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구제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젊은청년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면서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발의되는 등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결과를 불러오는 매우 위험한 범죄라는 인식이 공고화되고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 :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150~300만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의 결과가 일어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 기준에 따라 처벌받으며 처벌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운전 치상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징역형 등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이 아닌,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이거나 3회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가 불가피합니다. 만일 운전을 생업으로 하고 계시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으로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행정심판구제신청으로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시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오신 분들 중에서도 매우 심각한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 상해로 1심에서 실형이 나오셔서 교도소에 수감되셨다가 저희 형사변호사의 사안에 대한 분석, 합의대행, 양형요소의 체계적인 제출을 토대로 한 변론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풀려난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인천/부천 형사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출처: 제이앤엘(J&L) 법률사무소 형사긴급대응 원문보기 글쓴이: lawyer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