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사건 대법원 판사들 명단

[★혁명가☆]

대통령긴급조치위반 · 국가보안법위반 · 내란, 예비, 음모 · 내란, 선동 · 반공법위반 · 뇌물공여】
 
【판시사항】인혁당 재건단체 및 민청학련 사건
 
【전 문】
 
【피고인,상고인】서도원 외 37인
【변 호 인】변호사 조성기 외 9인
【원심판결】비상고등군법회의 1974.9.7. 선고 74비고군형항제 14, 15,1 6 판결
 
【주 문】원판결중 피고인 김영준, 같은 송부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비상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김종대, 같은 황현승, 같은 이창복, 같은 전재권, 같은 조만호, 같은 정만진, 같은 이재형, 같은 임구호, 같은 황인성, 같은 서중석, 같은 이근성, 같은 정윤광, 같은 이강철, 같은 정화영, 같은 임규영, 같은 김효순, 같은 유근일, 같은 정상복, 같은 이직형에 대한 상고후의 구금일수는 이를 전부 위 각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제목만 소개하고 내용은 생략)
제1. 헌법위반의 주장에 관하여
제2. 법률위반 내지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하여
제3. 비공개재판의 위법성에 관하여
제4. 공판심리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제5. 증거조사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제6. 채증법칙 위배의 주장에 관하여
제7.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제8. 심리미진, 석방권불행사, 공판중심주의 및 자유심증주의 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제9.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
제10. 상고이유 중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부분으로서 피고인들은 본건으로 인하여 구금된 이후 변호인등과 접견도 할 수 없고 교통권을 금지 내지는 제한을 받았으므로 이와같은 상황에서의 재판의 심리는 법률위반으로 따라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라 주장하므로 이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I. 대법원판사 양병호, 대법원판사 김윤행의 보충 의견
II. 군법회의법 제425조에 관한 대법원판사 이일규의 의견
III. 대법원판사 임항준의 보충의견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이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민복기 (당시 대법원장)
- 현 법무법인태평양 고문
- 16,17,18대 법무부 장관
- 5, 6대 대법원장
- 제 8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상 수상 2000년

  
민문기 (당시 대법원 판사)
- 1969 ~ 1980 대법원 판사

안병수 (당시 대법원 판사)
- 현 변호사안병수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대 법대졸
- 1973 ~ 1981 대법원 판사
- 1993 ~ 1997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양병호 (당시 대법원 판사)
- 서울대 법대
- 1969 ~ 1980 대법원 판사
- 자랑스러운 서울대 법대인상 1999년 수상
- 저서 : 법조반백년에 이른 나의 소신 1995

한환진 (당시 대법원 판사)
- 현 광화문법무법인 대표변호사
- 1973 ~ 1981 대법원 판사
- 1982 삼성물산 감사

주재황 (당시 대법원 판사)
- 동대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 1968 ~ 1982 대법원 판사
- 1973 ~ 1981 2, 3, 4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임황준 (당시 대법원 판사)
- 1973 ~ 1980 대법원 판사

신직수 (당시 중앙정보부장)
- 11대 검찰총장
- 22대 법무부 장관
- 7대 중앙정보부장
- 1966년 삼성 밀수사건 담당 검사 (삼성 범죄)
-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장인 (웃기죠...삼성 조사하다가...사돈이 되다니..)




1차 인혁당 사건 당시 사건 기소를 거부한 검사들은 이용훈 공안부장,김병리·장원찬·최대현 검사로 이 부장과 김·장 검사는 사표를 썼다. 당혹스런 검찰 수뇌부가 직접 설득해 김·장 검사는 사표를 철회했지만 이 부장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국민일보 23일자 기사에서 발췌-

[사모아]

이용훈 검사는 바로 직전 대법원장 하시던 분인가요?
민복기, 양병호 같은 자가 자랑스런 서울대인라니 서울대는 후안무치가 뭔지도 모르는 집단인가 봅니다.
신직수야 더 말할 나위 없는 인간이고 주재황 같은 자는 전두환이 대통령 되도록 돕는데 한 몫한 자입니다.
모두 독재자 손발 노릇해서 자손까지 호의호식 하는 자들입니다.
염치가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 사법부 우두머리들이 되었으니 나라 꼴이 엉망이 될 수 밖에.....

[er99rffu]

자료 잘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