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북아시아 경제협력 장은진(張銀珍)
Ⅰ. 서론 냉전질서 붕괴 이후 평화와 발전이 세계정세의 주류가 되면서 지역 간 또는 국가 간 긴장을 완화시키면서 경제합작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세계경제는 세계무역기구 중심으로 통합됨과 동시에 신규 지역무역 협정과 기존의 지역무역 협정의 확대가 강화되어 가고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경제적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협력체가 없다. 동북아 경제권에 대한 논의를 염두 해 둘 때 동북아 지역은 넓게는 남북한과 일본, 그리고 중국의 동북3성(흑룡강성, 길임성, 요녕성)과 화북경제구(화북성, 산동송,북경, 천진) 및 내몽골 자치구, 러시아의 극동 지역(아무르주, 연해지방, 하바롭스크지방, 사할린주, 마가다주, 캄차카주, 사하공화국),몽골 등을 말한다. 좁게는 남북한, 중국의 동북3성, 러시아 극동지역의 아므로주, 연해지방, 하바로스크지방, 사할린주, 그리고 동해에 접한 일본의 제현 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1) 여기에서는 남북한과 일본, 중국의 동북3성 및 러시아의 극동 지역들을 포괄하는 지역을 주된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동북아 경제권의 국가들은 경제발전의 정도, 산업구조 및 천연자원의 부존 면에서 상호간에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 지역에서 경제 협력권의 형성은 경제성장과 교역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동북아 경제협력에 대한 관련국의 입장, 형성 가능성을 분석해보고 우리의 대응 자세를 검토하도록 한다. Ⅱ. 동북아 지역의 경제와 경제협력 현황
1. 동북아 지역의 경제와 경제협력 현황 1) 동북아 지역의 경제현황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 범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나 여기에서는 남․북한, 일본, 중국의 동북3성, 러시아 극동지역을 주된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이와 같이 파악되는 동북아 지역은 아시아 전체의 약 20%에 해당하는 면적에 약 3억명에 이르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연간총생산의 규모는 3조 달러 이상으로 세계 전체의 약 15%이상을 차지하지만, 각 국가별로 소득수준의 격차가 상당히 큰 편이다.2) 우선 일본은 산업기술, 금융자본, 정보수집, 처리능력, 시장개척능력 등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이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원료와 연료를 대량으로 수입해야 하는 자원빈국이며 거대한 소비재시장이기도 하다. 그리고 한국은 자본조달능력을 가지고 있고 중국 동북부나 러시아 극동 지역 등의 경제발전에 적합한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역시 자원빈국으로서 역내자원개발에 참여하여 원재료의 수입 선을 확보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의 동북3성은 중국의 중공업 중심지이지만 공업설비의 노후화로 곤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어 일본과 한국의 자본 및 기술의 도입을 기대하고 있으며, 농축산물의 수출능력과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삼강 평원의 토지개량에 관련한 농업개발 프로젝트를 다국 간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러시아 극동 지역에 노동력을 수출하고 있기도 하다. 러시아 극동 지역에는 천연가스, 석유, 석탄, 비철금속, 귀금속, 목재, 수산품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으나, 노동력이 부족하고 철도, 도로, 교량, 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이 미비하여 이의 개발에 관련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형편이다. 북한은 희소금속류를 포함한 다양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철 및 비철금속과 마그네사이트 등을 수출 주종상품으로 삼고 있다. 노동력은 그다지 풍부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양질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존재한다. 산업설비가 노후화하여 기술 및 자본의 도입을 필요로 하며, 동북아 일대의 물류유통기지로 적합한 입지를 갖추고 있으나, 이에 관련한 사회간접자본은 정비되어 있지 않다. < 표-1 > 동북아 각 지역의 산업현황
자료 : マクロエンジニアリング조사연구グル-ブ 편(1994), pp.148~149의 내용을 수정 및 보완. 2) 동북아 경제 협력 현황 2000년 중동을 제외한 아시아의 총 수입은 세계전체인 6조 6,686억 달러의 24.9%를 차지한 1조 6,610억 달러이고 총 수출은 홍콩의 재수출을 포함하여 1조 8,277억 달러에 이르러 세계 총 수출 6조 3,580억 달러의 28.7%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입 비중이 각각 15.9% 및 16.9%에서 2000년 28.7% 및 24.9%로 증가한데서 알 수 있듯이 아시아의 교역은 지난 20년 간 세계 전체의 교역규모에 비해 빨리 성장한 것을 보여준다. 1980년대의 교역증가의 상대적 속도가 90년대에 비해 더 빨랐다는 사실도 추론할 수 있다. 수출입의 집계 시점 때문에 세계전체의 수출입이 일치하지 않지만 이를 무시하고 아시아의 수출입을 비교해 보면 1980년에 아시아는 약 280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지만 90년에는 300억 달러의 흑자를 그리고 2000년에는 1,6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무역수지 흑자는 세계경제에서 아시아 경제가 갖는 주요한 특성중의 하나이다. WTO의 집계에 의하면 아시아의 수출 중 역내 수출은 1999년 약 46.6%이며 북미지역에 대한 수출이 26.3%, 서유럽에 대한 수출은 18.1%이었다. 역내수출비율 46.6%는 1990년의 42.1%에 비해 증가했고 다른 지역에 대한 수출비율은 감소했다.3) 동북아지역에 대한 교역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는 러시아이다. 러시아의 동북아지역에 대한 교역의 비중이 낮은 것은 러시아의 경제 중심지가 유럽에 가깝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러시아의 동북아지역에 대한 교역의 비중이 1985년 이후 1994년까지 상당히 증가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러시아 다음으로 동북아지역에 대한 교역비중이 낮은 나라는 일본으로, 교역의 비중이 낮은 것은 교역이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이지만, 동북아지역에 대한 일본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중국의 경우 동북아지역에 대한 교역의 비중은 비교적 높은 편으로, 1994년 동북아지역에 대한 수출과 수입의 비중이 각각 23.1%와 24.1%로 나타났다. 한국의 동북아지역에 대한 교역은 규모면에서 일본에 미치지 못하나 그 비중은 1985년이래 빠른 속도로 증대하고 있다. 한국의 동북아지역에 대한 교역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중국과의 교역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교역 역시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우 대외무역의 규모 자체는 상당히 작지만, 동북아지역에 대한 교역에 의존하는 정도는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2. 동북아 경제협력의 필요성 역 외국에 대해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고자하는 일련의 지역경제 블록화 현상은 대외 지향적 교역확대를 통하여 경제성장을 달성해야하는 동북아지역 각 국가에게 커다란 장애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EU는 완전한 경제통합으로 유럽전체에 역내 광역 시장권을 형성함으로써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면 아시아 국가의 수출경쟁력에 커다란 타격을 줄 것으로 예견되며, 향후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가해왔던 통상압력도 그 강도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냉전시대에의 미국은 동북아 국가들에 대한 안보와 안정적 경제성장을 의한 수출시장을 제공해 왔으나. 탈냉전시대가 도래하면서 서구권 국가들의 안정과 화목을 도모하고 이를 위해서 자기희생을 불사하던 미국이 모든 것을 자국의 잣대로 판단해서 개발도상국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4) 1980년대 이후 세계경제에 있어서 미국은 상대적 우위성 상실과 매년 동북아 교역으로부터 미국의 총무역수지 적자액의 상당부분을 시현 함으로써 현재의 무역패턴이 계속되는 한 동북아 지역과 무역마찰은 지속될 것이다. 일본은 버블경제 붕괴이후 때마침 불어닥친 금융개방과 자본개방 자유화로 인해 제조업 만능주의로 상징되는 일본식 모델의 한계를 내보이며 내수부진과 금융시장의 불안성, 실업율 증가 등 총체적인 경제난국에 직면하고 있고, 중국은 개혁․개방과 중국식 사회주의 정착으로 인해 두 자리 수 경제성장을 기록하며 세계경제 무대에 막대한 경제력을 행사하였으나 최근에 성장률이 둔화되고, 러시아는 시장경제로의 이행에 시행착오를 거듭함으로써 한국과 마찬가지로 IMF국제금융을 받았으며 경제불안이 정치불안으로 연결되었다. 북한은 1980년대 말부터 1990년 중반까지 사회주의의 붕괴에 따른 국제적 고립 심화와 계속되는 식량난 및 외화부족에 따른 원자재 부족사태와 더불어 미국의 경제제재조치로 인해 갈수록 경제난이 심화되었으나 최근 북한은 체제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강성대국건설’ 의 기치 하에 대외개방과 북한식 체재개혁을 추진과, 남북관계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5) 이와 같이 동북아 역내 국가들이 겪고 있는 경제난과 위기상황의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경제 협력권 형성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Ⅲ. 동북아 경제통합논의와 입장 1. 각국의 입장 1) 중국 1978년 등소평 체제의 등장과 함께, 경제개혁 및 개방화 정책에 나선 중국은 정치적으로 비록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면서도, 경제는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양면적인 과정을 밟아왔다. 스스로 중국은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있다고 규정하고, 이러한 초급단계에서는 계획경제방식보다는 시장경제방식이 우월하다는 판단 아래 이른바 사회주의 시장 경제론을 내세웠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서 중국은 지난날의 계획 경제적 요소를 과감히 청산하고, 대외적으로는 경제를 완전히 개방하는 이른바 개혁-개방정책으로 방향전환을 가져온 것이다. 중국의 이러한 개혁 및 개방화정책은 중국경제의 구조변화는 물론 나아가 이웃 나라와의 경제적 의존관계를 급속하게 높이게 되었다. 지난날 냉전체제 하에서의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모순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동북아지역은 공통의 역사적 전통과 지리적 근접성에 기초하는 하나의 지역경제권 형성을 가능케 할 중요한 전제조건의 하나가 마련된 셈이다. 중국에서 동북아 경제권이라는 개념이 처음 사용된 것은 1980년 1월 북경에서 개최된 ‘동북아 경제권 합장 발전 문제연구회’에서였다. 중국은 이 지역을 제8차 5개년 계획(1990~95)의 중점개발지역의 하나로 정하고, 대외개방을 적극 추진하여 이 지역을 중국의 새로운 공업 및 무역의 중심지로 중점 개발하기로 하였다. 이 계획에는 러시아 극동 지역에 인접한 흑룡강성의 흑하시, 수분하시와 북한과 접경한 길림서의 훈춘시, 도문시를 국경무역의 중심지와 대외개방의 창구로 개방하여 개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성(省)은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요령성의 영구시를 중심으로 한 요동반도 개발계획, 길림성의 훈춘을 중심으로 한 도문강지역 개발계획, 흑룡강성의 합이빈을 중심으로 한 ‘전방위 향북 개방’ 도시개발계획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특히 국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길림성의 훈춘시를 중심으로 한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이다. 중국정부는 최근 두만강을 둘러싸고 있는 길림성의 훈춘, 북한의 선봉(구 옹기) 및 소련의 포시에트를 연결하는 황금의 삼각주지역을 개발하기로 하는 계획을 승인하였다. 동 계획에 따르면 이 지역에 한국, 일본 등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여 국경을 초월하는 자유무역항과 위탁가공 무역지구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두만강을 통해 동해까지의 항로개발을 통한 출해권의 획득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방천을 국제항으로 개발하고 방천으로부터 동해까지 15km에 이르는 두만강을 항로로 개발하여 역내지역간의 해운거리를 크게 단축시킨다는 계획이다.6) 그러나 동 계획은 지역적으로는 소련과 북한의 협력이 있어야 하고, 개발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얻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은 중국의 지역개발계획의 성격을 벗어나 현재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주관 하에 그 타당성 검토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추진단계에 이르는 국제적 경제협력사업으로 전화되고 있다. 2)러시아 1991년 소련이 독립국가연합(CIS)으로 전환되면서 독립한 러시아는 옐친 대통령에 의한 급속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으로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많은 진통을 겪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러시아 경제의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나 중장기적으로는 시장경제로의 전황에 따른 효율성의 회복으로 경제가 활력을 찾을 것이며, 한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교류가 활발해질 것이다. 아울러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져 극동 지역은 동북아지역 경제에 편입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나타난 러시아의 태도를 종합해 보면 동북아 경제협력의 범위와 방법에 관해 명확한 입장은 정립이 되어있지 못한 형편이나, 중국에서 거론하고 있는 동북아경제협력안과 일본에서의 환일본해 경제 협력안을 모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어서 동 지역의 국제경제협력이면 참여국의 범위와 방법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7) 동 지역은 러시아 극동의 여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교통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인구 밀접 지역이고, 한국, 일본, 중국, 북한 등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서 장차 동북아 경제협력에 있어서 러시아의 거점지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 3) 일본 동아시아 경제권 형성과정에서 경제대국으로서의 중국과 함께 일본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 일본은 동복아시아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가 증대하고 있는데 이는 해외조달형-해외진출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생산거점의 일부를 아시아지역으로 이전 시켜, 일본의 기술 및 경영지도 아래 생산한 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일본으로 반입시키는 전략이다. 일본은 이러한 해외조달형 직접투자의 증대를 통하여 우선 막대한 국제수지 흑자를 줄이고 이들 지역의 산업구조를 일본의 산업구조네 대한 보완적 성격으로 개편시키는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일본의 역할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시되어야 할 것은 동북아 지역에 대한 일본의 공급자로서의 역할과 수요자로서의 역할이다. 그 동안 일본은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수요자의 역할보다는 공급자로서의 역할에 치우쳐왔다. 동북아시아 지역이 지난날의 성장 트라이앵글 시대로부터 스스로의 동아시아 경제권 시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지난날의 일본의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가능케 해준 미국의 역할을 일본이 대신해야 한다. 예컨대 우수한 기계설비나 부품을 유리한 조건으로 공급하거나 또는 앞선 기술 및 경영지식을 솔선하여 전수 시켜주는 등 공급자적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8) 4) 북한 북한은 지난 1947년 첫 경제계획을 실시한 이래 나름대로의 경제발전을 추구해 왔으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가 갖는 비효율성, 군비확장에 의한 비합리적 경제정책으로 인해 점차 경제성장의 한계에 이르러, 1989년 이후 동구권 국가들의 개혁, 개방조치와 소련의 붕괴로 기존의 대외경제협력기반이 무너져 현재는 식량난과 더불어 휴전 이후 최악의 경제적 침체국면을 맞고 있다.9) 따라서 북한은 경제침체, 외화부족, 대 러시아 교역차질 등 대내외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개방을 불가피한 선택으로 인식하고 남북한 경제교류와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등을 통한 대 서방 경제 협력을 적극 추진할 전망이다. 제한적이며 부분적인 개방을 선호하는 북한의 입장에서 남북한 경제교류는 북한주민들에게 남한경제의 우위성을 인식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남북 간의 포괄적이고 직접적인 경제교류보다는 제한적이고 주변국이 함께 참여하는 간접적인 방식을 선호할 것이다. 고로 북한의 입장에서 두만강지역의 개발계획과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지역 경제협력구상은 매우 환영할만한 것이다. 북한은 1991년 7월 몽골의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유엔개발계획에서의 회의와 동년 8월 중국 장춘에서 열린 동북아경제개발계획에 관한 세미나 등에서 이미 청진-나진-선봉 등 3개 일대를 경제무역지대, 즉 경제특구로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이며 한국의 간접참여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 지역에 대한 북한의 계획의 일단을 보면 다음과 같다. 동쪽으로는 두만강 하구에, 남쪽으로는 동해에 접한 약 6백21km2 의 면적을 대상으로 하며, 여기에 경공업, 전자공업, 서비스부문, 목재가공업 등의 공장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동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 정비에 착수할 것인데, 청진을 기점으로 중국 길림성의 국경연안일대, 러시아국경 인접지대에 있는 현재의 북방환상 철도망 405km를 전면 전철복선화하고, 중국의 훈춘, 러시아의 하산간 철교를 복구 또는 신설할 예정이다. 그리고 철도노선과 비슷한 306km의 환상의 6차선 고속도로를 건설해, 동해안 주요도시와 중국, 러시아 도시를 연결한다. 청진, 나진항은 현재 각각 8백만 톤과 3백만 톤의 하역규모를 2천만 톤과 3천만 톤으로 확장하고, 5천만 톤 규모의 신 웅상항을 건설하여 동 지역 전체의 화물처리능력을 1억 톤으로 확충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2. 이론적 논의와 모델10) 본 장에서는 동북아 경제협력 방안의 이론적 모델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국 측이 선호하는 두만강 하구 개발, 성장 삼각 지대 모델과 일본의 국제지역 개발 시스템과 한국의 국지적 통합 모델, 물결모델, 올림픽 모델로 동북아 경제 협력에 대한 모델을 모색해 보겠다.
1) 두만강 하구 개발 두만강 하구 개발에 대한 주장은 1990년 7월 중국에서 개최된 국제세미나에서 정사정이 처음으로 주장하였다. 그는 중국은 북한 및 소련이 상호 협력하여 북한의 하산도, 소련의 포시에트 중국의 방천을 포함하는 지역을 공동으로 하자고 하였다.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면 중국의 동북지역의 생산성과 소련의 자원 그리고 북한의 교역증대를 가지고 오므로 3국 모두에게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준다고 주장하였다. 정사성의 주장은 동해로의 직접적인 출로가 없는 중국의 입장에서 두만강 개발을 통해 출로를 뚫고자하는 의도인 것이다. 이 주장은 아직까지 지지부진한데 동북아시아 지역의 다자간 협력을 제시한 것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2) 성장 삼각 지대 모델 성장 삼각 지대 모델은 중국학자 김명선 교수에 의해 제안되었다. 성장삼각이란 각기 다른 국가의 인접지역에 내포되어 있는 상호보완성을 이용하거나, 상호 인접하고 있는 지역 정부가 주체가 되어 국가나 지역을 넘어선 경제협력지역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모델의 대표적인 에로는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말레이시아의 조호르주, 인도네시아의 리아우주를 연결하는 성장삼각지대와 필리핀의 수빅만과 베트남의 2개의 공업지대 그리고 대만을 연결하는 삼각지대를 들 수 있다. 이 모델은 상호간 이해조정이 쉽고 정책 협력도 쉽게 이루어지고 실패하더라도 부담이 일부지역에 국한된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3)국제 협력 시스템 이 이론은 1991년 일본의 기술경제학자 小川知平의해 제안된 동북아시아 지역 경제협력 모델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거점지역 개발을 통하여 경제권 형성을 주장하고 있다, 거점지역의 개발은 국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그 성과는 효과가 강해지는 것이다. 거점지역의 개발은 그 이해가 한 국가에 제약됨이 없이 타국의 이해에도 충분히 부합되어야 한다. 동북아시아 국가의 거점지역의 생산발전은 지역개발 계획에 의해 진행 되어야하며 이러한 개발의 계획은 동북아시아 제국의 관련 지방단체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국지적 통합 모델 국지적 통합 모델은 1992년 손병해에 의해 제안 된 것이다. 그는 국제 분업형 경제권과 국제협력형 경제권 두 가지 형으로 설명하고 있다. 국제 협력형 경제권은 지역 내 개발가능성과 개발효과가 큰 지역을 선정하여 역내제국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공동개발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다국적으로 관리하는 자유무역구역을 설치하여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을 말하고, 국제 분업형 경제권은 제한된 산업에 국한하여 각국간 무역 및 자본이동의 자유화 조치를 취하는 도시간 부분적 자유무역지대를 의미한다. 이 두 가지형을 동시에 추진할 수도 있으나 지역의 경제여건을 고려해 볼 때 국제협력형 경제권을 우선 추진하고 그 다음에 국제분업형 경제권에 접근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5) 물결모델 물결모델은 오용석이 1996년에 동북아 경제협력의 물결 모형이라는 논문을 통하여 발표하였다. 상호 협력적인 동북아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호협력의 지역적 긴밀성과 접근의 용이성에 따라 동북아 경제 협력권을 구분하고 그 범위를 점차로 넓혀 나간다는 단계적 협력 확대론을 제시한 것이다. 즉, 특정지역의 협력에서 구가적 협력으로 , 민간 차원에서 시작하여 정부차원으로 발전시키며, 협력의 내용도 간단한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발전시켜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의 출발점은 이미 경제적 교류가 많은 한국, 중국 및 일본이 중심 축이 되어 선․후진 축을 연계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6) 올림픽 모델 이성재가 1996년 동북아 경제협력 올림픽 모형이라는 논문을 통해 발표한 것으로 경제협력에는 완전한 개방성을 갖추어 역내 국가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다. 일반적인 경제통합에는 자유무역지대화가 주를 이루는 것에 반하여 동북아시아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 경제협력이 총 동원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의 성격이 동북아 장소를 제공할 뿐 전 세계에서 모두 참여 할 수 있는 개방성을 장조하고 모든 종류의 경제협력을 포함하여 다층성을 강조한 모델이라 볼 수 있다. Ⅳ. 동북아 경제협력의 가능성 및 구상 동북아지역에서의 급속한 역내교역의 증대와 동 지역의 왕성한 성장잠재력은 동북아 경제권 구상을 더욱 가시화 시킬 수 있는 유인이 되고 있다. 한국, 북한, 일본, 러시아, 중국 등 동북아 5개국이 중심이 되고 있는 동북아 경제권 논의의 핵심은 역내자원의 공동개발과 함께 각국이 갖고 있는 비교우위요소를 적절히 결합시킴으로써, 역내국가간의 상호보완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가 간 교역규모를 더욱 확대하며, 나아가 다자간 지역협력체제의 구축을 통하여 동북아지역의 공동번영을 이룩하는 것이라 하겠다. 1. 경제협력의 가능성 1) 촉진 요인 최근의 동북아 경제권을 형성을 가시화 시키고 있는 요인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비록 북한 핵문제로 인해 역내국가들간의 정치적인 불안감이 다소 조성되고는 있으나, 한․중 및 한․러시아간의 국교정상화, 러시아의 개방적 시장경제체제의 채택,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중국․러시아 관계 정상화 등 기조적으로는 동북아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있어 동북아 경제권 형성의 긍적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역내국가들간의 경제발전 정도가 상이하고, 산업구조 및 생산요소의 부존 상태가 상호보완적이어서, 이들간의 경제협력을 통하여 이들 요소들을 다각적으로 결합할 경우 상호 호혜적이고 동태적인 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셋째, 최근에 미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NAFTA, EU 등 전 세계적으로 지역주의 경향이 확산되고 있는바, 이들 경제통합이 본질적으로 갖는 역외경제에 대한 차별적 속성으로 무역전환에 의한 시장상실과 교역조건의 악화 등의 우려가 고조됨으로써, 역내국가들간의 공동 대처안으로서 자기 완결적인 경제 협력권 형성에 대한 필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넷째, 역내국가들이 지리적으로 매우 근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으로도 역내국가들간의 연계가 대단히 깊어, 경제교류에 수반되는 수송 및 통신비용을 경감시킴으로써 동북아 경제권 형성과정에 유리한 조건이 주어지고 있다. 다섯째, 동북아지역은 세계 최고의 기술수준과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일본을 비롯, 선진국과 저개발국간의 교량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한국, 적극적인 개방화를 통해 높은 성장률을 시현하고 있는 중국, 그리고 자원이 풍부한 러시아 극동 지역, 아직 개방화는 안되어 있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북한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세계 그 어느 지역보다는 경제적 역동성이 큰 지역이다. 2) 제약요인 동북아 경제권 형성논의와 관련, 이에 대한 논의가 아직 정부 차원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학계나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이에 대한 장애요인이 많고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들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북아 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한 주변 여건이 아직 미흡하다. 러시아, 중국, 북한 등 역내사회주의국가의 잦은 체제변동, 경제정책의 가변성, 대외결제능력의 부족 등 아직 역내국가들간의 교역 및 투자환경에서 위험도가 높으며, 아울러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대단히 열악하여 교류를 크게 억제하고 있다. 둘째, 원래 동북아 경제권 형성에 관한 논의는 냉전체제의 붕괴와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적 개혁을 완수한 것은 아니며, 더욱이 동북아지역에서는 중국,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경제가 아직도 온존하고 있다. 동북아 경제권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질적인 경제체제를 갖는 지역 간의 경제통합체제이며, 이 때 사회주의 계획경제권과 시장경제권은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경제이념 및 경제운영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포괄하는 경제권 형성은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셋째, 동북아 경제권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가 있어 여타 국가들에게 자국시장을 개방하고 기술이전을 하고 해외직접투자를 적극 수행하여야 한다. 동북아지역에서 이러한 역할을 실질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국가는 일본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의 시장, 자금 및 기술이 동북아 경제권 형성의 핵심이라 하겠다. 그러나 한국, 북한, 중국 등은 과거의 일본과의 불행했던 역사와 앞으로 일본이 동북아지역에서의 패권주의적인 주도권 행사로 인해 초래 될 수 있는 경제적 종속을 경계하고 있으며, 일본 또한 동북아 경제협력에 적극적인 자시를 보이고 있지 않다. 넷째, 역내 개별국가간의 정치, 군사적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아직도 많으며 아울러 역내국가들간의 신뢰감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지 않다. 즉, 북한의 체제 유지적 속성과 전통적으로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가 한․중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일본과 북한간의 국교교섭의 지연, 러시아의 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의 진출에 대한 중국의 경계, 일본․러시아간의 북방4도 반환문제에 따른 마찰 등의 요인이 미해결의 상태로 잔존해 있다. 다섯째, 경제통합의 주요 목적중의 하나가 역내제국간 균형적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가맹국 모두가 경제통합으로 인한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북아 경제권의 경우는 역내제국간 경제발전수준 및 산업구조상의 격차로 인해 역내국가들간의 수직적인 경제종속이나 비대칭적 의존관계를 심화시키고 경제권형성의 이익이 선진국으로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게 내재해 있다.
3) 동북아 경제권 형성의 가능성 동북아 경제권협력은 기존의 NAFTA, EU와는 달리 사회제도와 경제체제가 다르고 경제발전단계가 다른 국가들간의 실험적인 경제통합을 모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현 단계에서 아직 동북아 경제권 형성에 따르는 촉진요인보다는 장애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어, 이들과 같은 시장의존형 경제통합을 구상하기에는 불안정하고 불충분한 상태라 하겠다. 그러나 동북아를 둘러싼 최근의 국제정치, 경제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볼 때, 동 지역에서도 전통적인 경제통합의 형태에는 미치지 못하나 초보적 형태의 소극적 경제통합 형태는 예상해볼 수 있다. 정치․군사적으로 제한되고 기능적으로 상호부담이 적은 초보적 형태의 소극적 통합이 범위 내에서 유연성 있는 지역경제권 형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대체로 예상될 수 있는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동북아지역은 여타 지역 경제권과는 달리 경제발전단계 및 생산요소 부존 상의 높은 보완성을 갖고 있어 이들 보완적 요소를 상호 결합하여 역내국가들의 새로운 성장의 계기를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동북아지역 경제권은 요소결합형 지역공동체로서의 기능을 가질 것이다. 둘째,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국내 특정 지역을 개발 특구로 지정하고 동 지역을 개발거점지역으로 집중 개발하는 거점개발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시장경제권과의 결속도 이들 지역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개방 특구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추진이 동북아 경제권 형성의 중요한 전제조건이라 하겠다. 따라서 시장경제권 국가들이 개인의 구매력 및 국가의 지불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경제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러한 개발계획의 실현을 통해 사회주의권의 구매력과 시장적 기반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가 지역경제권 형성의 선결과제이다. 고로 동북아 경제권은 이런 관점에서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공동체의 양상을 띄게될 것이다. 셋째, 역내의 자원과 자본 및 시장만으로는 독립적인 경제권을 유지할 수 없는 한계성이 있으므로 대외개방형 경제권 형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 지역내의 사회 주의권에서 설정하고 있는 개방 특구는 특정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 개방지역이 아니라 세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 개방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일반적 개방성은 당해국 고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경제권이 형성되더라도 계속 유지될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체제는 이러한 개방 특구의 개방성 및 지역경제의 대외의존성 때문에 비 배타적 개방형 경제권의 형태를 취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넷째, 동북아 경제권은 여타 지역의 경제통합과는 달리 일반적 통합여건이 성숙되어 사후적으로 결속되는 경제 협력권이 아니기 때문에 쉬운 것으로부터 어려운 것으로 점차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동북아 경제권은 우선 개발프로젝트 중심의 임의적 단순협력체제에서 출발하여 역내국가 상호간 개발이익이 가시화되고 그로 인한 교역증진과 상호의존의 폭이 확대될 경우 내부결속도가 높은 제도적 통합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11) 2. 경제협력의 구상
1) 개념적 구상 경제발전수준이 커다란 편차를 보이고 있고 경제운용의 형태도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동북아지역에서는 전통적인 무역자유화를 통한 시장통합은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그것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속성상 역내국가간의 비대칭적 의존관계 및 시장의 종속화 등으로 인해 통합된 지역의 균형발전이 기대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통합 추진이 용이하며 각국의 경제체제 및 대외경제정책의 근간이 변화를 강요하지 않으며 역외국가에 대하여는 배타적이지 않은 경제협력 형태가 제기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북아지역의 다자간 경제교류의 범위를 국가 단위 또는 광범위한 지역보다는 공동이해관계에 있는 특정 지역을 제한적으로 상호 개방하는 제한된 경제통합의 형태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12) 이러한 특정 지역을 개발거점지역으로 지정하여 개방하는 방식은 중국, 북한, 러시아와 같은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경우 개방 파급효과를 통한 내부 정치적 기반이 크게 위협받지 않아 사회주의 국가의 국내계획경제와 국제적인 시장경제간의 연계를 가능하게 하고, 한국, 일본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개발함으로써 수도권 집중현상을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가능케 하는 역내국가간에 이해가 상호합치 될 수 있는 제한적 경제협력체라 하겠다. 그리고 여타 경제통합의 형태는 참가국들 상호간에는 관세 및 기타 무역장벽을 철폐 혹은 완화하여 역내제국간에는 무역의 자유화를 꾀하는 반면, 역외국가에 대해서는 무역상의 차별을 가하는 형태로 운용되나, 이와 같은 통합형태는 근본적으로 국가단위의 통합이 아니므로 역내국 간의 전면적 무역자유화나 역외제국에 대한 무역차별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역내제국간 전략적 개발목표 수행을 위해 부분적 무역자유화만을 취하는 통합형태이기 때문에, 다른 경제통합이 블록화의 속성을 가지고 있음에 반해 동 경제협력체는 역외국가에 대하여 배타적 블록화를 초래하지 않고 대외개방성을 지속적으로 유지․가능하게 한다. 더욱이 최근 들어 이러한 통합방식을 가능케 하는 여건이 점차 성숙되어 가고 있다. 동북아경제권에 포함될 중국의 동북3성 및 러시아의 극동 지역에서 분권화․개방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함에 따라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일본 역시 지역국가들의 내부적 상황의 변화를 감안해 볼 때 이러한 특정 지역을 연결하여 형성되는 국지적인 경제협력체제는 현 단계에서 매우 실현 가능성이 높고 바람직한 구상이라 하겠다. 한편, 이 때 거점도시의 지정은 이들의 개방․개발을 통해 국내 여타 지역 및 경제발전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가 극대화되어 역내 후진지역의 공업개발과 동시에 선․후진지역간의 발전 격차를 줄일 수 있고 동북아지역 내에서도 효과적인 기능 및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보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의 경우는 동해로의 출해권을 모색하고 있는 훈춘지역이, 러시아의 경우는 나호트카, 북한의 경우는 선봉지역이, 일본의 경우는 니이카다, 호쿠리쿠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해 연안도시가, 한국의 경우는 동해시, 포항 등 동해안 연안도시가 상호 결합되도록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13) 이들 도시간의 경제협력 형태는 기본적으로 다자간 합의에 의해 계획․개발되어야 하며 아울러 이들 지역이 정치․경제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역내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단순히 시장 매커니즘에 의하지 않고 다자간 합의에 의해 개발 거점도시의 유망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 도시별 유망산업을 합의에 의해 선정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유망산업의 선정에 있어 역내생산요소가 효율적으로 이용되어야 하겠지만 효율성만을 고려하면 지역경제협력으로 그 성과가 크게 기대되는 산업이 오히려 선진국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역내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고로 유망산업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역내지역간 형평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효율성과 형평성은 상반된 성격을 가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동북아 경제협력의 성패 여부는 쌍방 또는 다자간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효율성과 형평성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달려있다 하겠다. 2) 동북아 경제협력의 증진방안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동북아 경제협력은 여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협력체가 아니고, 오히려 여건을 조성해 가면서 단계적인 경제협력체를 추구하는 동태적인 경제통합 형태라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하에서는 동북아 경제협력의 발전적 전개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① 상호이해의 증진 동북아 경제협력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은 역내국가들간의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상호이해와 신뢰감을 공고히 함으로써 지역 내에 존재하고 있는 통합의 저해요인을 극소화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 역내국가들간의 다방면에 걸친 교류가 필요할 것이며, 그 방편으로서 동북아지역 내에 소재 해 있는 대학간의 자매결연, 동북아 경제협력에 관한 연구, 정보기관의 창설, 공동연구 추진, 학술교류와 연수생, 유학생의 적극적인 교환 등 학술교류를 추진하고 동북아 경제협력의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도시들간의 자매결연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 사회체제, 민족 간의 상호이해를 증진한다. 이외에도 생활, 문화, 스포츠 부문에 있어도 상호간의 교류를 촉진시켜 동북아 경제협력의 실질적인 교류기반의 기초가 다져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인프라스트럭쳐의 정비 동북아 경제협력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역내국가들간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미비하다는데 있다. 이는 과거 역내국가들간의 정치적, 군사적 대립으로 인해 해당 지역내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가 미비했고, 한국이나 일본 같은 지역에서는 미국을 위시한 태평양연안 국가들과의 교역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동해안연안지역에 대한 투자가 저조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내국가들간의 경제협력을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동북아 경제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각국 도시들의 기능을 정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정보, 통신, 교통 등의 기반정비를 하여야 할 것이며, 각국 도시를 연결하는 정기항공로의 개설, 항만의 정비 및 확충, 각 지역의 도로망 및 철도교통망의 정비 등이 시급하다.14) 이 때, 이들의 개발은 자금의 소요규모가 크고 개발이 장기간 소요되고 단기적으로는 채산성이 낮기 때문에 특정 국가나 민간부문에 의한 자금조달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다국적 은행이나 후술할 동북아경제협력기금의 조성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공동프로젝트의 추진 동북아 경제협력의 경우 이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정부간 공식협의체는 아직 없다. 따라서 역내국가들간의 경제발전단계 및 생산 요소 부존상의 보완성을 고려하여 이들 지역들의 자본, 기술, 노동력, 경영능력 등이 상호결합 된 공동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하며, 이를 계기로 동북아 경제권 형성에 초석을 삼도록 한다. 최근 유엔개발계획(UNDP) 사업의 일환으로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두만강유역의 개발계획과 같이 지역내 개발 가능성과 개발효과가 큰 지역을 선정하여 공동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또는 에너지, 농산물, 삼림, 수산물 등 역내국가들의 자원개발, 도시개발, 공업개발 및 서비스산업개발에 공동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은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④ 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항의 창설 초보적인 단계에서 역내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낮추어 역내교역을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역내 상공업 및 교통의 중심지역에 국제공동의 다국적 관리하의 자유무역구역을 설치하고, 나아가 다국적 보세가공구역을 설치, 운영하도록 한다. 이로서 역내국가들간의 상호보완성을 결합하여 역내국가들간의 적극적인 투자활동과 기술이전, 인력자원의 개발 등을 야기 시킴으로써 역내국가들간의 공동발전과 합의된 분업구조를 창출하도록 한다.
⑤ 산업구조의 고도화 추진 동북아시아 제국의 경제발전단계 및 요소 부존 상태를 고려할 때 초기의 경제협력은 한국 및 일본이 기술이전 및 자본 집약재를 수출하고, 중국의 동북3성 및 북한은 노동 집약재를, 그리고 러시아의 극동 지역은 자원을 공급하는 수직분업형태로 시작함이 불가피할 것 같다. 그러나 국가 간 경제협력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지배하여 단순히 원료 및 제품 시장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수직분업형태가 아닌 시장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는 수직분업형태이다. 따라서 동북아시아 역내국가들간의 형평을 최대한 보장하고 역내국가들간의 분업이 합의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역내선진지역의 후진지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와 연계된 원조, 기술공여 및 산업구조 조정이 수반된 특혜공여를 제공하도록 한다.15) 이러한 과정을 통해 초기에는 수직분업단계로 시작하여 연쇄적인 산업구조고도화를 전개하고, 이어 역내국가간 수평분업의 형태로 전환토록 함으로써 선진제국에서 시현 되고 있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전면적인 경제통합을 단계적으로 달성토록 한다.
⑥ 동북아경제협력기금의 창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동북아 경제협력은 주로 개발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하는 개발공동체의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이며, 이들 개발프로젝트는 소요기간이 길고 단기적으로는 그 경제적 채산성이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수익성 개발기금의 조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바림직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제기관, 각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의 출연에 의하여 기금을 조성하며, 동 기금의 운용은 역내 합작기업에 대한 융자, 자유무역 단지 및 관광시설, 교통, 통신망의 정비 등 인프라스트럭쳐 시설에 대한 융자, 기술자 파견 및 연수 등 기술이전에 대한 비용충당, 문화, 예술, 스포츠 등 역내국가들간의 교류증대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사용하도록 한다.
⑦ 개방적 협력체제의 조성 미국은 지리적으로 동북아지역에 속해 있지는 않으나 동 지역과 정치적, 경제적인 깊은 이해관계를 나누고 있으므로 미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동북아 경제권의 형성을 논의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아울러 성공적인 동북아 경제권형성을 위해서는 선진국들의 자본과 기술이 필수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협력체제와는 달리 동북아 경제권은 개방적인 성격을 갖지 않을 수 없다. Ⅴ. 결 론 동북아 경제협력은 비록 아직 가시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역내국가들의 경제발전단계나 요소 부존도상에 있어 상호보완성이 매우 커서 비교적 동질적 요소를 지닌 국가들간의 경제통합으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 있는 EU경제권보다도 어떤 점에서는 발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발전수준이 커다란 편차를 보이고 있고 경제운용의 형태도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동북아시아지역에서는 전통적인 무역자유화를 통한 시장통합은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그것이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속성상 역내 국가 간의 비대칭적 의존관계 및 시장의 종속화 등으로 인해 통합된 지역의 균형 발전을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통합추진이 용이하며 각국의 경제체제 및 대외경제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강요하지 않으며 역외국가에 대해서는 배타적이지 않은 경제협력의 형태가 제기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동북아시아 지역의 다자간 경제교류의 범위를 국가 단위 또는 광범한 지역보다는 공동이해관계에 있는 특정 지역을 제한적으로 상호 개방하는 제한된 경제통합의 형태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 경제권의 결성은 유럽이나 미주에서 행하고 있는 여타의 경제권 결성과는 달리 역내 외의 경제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결성되는 선험적이고 동태적인 경제협력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 볼 때 동북아 경제협력의 경우 역내국가들간의 전면적인 개방보다는 특정지역에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여 개방하는 국지적인 통합의 형태가 현 단계에서 제시할 수 있는 비교적 현실적인 구상이라 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성급하게 경제통합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우선 실현 가능한 방법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구체적인 경제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 참고 문헌 > 〈참고 문헌〉 1. 이병삼, 「동북아 경제권 구상과 남북한 경제통합과의 관계 연구」, 연세대 경제대학 석사학위 논문, 2002. 2. 박윤지, 「동북아 경제협력과 세계 경제」, 한양대학교, 학사학위논문, 2001. 3. 이진호 「동북아 지역 경제 통합에 관한 연구」,동아대 동북아 국제대학원 석사학위, 2003. 4. 김화섭, 「동북아시아 경제협력모델-거점지역 단위간 분업을 중심으로」정책 연구자료1998. 서울: 산업연구원. 5. 손병해, 「경제통합론: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 1999. 6. 오용석, 「동북아 경제협력의 물결모형」, 서울: 한국동북아 경제학회 제7호, 1996. 7. 이창재․홍익표, 「동북아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 모색」, 서울:대외경제졍책 연구원, 1999. 8. 기영조, 「동북아 경제 협력권 형성에 관한 연구」,인천대 국제 경영 대학원, 2001. 9. 박별내, 「동북아시아의 역내 무역과 지역화 추세에 관한 연구」, 건국대 대학원 석사 2001. 〈참고 싸이트〉 1. 한국 무역협회 (http://www.kita.net) 2. 동북아 지역정보 공유 포럼(http://nanjang.oolim.net)
☞ 출처 : 서경대학교 경제학과 논문 < http://www.seokyeong.ac.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