4000억달러(약 557조원) 규모 투자안을 미국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소식통을 인용한 연합보 등 대만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만 당국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8월1일)을 앞두고 고율의 관세를 낮추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소식통은 미국 측과의 관세 실무회담을 위해 지난

21일 미국을 찾은 정리쥔 부행정원장(부총리 격)이

28일 귀국 일정을 조정해 미국에 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부행정원장이 귀국을 연기한 주요 이유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최종

관세 결정을 보류한 것과 관계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그는 정 부행정원장이 귀국을 미룬 것은 미국 측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다른 소식통은 미국이 대만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미국에 각각 5500억달러와

6000억달러라는 대규모 투자안을 밝힌 것을 예로

들며 압박했다고 전했다.

대만 당국이 미국 측에 제시한 투자안은 3000억∼

4000억달러 수준으로 알려졌다고 소식통은 언급했다.

현지 언론은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식약서

·TFDA)가 전날 미국 조개류 수입을 위해 미국 수산물

수입 규정을 개정한 게 관세 협상과 관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도 보도했다.


아울러 대만 당국이 미국과의 관세 협정 타결 이후

에도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한 반도체

관세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추쥔룽 대만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의 상호

관세율이 시장 개방 여부, 중국과의 밀착 여부,

대미 투자와 구매액 등 3대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이 미국에 대한 대폭적인

개방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미국이 대만과의 협상에서 반드시 대만

측에 추가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만의 회계감사 부처인 심계부는 지난 29일

공개한 2024년도 중앙 부처 총결산 심사보고서에서

지난해 대미 수출 증가율이 46.08%에 달했다고

공개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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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합의된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일각에선 '15%도

잘 했으나 13% 정도는 받아냈어야 했다'(국힘)거나, 

우리 GDP의 2배가 넘는 일본이 투자 5,500억불, 

우리는 3,500억불에 합의했으니 비율상 과도하고,

호구잡힌 협상이다, 

뭐 이런 비판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국힘의 13%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고요.

(미국이 두드려 패려고 벼르고 벼르던 나라 중의 

 하나가 한국인데, 그런 특혜를 줄 리 만무하죠.)

합의된 투자 규모가 미치는 영향은 관련 당사국의 

경제 규모와 연관될 수 밖에 없으므로, 경제 규모

대비 비중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건 ... 

지금 현 미국/트럼프의 힘과 미국 시장의 중요성을 

너무 간과하고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측의 논리와 기준이 부당하다는 데에 이견을

달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미국은 그런 부당함을 힘으로 

찍어 눌러 관철시킬 수 있는 파워가 있잖아요. 

미국과 트럼프의 입장은 간단합니다. 

너희 나라 사정이야 우리 알 바 아니고, 우리 시장에

많이 팔아서 이윤 많이 남겨 먹은 놈들은 그에 상응한

대가를 지불해라....입니다. 

70년대에나 쓰던 국제경제비상권한법 (IEEPA)까지

다시 발동시켜서 기존 FTA  협상 생까고, 입맛대로

무역 불균형을 기준으로 각 국에 관세 부과하며 삥을

뜯겠다고 합니다. 

경제 규모가 크고 작고, 선진국이고 개도국이고 간에 

대미 수출과 흑자 기준으로 두드려 패겠다는 거에요. 

아쉽게도 협상의 주도권이 양측에 동등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측에게 일방적인 주도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대국이 미국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

협상 테이블을 걷어찰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랬다가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여 낙오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요.

또, 안보 측면에서 미국의 심기를 건드려서 좋을 

나라들이 별로 없기도 하고요. 

억울하고 분하지만, 울며 겨자먹기로 협상 테이블에

앉아 미국측이 제시한 가이드라인 내에서 협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미국은 흡사 폭주하는 조폭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만한 힘이 있는 게 사실이고, 여기에 반기를

들고 맞짱을 뜰  여력이 있는 나라는 중국 정도 밖에

없을 겁니다. (중국도 한계가 있고)

트럼프는 한국을 money machine이라고 했습니다. 

애초에 조폭이 되기로 작정한 미국이 자국에서 벌어간

흑자 기준으로 교역국들을 두드려 패겠다고 나섰고,

베센트나 러트닉이나 한국에 4,000억불 규모의 투자는

받아내야 한다고 못 박고 으름장을 놓던 상황에서 

일각에서 우리 경제 규모 대비 적정(??) 투자액이라고

이야기하는 2,200~2,500억불을 합의해내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미션에 가까운 것입니다. 

대미 관세협상을 각 국의 경제 규모로만 단순 비교하여

평가하는 건 미국의 힘, 미국 시장의 중요성, 그리고 이 

관세협상의 불가피한 이면들을 너무 간과하는 겁니다. 

(지금 대미 수출기업들은 죽겠다고 난리인데요) 

우리 GDP의 절반도 안 되는 대만이 발등에 불이 떨어져

우리 투자액보다 더 많은 4,000억불을 미국에 투자하겠다 

오퍼를 던졌는데요...(아직 협상 진행 중) 

비판 논리대로라면 대만 협상팀은 일렬로 서서 접싯물에 

코박고 세상 하직해야 되는 수준입니다.

대만 협상팀이 빙다리 핫바지여서 저러는 걸까요? 

대만의 대미 흑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렇게 나올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일본, 한국보다 큼) 

미국의 깡패짓이 부당하고 열받는 건 맞는데, 미국이 

정치·경제적으로 너무 중요한 나라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미국의 비위를 맞춰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경제 규모가 일본이나 한국보다 작지만, 대만에게도 

미국은 매우 중요한 나라(시장)이니 저렇게 많은 투자액

오퍼를 날릴 수 밖에 없었던 겁니다.

(뭐, 미 시장에서 이윤을 많이 남기기도 했고요) 

미국이 각 국에 협상의 잣대로 들이미는 기준은 따로

있는데(대미 수출), 이걸 그냥 스리슬쩍 퉁치고 단순하게

경제규모 대비로 협상 결과를 판단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은 투자라도, 그 안에 세부 협상들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이런 걸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전해지는 내용들을 볼 때 ...

사안별로 아쉬운 부문도 분명 있지만,

협상 전체적으론 선방한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스티브네시?]

관세협상은 굉장히 선방했다고 봅니다. 아니 이정도면 충분히 잘했습니다. 달리 더 잘할기도 어렵고요… 방위비협상을 잘 넘기는게 남은 과제이네요.

[농구좋아ㅎ]

대만을 응원합니다.... ㅠㅠ

[레찬]

사실 우리나라 대미무역흑자는 최근에 급격하게 상승한거라 일본과 비교하기가 좀 힘들긴 합니다. (일본은 꾸준히 600억 달러 이상 찍었구요.)
최근에 급격하게 상승한 가장 큰 요인은 환율 상승 효과라 이게 우리나라 체급 자체가 올라온거라고 보긴 힘들어 보입니다.
미국이 최근 2년간 무역수지로 삥뜯은거라 좀 억울하긴 하네요.

[불타는 똥꾸]

표를 보니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뜯어먹은걸로 인식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 머니 머신이라는둥 뭐 그런..

[ΕΜΙΝΕΜ]

우리 협상팀도 이걸 호소하고 읍소하긴 했을텐데
미국측이 워낙 자기들 입맛과 편의대로 밀어 붙이는
지라 귀띔으로도 안 들었을 것 같네요 ㅜ

통상 협상에서 대개 최근 3개년을 가장 중요시
하는 측면도 있고 ...

[41. Dirk Nowitzki]

5000억불 받아낼듯

[mourning33]

가능성 있죠. 대만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게 줄 수 있는 카드가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삥뜯기는 금액에 차이가 있을지언정, 관세율은 비슷하게 받을 거라 추정합니다.

[파이팅아이버슨]

참 우리나라 언론들과 국힘은 언플하기 너무 편하죠. 지지자들도 무지성 지지하고 반박자료 제시하면 아몰랑 시전..

[One And Only]

중국 영향도 있어서 대만은 훨씬 더 내야할껄요

[타이론힐]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중국에서 미국의 쉴드가 조금이라도들어가려면 상당한 불공정 계약이 될수밖에 없을꺼에요

[정대만]

한국, 일본, 대만은 트럼프 입장에서 최고 밥으로 여겨졌겠죠. 그전은 최고의 동맹 중 하나로 대우해줬는데 트럼프는 그 반대네요. 세상에 공짜는 없죠. 어떤 형태든 미국은 그 댓가를 치를 겁니다.
중국과 전면적인 갈등에 들어갔을때 이제 더이상 일방적으로 옆에 서줄 나라는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