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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5일 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논란으로 도덕성 위기를 맞은 민주당이 6시간 동안 쇄신 의원총회를 가졌습니다. 민주당은 가상자산을 재산신고와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킨 법안을 이달 중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 민주당은 가상화폐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추가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탈당으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엄정한 조사 후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등 공동 대응 방안 등을 의제로 한 한미일 정상회담도 진행됩니다.
● 당정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하기로 하면서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간호사협회는 거부권 건의에 반발하는 규탄 성명을 내고 발언 책임자들을 단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정부와 여당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2분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안을 확정합니다. 전기요금은 ㎾h킬로와트시당 8원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 튀르키예 대선 투표 개표율이 70퍼센트까지 오른 상황에서, 에르도안 현 대통령이 득표율에서 상대 후보인 공화인민당 케말 클르츠다로을루에 8퍼센트 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집권 중인 에르도안 대통령의 연임 여부에, 서방 국가와 러시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 대반격을 준비 중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올해 안에 러시아가 패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방이 지원한 무기는 러시아 본토가 아닌 영토 수복에만 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중국에서는 미혼여성의 경우 병원에서 자신의 난자를 냉동해 보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에까지 나가서 관련 시술을 하거나 재판을 하면서까지 권리를 다투고 있습니다. 사회적 논란 속에 중국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책 차원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나섰습니다.
● 미국 뉴햄프셔주의 졸업 파티장에서 총기 난사로 4명이 다쳤습니다. 1년 전 오늘 미국 뉴욕주 버팔로의 슈퍼마켓에서 총기난사로 흑인 10명이 숨졌고 지난 주엔 텍사스의 아웃렛에서 한인 가족을 포함해 9명이 희생됐는데요. 바이든 미 대통령이 오늘 제발 뭐라도 좀 하라고 의회에 총기규제를 압박했습니다.
● 가상 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변호인이 권 씨가 무죄를 확신하고 있고, 재판에 임할 준비도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권 씨가 한국이나 미국 재판에 대비하기 위해, 현지에서 시간을 벌려고 할 수도 있어, 송환이 늦어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 SG증권발 무더기 폭락 사태 이후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 자금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주식 예탁그이 지난달 24일 약 53조 원에서 이달 11일 약 50조 원으로 3조 원 가까이 줄었는데요. 같은 기간, 빚을 내 투자하는 개인 신용거래융자 자금도 2조 원가량 줄었습니다.
● 올 여름 7년 만에 엘니뇨가 돌아온다고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엘니뇨는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은 상황이 5개월 이상 지속하는 현상으로 지구 기온을 끌어올리고 식량 주산지인 남아시아와 호주 등에 가뭄을 유발하는데, 설탕과 올리브유 등 일부 품목은 이미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올해 들어 외항사들이 한국 노선 공급을 늘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빠르게 늘어난 해외 여행 수요를 맞춘 것이라지만, 다가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의 반사 이익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 코로나19 기간 임시로 허용되면서 어느덧 익숙해진 비대면 진료. 엔데믹 선언과 함께, 다음 달이면 비대면 진료가 다시 불법이 됩니다. 정부가 시범 사업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관련 업계와 입장 차로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고금리에 전세사기 여파로 전셋값이 계속 떨어졌는데요. 최근 전세대출 이자가 3%대까지 내려가고,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는 전세 가격이 올랐습니다. 여전히 전체 전셋값은 떨어지고 있지만, 일부 단지에선 반등이 이뤄진 것입니다.
● 경남 지역 초등학교 508곳 중 33%를 넘는 168개 학교가 전교생 60명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곳 중 3곳이 이른바 소규모 학교인 셈인데, 전국 평균 22%를 웃도는데다 3년 전보다 8곳이나 늘어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 19세에서 34세 청년 가운데 사회적인 관계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며 은둔형 외톨이가 된 비율이 2021년 100명당 5명꼴에 달한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은둔하는 청년들은 중·장년에 가서도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은 만큼 이들을 밖으로 유인할 지원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 요즘 백화점에서는 테니스를 치고 편의점에서 게임을 즐기는 식으로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조합이 늘고 있는데요. 이처럼 체험형 쇼핑 공간이 늘어나는 건 유통업체들이 고객을 직접 대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심각한 욕설과 협박에도 대응할 방법이 없어서 무력감과 교직에 대한 회의도 심각합니다. 교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교권 침해 상담·처리가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1위였고, 4번 중 1번은 아동 학대신고 협박 또는 실제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14도, 부산 15도 등 어제보다 12도 높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의 기온이 27도, 광주와 대구는 29도까지 오르는 등 이번 주에 여름 같은 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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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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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 간추린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5월 15일)
1. 주식투자에 나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면서 덩달아 독버섯처럼 퍼지는 증권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14일 한국소비자원이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식 리딩방 피해 관련 상담 건수는 2018년 7625건에서 지난해 1만8276건으로 최근 5년간 2.5배 증가함. 리딩방 인당 투자금액은 지난 2019년 408만원에서 올해(4월까지) 830만원으로 배 이상 늘었음.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내 야구장에서 대통령실 초청 전국유소년 야구대회 결승전에서 경기 시작을 알리는 구심 콜 쎄레모니를 하고 있다. [이승환기자]
2. 삼성전자가 일본에 일본에 차세대 반도체를 시험 생산하는 테스트 라인 신설에 나서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시동을 걸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미국 현지에서 만나 차세대 반도체와 관련한 협력방안을 논의함.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약 300억엔(약 2970억원)을 투자해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 반도체 개발 거점을 새로 설립할 계획.
3. 생성형 인공지능(AI)분야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메타 등 빅테크가 한국어를 지원하거나 언어 능력을 크게 개선한 진화형 언어모델(LLM)을 앞세워 한국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음.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구글과 오픈AI의 최신형 언어모델인 팜2와 GPT-4는 성능 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한국어 데이터를 학습시킨 것으로 확인됨. 구글과 오픈AI는 구체적인 한국어 데이터 학습량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뉴스 기사, 위키백과, 서적 등의 데이터를 학습시킴.
4. 당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함. 보건의료 현장에 심각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14일 오후 서울 총리공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회(고위당정)을 열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이 같은 결론을 내림.
5. 가상자산에 거액을 투자해 투기·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국 민주당을 탈당함. 김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과 당원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함.
6. 캠핑·등산 등 야외활동이 많은 봄을 맞아 수요가 크게 늘면서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최근 한달 사이 20%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남. 14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당 평균 6380원으로, 한달 전(㎏당 5356원)과 비교해 19.1% 올랐음.
7.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화물업계 고질적인 병폐중 하나였던 지입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법안 상정조차 못하면서 3개월째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4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전날인 13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지입제 폐지에 대한 화물연대 내 의견을 다시 논의한 것으로 알려짐.
2023년 5월 1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제 7광구’, 일본으로 넘어 갈 우려? → 1978년 50년 기한으로 체결된 한·일 대륙붕 협정 만료 임박. 협정 당시의 해양영토 국제 기준은 대륙붕 중심이었으나 이후 기준이 변경, 양국의 해양 중간선이 대세. 이에 따르면 상당 부분 일본 바다로 넘어갈 우려.(중앙선데이)
▼한일 대륙붕 협정 만료 임박. 해양 영토 국제 기준이 대륙붕에서 해양 중간선으로 변경되면서 7광구, 일본으로 넘어갈 수도...
2. 결혼은 역시 소득이 뒷받침 돼야? → 30대 후반 男 소득 상/하위 10%의 결혼율 큰 차이. 상위 10%는 91%가 결혼 vs 하위 10%는 47%만 결혼. 저출산 문제의 출발점은 청년층의 고용 안정 다시 확인.(세계)
3. 전기요금 kwh당 7원 인상 가능성 → 전기·가스요금 인상안 다음 주 결정 예정. 4인 가구(평균 소비량 307kwh)의 경우 월 3000~4000원 추가 부담. 그러나 한전의 적자를 해소하려면 ㎾h당 52원을 올려야 한다는 분석.(중앙 외)
4. 반도체 독점? → 대만은 세계에서 소비하는 연산력의 37%에 해당하는 반도체를, 한국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두 기업은 세계 메모리 칩의 44%를 생산하고 있다. 반도체를 만드는 필수 장비는 네덜란드 기업 ASML에 100% 의존한다. 경제 영역에서 이렇게 적은 수의 기업에 좌우되는 분야는 오직 반도체뿐이다.(중앙선데이, 신간소개 중)
5. 방귀 → 입으로 마신 공기도 일부 방귀로 배출되기 때문에 △입을 벌리고 자거나 △말을 많이 하거나 △많이 웃거나 △허겁지겁 음식을 먹으면 방귀가 잦을 수 있다. 다만 탄산가스는 트림을 통해 배출되기 때문에 관계없다.(동아, 한윤대 세브란스병원 대장항문외과 교수)
6. 드론 택시 → ‘하늘을 나는 자동차’라는 꿈은 꽤 오래됐다. 1940년 포드자동차의 창업자 헨리 포드도 미래에 비행기와 자동차를 결합한 차가 등장한다고 예언했다. 당시에는 사람들은 모두 비웃었다.(세계)
7. '토종 AI' 힘쓸까? → 챗GPT에 이어 구글이 챗봇 ‘바드’ 출시, 영어 외 첫 외국어 서비스로 한국어, 일본어 서비스 시작. 국내 관련 업계 긴장. 구글은 전 세계 검색시장의 92.61%를 점유한 절대 강자이지만 한국시장은 구글이 1위를 차지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이었다.(매경)
8. 국회의원 정수 공론화 해보니 → 비례대표, 의원정수 늘리는데 찬성 늘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시민 참여단 500명에게 두 차례 숙의, 토론 개최. 토론 후 비례대표 증원 대한 찬성 비율은 27%→70%로 높아졌고 의원 수 확대 찬성도 13%→33%로 늘어.(경향)
9. 탱크 무용지물 되나? → 호주, 탱크 장갑 뚫을 초강력 레이저 개발, 자국 방산 업체에 의뢰. 저전력으로 관통력 높이기 목표. 지금 대전차 미사일은 한 발에 1억원인 반면 레이저는 한 번 쏘는 데 1000원 내외. 성공 땐 지상전 판도 바꿀 계기 될 것 예상.(경향)
10. 김신조 ‘1·21 사태’가 남긴 것 → 예비군, 주민등록번호 도입 외 ‘반 지하’도 1.21 사태의 산물... 사태 이후 방공호 목적으로 명동 ‘소공지하상가’가 만들어 지고 급기야 1970년에는 인구 20만 이상 도시는 연면적 200㎡ 이상 건물 신축시 지하층을 짓도록 의무화.(동아)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