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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공공조달 시장과 경제지표
ㅇ 최근 러시아는 공공조달을 서방 경제제재에 의한 서방국가들의 러시아 시장 활동 장벽으로 활용
-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로 시작된 서방 경제제재의 대응으로 우크라이나와 유럽 제재국가들, 미국에서 수입된 제품들의 러시아 공공조달 참여 제한을 두기 위해 ‘국외 제조품 공공조달 참여 제한’ 규정 강화 시작
- 현재 러시아는 국외 제조품 조달 참여 제한 규정을 현지화(Localization)와 수입대체산업(Import Substitution) 정책 수행의 한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음.
러시아의 정부공공조달 제한 방법
방법 | 내용 | 분류 |
금지 (Bans) | 일부 수입제품 조달 금지 | (정부령 No.656) 버스, 디젤트럭, 트렉터 등 (정부령 No.791) 섬유, 의류 및 신발류 등 (정부령 No.9) 방위품 |
제한 (Restrictions) | 수입제품의 조달참여가 가능하나 제한적(선별적) | (정부령 No.102) 의료기기 일부(X-ray 제품 제한) (정부령 No. 1289) 의약품 |
신청 필요조건 (Admission Requirements) | 가격 기준 선별(현지 제품가격 기준은 유사 수입제품보다 15% 높게 시작) | (재정부 권장 No.126) 식품, 가구, 컴퓨터 등 |
ㅇ 지난 5년간 러시아 조달시장 연간 규모는 3800억~4500억(24조~28조 루블) 달러로 GDP의 30% 정도 차지
- 2014년 러시아 조달 GMP(General Maximum Price, 최대가)규모는 3678억 달러(23조 루블)였으나 계약 체결 규모는 1241억 달러(7조8000억 루블)로 대러시아 서방 경제제재가 본격화되면서 경기 악화를 감안한 정부가 조달 예산을 대폭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
- 러시아 전체 조달에서 정부조달은 GDP의 6~7% 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단체 및 정부지정 기업 조달 규모는 17~26% 차지
- 2014년 공공단체 및 정부지정 기업 조달은 GDP의 2.9%로 정부조달 규모보다 적었으나 2015년부터는 정부조달 규모보다 2배 이상 수준을 유지 중
- 한편, 2014년 대비 2015년 조달 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기저효과이며, 2016년부터 지속 증가했다가 2018년에는 24.8%가 감소
러시아의 연간 조달 규모 및 경제지표 비교
(단위: 십억 루블, %)
지표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전체 조달규모(계약체결 기준) | 7,821.0 | 24,072.1 | 28,273.5 | 25,933.4 | 24,511.4 | |||
증감률 | n/a | 207.8 | 17.5 | -8.3 | -5.5 | |||
전체 GDP 비중 | 9.9 | 29.0 | 32.9 | 28.2 | 23.4 | |||
전체조달 GMP(최대가) | 23,173.7 | 28,049.6 | 31,480.8 | 33,619.4 | 25,298.3 | |||
증감률 | n/a | 21.0 | 12.2 | 6.8 | -24.8 | |||
정부 조달 | ||||||||
조달규모(계약체결 기준, 법 #44-FZ 근거) | 5,503.9 | 5,487.5 | 5,400.1 | 6,352.3 | 6,892.7 | |||
증감률 | n/a | -0.3 | -1.6 | 17.6 | 8.5 | |||
GDP 비중 | 7.0 | 6.6 | 6.3 | 6.9 | 6.6 | |||
조달GMP(최대가)(법 #44-FZ 근거) | 6,552.9 | 7,074.6 | 6,937.9 | 7,507.1 | 8,381.8 | |||
증감률 | n/a | 8.0 | -1.9 | 8.2 | 11.7 | |||
공공단체 및 정부지정 기업의 조달 | ||||||||
조달규모(계약체결 기준, 법 #223-FZ 근거) | 2,317.1 | 18,584.6 | 22,873.4 | 19,581.1 | 17,618.7 | |||
증감률 | n/a | 702.1 | 23.1 | -14.4 | -10.0 | |||
GDP 비중 | 2.9 | 22.4 | 26.6 | 21.3 | 17.0 | |||
조달GMP(최대가) (법 #223-FZ근거) | 16,620.8 | 20,974.9 | 24,542.8 | 26,112.3 | 16,916.5 | |||
증감률 | n/a | 26.2 | 17.0 | 6.4 | -35.2 | |||
자료: www.zakupki.gov.ru,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편집(www.zakupki.gov.ru 참고)
□ 러시아 공공조달 발주 현황
ㅇ 2018년 기준 정부조달 GMP는 8조3818억 루블(약1330억 달러)이었으나 계약 체결 규모는 6조8927억 루블(약1094억 달러)였으며, 전자 옥션 방식이 69.6% 차지
- 러시아의 공공조달 방식 중 전자 옥션 방식 비중은 점차 증가 추세이며, 비공개 옥션도 2018년 기준 전년대비 증가(0.4% 비중 → 2.7%)
- 2018년 기준 수의 공급계약 비중은 18.8%에서 13.5%까지 감소하면서 공정성과 부패방지 지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2017~2018년 초기 계약가격(GMP: General Maximum Price) 기준, 정부 조달 방식별 비중
(단위: %)
조달방식 | 2017 | 2018 |
전자 옥션(Electronic Auction) | 65.8 | 69.6 |
수의 공급계약(Purchase from Sole Supplier) | 18.8 | 13.5 |
공개입찰(Open Tender) | 7.4 | 7.2 |
비공개 입찰(Limited Participation Close Tender) | 4.3 | 4.3 |
청약주문(Offer Inquiry) | 1.5 | 1.7 |
가격견적서 주문(Price Quotation Inquiry) | 0.9 | 0.8 |
비공개 옥션(Close Auction) | 0.4 | 2.7 |
기타 | 0.9 | 0.3 |
자료: 러시아 고등경제대학
ㅇ 2018년 1~3분기 기준(최근 데이터) 러시아의 Top10 정부조달 중 교통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조달 규모가 가장 크며, 조달 규모는 약 9992억 루블(약 158억 달러) 상당임.
- 러시아 정부 조달의 대부분은 교통 및 운송차량 기술적 유지보수와 수리에 관련돼 있음.
- 승용차 및 상용차 유지보수가 ‘교통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다음으로 조달 규모가 높으며, 인프라의 기술적 개보수 조달 규모 또한 높은 편
· 승용차 및 상용차 유보수 조달 규모는 4864억 루블(약 77억2000만 달러)이며, 인프라의 기술적 개보수 조달 규모는 3683억 루블(약 58억4000만 달러)임.
2018년 1-3분기 조달 거래 대상 Top 10
(단위: 백만 루블)
계약 대상 | 금액 |
교통 인프라 구축(고속도로, 철도, 일반 도로 등) | 999,291.5 |
승용차 및 상용차 유지보수 | 486,431.9 |
일반 인프라 기술적 개보수 | 368,305.1 |
승용차 및 상용차 수리 및 유지보수 | 366,489.2 |
운송차량 수리 및 특수 유지보수 | 247,156.5 |
비거주지 건물 건축 및 설비 구축 | 230,874.7 |
운송차량 수리 및 유지보수 기타 사항 | 190,956.7 |
기타 운송차량 수리 및 유지보수(전자 부분 제외) | 182,045.3 |
기타 비거주지 건물 건축 및 설비 구축(신규 설비, 건물 확장, 리모델링 등) | 176,748 |
자동차 부품 및 악세서리 | 167,042.2 |
주: OKPO-2(러시아 조달품 관리 리스트) 의거
자료: 러시아 연방 재무부
ㅇ 2018년 기준 공공단체 조달 GMP는 16조9165억 루블(약 2685억 달러)이었으나 계약체결 규모는 17조6187억 루블(약 2796억 달러)였으며, 기타 조달 방식(수의, 공개, 가격견적, 입찰, 옥션, 전자 옥션 등의 외적 방식)이 52% 차지
- 러시아의 공공단체 조달 방식 중 수의 계약 건은 2018년 기준 전년대비 감소(40.7% 비중 → 38%)해 정부조달과 동일하게 공정성과 부패방지 지수를 고려한 것으로 보임.
- 러시아 정부조달보다 공공단체 조달은 전자옥션(Electronic Auction) 방식 비중이 매우 낮은 편이나 2018년은 전년대비 소폭 상승(2.9% 비중 → 3%)
2017년-2018년 초기 계약가격(GMP : General Maximum Price) 기준, 공공단체 조달 방식별 비중
(단위: %)
조달방식 | 2017 | 2018 |
기타 조달 방식 | 49 | 52 |
수의 공급계약(Purchase from Sole Supplier) | 40.7 | 38 |
가격견적서 주문(Price Quotation Inquiry) | 6.5 | 5 |
전자 옥션(Electronic Auction) | 2.9 | 3 |
공개입찰(Open Tender) | 0.8 | 1 |
공개 옥션(Open Auction) | 0.1 | 1 |
자료: 러시아 연방 재무부
ㅇ 러시아 공공단체(공기업, 정부지정 기업)의 조달 대상은 석유가스 관련 서비스, 건설, 금융대출, 철도 및 기관차량 유지보수 등이 주를 이룸.
- 2017~2018년간 고형, 액체형, 가스형 연료 도매업 조달 규모가 가장 컸으며, 조달 금액은 3조663억 루블(약 486억 달러)였음.
- 다음 순위로 금융 대출 서비스 조달 규모가 컸으며, 금액은 1조7885억 루블(약 283억 달러)였고 석유가스 조달은 1조4501억 루블(약 230억 달러)로 3위 규모임.
2017-2018년 공공단체 조달 거래 대상 Top 5
(단위: 십억 루블)
조달 대상 | 2017년 금액 | 조달 대상 | 2018년 금액 |
고형, 액체형, 가스형 연료 도매 서비스 | 3,066.3 | 천연가스(가스형 또는 액체형) | 891.7 |
금융 대출 서비스 | 1,788.5 | 건축 | 552,6 |
석유 가스 | 1,450.1 | 정유 | 488.8 |
송유 및 가스관 서비스 | 955.8 | 송유 및 가스관 서비스 | 387.9 |
철도 서비스 | 488.6 | 철도차량 및 화차 관리, 보수 서비스 | 335.5 |
주: OKPO-2(러시아 조달품 관리 리스트) 의거
자료: 러시아 연방 재무부
□러시아 공공조달 품목 정보
ㅇ 2018년 8월~2019년 7월 동안 러시아 공공조달된 품목을 정리해보면 건설자재, 자동차, 컴퓨터 및 전자제품, 의료기기, 제약, 선박 및 보트, 철도 기관차 및 화차 등이 주를 이룸.
- (건설장비) 주로 광산용 기계와 공구 조달로 총 조달 규모은 56억2969만 루블(약 9000만 달러)임.
- (자동차) 특수 목적 차량 조달 규모가 가장 크며 전체 조달 규모는 1139억 루블(약 18억 달러)임.
- (컴퓨터 및 전자제품) 컴퓨터 주변 장치(702억 루블: 약 11억 달러)와 통신장비(206억 루블: 약 3억2000만 달러), 측정 및 탐사 도구(247억 루블: 약 4억 달러) 등의 비중이 큼.
- (의료기기) 주로 진단 및 치료 장비로 전체 조달 규모는 806억 루블(약 12억7000만 달러) 임.
- (제약) 러시아는 의약품 조달 시장이 일반 시장의 3배에 이르며 해당 기간 조달 규모는 4499억 루블(약 71억4000만 달러)임.
- (선박 및 보트) 선박 및 부유 구조물 조달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조달 규모는 215억 루블(약 3억4000만 달러)임.
- (철도 및 차량) 철도 기관차, 화차, 여객차량, 전차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전체 조달 규모는 60억 루블(약 9000만 달러)임.
건설장비
제품 그룹명 | 제품 코드(OKPO-2) | 조달액(루블) |
땅, 광물, 광석용: 이동, 그레이더 작업, 계획, 스크레이퍼 작업, 굴착, 래머, 씰링, 채광 자체 추진용 기타 기계: 불도저, 싱글 버킷 굴착기, 도로용 롤러 | 28.92.2 | 4,948,299,524 |
지상 굴착용, 건설용 기계 | 28.92.3 | 347,996,722 |
광산 기계류: 분류기, 크러싱, 믹싱, 그라운드 | 28.92.4 | 199,054,222 |
크롤러 트랙터 | 28.92.5 | 103 970 038 |
광산용, 건설 장비용 기계 | 28.92.6 | 30 372 546 |
자동차
제품 그룹명 | 제품 코드(OKPO-2) | 조달액(루블) |
자동차 | 29.10 | 113,939,346,962 |
내연 기관(Combustion엔진) | 29.10.1 | 82,088,637 |
승용차 | 29.10.2 | 14,941,227,987 |
10인용 이상의 차 | 29.10.3 | 24,999,662,205 |
트럭 | 29.10.4 | 6,198,682,286 |
특수 목적 자동차 | 29.10.5 | 67,717,684,264 |
컴퓨터, 전자제품
제품 그룹명 | 제품 코드(OKPO-2) | 조달액(루블) |
전자 부품, 인쇄 회로 기판 | 26.1 | 713,107,936 |
컴퓨터, 주변 장치 | 26.2 | 70,269,233,514 |
통신 장비 | 26.3 | 20,694,279,882 |
가정용 전자 제품 | 26.4 | 6,980,634,107 |
측정, 테스트, 탐색 도구 | 26.51 | 24,764,529,218 |
자기 데이터 캐리어(카드 제외) | 26.80.11 | 39,308,830 |
광학 데이터 캐리어 | 26.80.12 | 74,530,245 |
의료기기
제품 그룹명 | 제품 코드(OKPO-2) | 조달액(루블) |
방사선 조사, 진단, 치료를 위한 의료 장비 | 26.6 | 80,643,393,357 |
X-Ray, Alpha-Ray, Beta-Ray, Gamma-Ray | 26.60.11 | 35,814,164,831 |
전기 진단 장치 | 26.60.12 | 35,962,966,775 |
자외선 장치, 적외선 장치 | 26.60.13 | 3,629,404,050 |
심장 박동 조율기, 보청기 | 26.60.14 | 5,234,080,177 |
제약
제품 그룹명 | 제품 코드(OKPO-2) | 조달액(루블) |
의약품, 의료용 재료 | 21 | 449,985,298,366 |
제약 물질 | 21.1 | 12,310,113,974 |
의약품, 의료용 재료 | 21.2 | 437,675,184,392 |
선박, 보트
제품 그룹명 | 제품 코드(OKPO-2) | 조달액(루블) |
선박, 보트 | 30.1 | 21,527,694,912 |
선박, 부유 구조물 | 30.11 | 21,280,212,320 |
레저 및 스포츠용 선박, 보트 | 30.12 | 247,482,591 |
철도 기관차, 화차
제품 그룹명 | 제품 코드(OKPO-2) | 조달액(루블) |
철도 기관차, 화차 | 30.20 | 6,059,437,496 |
철도 여객 운송, 자가 이동 여객 전차, 철도 화차 | 30.20.2 | 1,896,527,652 |
철도 기관차의 부품, 자가 이동식 전차, 기타 화차; 선로 장비 | 30.20.4 | 3,564,432,055 |
자료: http://russia-opt.com
□ 러시아 현지기관 반응
ㅇ 러시아 산업통상 상공회의소의 Dybova 부대표에 따르면 법 #223-FZ에 의거한 조달은 수의계약 건이 전체의 35%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편이며, 법 44-FZ에 의거한 수의 계약은 52%에 이름.
- Dybova 부대표는 정부 및 공공단체의 수의계약 건 비중이 높을수록 중소기업들이 공정경쟁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불공정 부패 거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독점 및 과점 공공조달 거래에 대한 정부 규제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첨언
□ 시사점
ㅇ 2014년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결과로 외국산 제품의 공공조달 진출 제한이 커졌으며, 이는 수입대체산업 육성 정책의 배경으로도 작용
- 공공조달 참여 제한 외국산 제품은 기존 방위산업 및 보안과 관련된 기계(공구, 중장비, 운송기기, 전기기기 등)에서 의료기기 및 기자재, 제약품, 방사능 전자기기 등이 추가됨.
ㅇ 공공조달의 외국기업으로써 참여방법은 조달 참여 제한 범위 밖의 품목으로 진출하거나 현지 기술제휴 진출이 유리한 방법일 것
- 의료기기는 러시아 공공조달 진출 제한이 큰 품목이기는 하나 스위스의 Hocoma사는 재활기기 분야에 세계적인 선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살려 러시아 Locomat 시스템을 기기에 장착함으로써 현지화를 통해 조달 시장에 본격 진출
자료: 러시아 연방 재무부(www.minfin.ru), Consultant Plus, Kontur Partner(http://zakupki-kontur.ru/news), 러시아 통합조달시스템(Zakupki.gov.ru), 러시아 고등경제대학인터뷰 및 자료 분석 등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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