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지방소멸 위기

[청석 임병식]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

임병식 rbs1144@daum.net

 전부터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막상 TV를 통해서  실상을 확인하니  심각성이 가슴깊이  느껴진다.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이냐면  속절없이 무너지는 지방 소멸현상을 이른다.  실상을  확인하니 그 심각성이 피부로 느껴진다.

 우리나라는 이분화의  현상이 뚜렸하다. 수도권은 날로 인구가 날로 늘어나는 반면,   지방은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 변화가 너무나 가파르다.  걱정이 아니 될  수 없다.

   서울의 어느  아파트는  몇 개 동만 합해도   인구가 2만 명이 훌쩍 넘는데 전남 구례군의 경우는 일개 군인데도  인구가  거기에 훨씬 못미지 못한다. 과히 공동화현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이게 정상일까.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인구 편중 문제뿐 아니라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런 현실을   나는  사회학자는 아니지만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그렇잖아도 저출산으로 인하여 인구절벽이 심각한데 이렇듯   수도권과 지방간의 인구격차가 벌어지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걱정이 되고 답답하다.

 알고 보면 이런 작금의 사회문제는  국토의 효률적 이용 문제뿐 아니라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는가 한다. 자꾸만 수도권으로 사람이  몰리니 가정을 꾸리고 살 집이 없는 것이다. 집이 없는데 어떻게 애를 낳고 살 것인가.

 반면에 농촌은 빈집이 늘어나  황폐화되고  있다. 너나없이 수도권으로 몰려서 취업경쟁을 펼치니  안정된 직장은 그만큼 구하기 어렵고,  돈을 벌지  못하니 집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결혼도 못한다.

  지방은 지방대로 난관에 봉착해 있다.  젊은이들이 무한정으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니  노인들만 늘어나고 노총각들도 결혼을 하려면  이주여성이 아니면  상대를 찾을 수도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을 기점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가 역전되었다. 비수도권 인구가 2,582만 명인데 비해 수도권은 2,596만 명이 되었다.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집중 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와 학계, 사회단체에서는 온갖 좋은 아이디어와 대책을 내놓은 모양이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고 있다는 말은 들려오지 않는다.  답답하고 속상하다. 나는  이런 사회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편이다. 이것은 아들 때문이기도 한데,  아들은 이 문제에 천착하며 매달리고 있다.

 아들은 현재  시민단체 중의 하나인  <희망제작소> 소장 직을 맡고 있는데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책임을 맡겨놓고는 무고성 성문제의 덫에 걸려 홀연히 떠나버린 후,  그 직을 맡아서  꾸려가느라  고군분투 중이다.

 이들은 소위 말해서  소셜디자이너다. 사회개혁에 앞장서 사회를 바꾸기위해 노럭하는 사람이다. 10여 년 전에도 아들은 희망제작소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성과를 낸 적이 있다. 바로 ‘대학교 청소근로자’문제를 해결했다. 당시 이 일에 뛰어들어 비정규직 신분의 그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첫 번째로 <경희모델>을 만들어 이를 점차적으로 다른 대학교로까지  전파시켰다.

 이것이 지금은  성공사례로 남아  전체 대학은 물론,  기업체에서도 이 모델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성과로 문제인 정부 출범 시에는 ‘인천공항 근로자 정규직화’에도 연구위원으로 참여하여 활동했다.

 아들의  직업은  본래는 변호사이다. 그 이전에는 중앙 메이저 신문에서 경제기자로 활동했다. 그때 본 사회 어두운 구석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실무에 적용하고 있다.

 아들의 강연 자료를 찾아보니 지역의 분균형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다. 첫째는 지역이 골다공증에 걸려있다는 것이다. 골다공증에 걸리면 뼈가 숭숭 구멍이 나듯이 지역이 그렇게 온통 구멍이 뚫여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불랙홀 현상으로서 수도권이 지방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관계로 지역인재는 날로 고갈되고 생산시설이나 교육, 문화, 의료문제 등 정주요건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자산격차는 날로 벌어져서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단다.

 예전에는 자산소득이 수도권과 지방이 월 30만 원 가량이나 차이가 났으나 지금은 그 갑절로 벌어져서  수도권 사람이 연 1170만원을 더 버는데 비해 지방은 760만원을 벌어 그만큼 차이가 나고 있다고 한다.

 그런 저런 사례를 들면서 이를 극복하는 대책으로 다음의 대안을  든다. 첫 번째는 산업 유치형이다. 경남 거창은 한국승강기대학이 있는 고장으로서 거기에서 배출한 인재들이 승강기 제작과 관리에 종사하며 일자리를 크게 확충해 나가고 있다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두번 째는 농업혁신형이다. 전북 완주군은 이렇다할 생산기반이 없는데도 예술마을 조성과 로컬푸드 사업을 펼쳐서 소득을 창출하고 있으며,  세 번째는 전남 담양군의 경우로, 대나무 죽제품을 만들어 전국에 34.3%를 공급하며 자연생태 체험 등으로 매년 인구가 200명 이상씩 유입이 되고 있단다.

 네 번째는 전남 신안군의 경우로 해상풍력단지를 유치하여 민간협력으로 전기를 생산 판매한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강원도 횡성군의 경우로서 전기완성차와 부품업체를 유치하여 소득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참고해 볼만 하지 않는가 한다.

이런 데는 지역민 모두가 합심 전력하여 똘똘 뭉쳐서 떨쳐나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런 것을 보면 무너져가는 현실을 막연히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대안을 찾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협동정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는가 한다. 더 이상 방치하여 국토가 병 들어 불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한다. 언제까지 지역이  중병들어 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직장을 구하지 못해 장가를 가지 못하고 그러니 아기를 낳지 못해 인구가 줄어든다. 인구가 줄어들면 국가경영이 어렵다.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가 똘똘 뭉쳐 머리를 맞대고 분투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반드시 해법을 강구해야할  긴급한 현안이  아닌가 한다. (2022)

[binha]

젊은사람들이 떠나는 이유를 너무나 잘알기에 붙잡아둘수잇는 명분또한 없어서 지역불균형이 생겨날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작은지자체들은 스스로 해결방법을 찾는데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청석 임병식]

앞으로 이대로 10년내지 20년만 지나면 대부분의 군단위 자자체는 사라지고 말것이라고 합니다.
인구는 계속 유출되고 빈집은 늘어나고 가임여성이 없어서 아이을 낳지 않아 소멸할 것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수도권은 유입인구가 넘쳐나 심각한 주택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人山 이희순]

지방의 붕괴를 다른 말로 바꾸면 농어촌의 소멸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본은 이미 지방소멸현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스위스 등 선진 각국에서는 농촌의 소멸을 막기 위해 매년 농가에 수천만 원씩 보조금을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마치 농촌소멸을 바라기라도 하는 듯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지원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의 획기적인 의식전환을 기대하며 대대적인 농촌 살리기 곧 지방소멸 방지 대책이 전개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웬만큼 농가소득이 보장된다면많은 젊은이가 농촌에 정착하여 지방이 살아날 것입니다

[청석 임병식]

지방붕괴 즉, 농촌소멸은 눈앞에 떨어진 현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찔끔 찔끔 지원 하기 보다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감소도 심각한데 지방이 붕괴되면 나라의 존립도 어렵다고 봅니다.
기후의 위기만큼이나 농어촌의 붕괴를 막는 대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