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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金 대법원장의 ‘실패한 재판’
31년 넘게 재판만 했다더니
민사 1심 4개월 더 늦어지고…
법원전산망 마비 사태까지 터져
“사법 행정과 사건 관리에 실패”
금원섭 사회부 차장
입력 2023.03.13 00:13
업데이트 2023.03.13 06:36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8월 후보자로 지명된 다음날 취재진과 만나 “나는 31년 5개월 동안 재판만 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마치 자신을 ‘재판의 달인’으로 소개하려는 것처럼 들렸다. 그는 “어떤 수준인지 보여줄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회의 시작 전 추천위원들과 면담을 나누고 있다./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회의 시작 전 추천위원들과 면담을 나누고 있다./뉴시스
한 달 뒤 취임식에서 김 대법원장은 “‘좋은 재판’의 실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효율적이며 신속한 재판도 중요한 가치이지만, 성심을 다한 충실한 재판을 통해 국민들이 절차와 결과 모두에 수긍할 수 있는 사법을 구현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의 임기(6년)는 앞으로 6개월 남았다. 그가 취임 전후로 약속한 대로 됐다면 지금 법원의 재판은 신속하면서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재판 지연’의 심각성은 통계로 확인된다. 김 대법원장이 취임한 2017년 전국 법원에서 민사 합의부 1심 재판은 평균 293일 만에 끝났는데 갈수록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특히 2020년(309일), 2021년(364일)과 2022년(420일)에는 해마다 50일 넘게 재판이 늦어졌다. 1심이 늘어지면서 항소심과 대법원 재판도 줄줄이 처졌다. 형사 재판도 비슷한 추세로 지체됐다. 재판이 늦어지면 재판받는 국민의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다. 김 대법원장도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는 작년 9월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재판을 받는 당사자는 재판이 지연될수록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들기 마련”이라며 “재판 지연에 대한 여러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제는 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 고등법원 판사는 최근 언론 기고에서 김 대법원장을 향해 “법원의 재판 현황을 알았는지,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했는지, 그 대책은 수립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제때 논의해 대책을 마련했다면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 판사는 현재 사법부 상황을 ‘재판의 실패’로 진단하면서 그 원인은 ‘법원장 추천제의 무리한 추진, 시기에 맞는 적절한 사법 행정 부재와 사건 관리 실패’로 파악했다.
김 대법원장은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재판’도 약속했지만 역시 지키지 못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 취지로 뒤집히는 판결을 받을 무렵 대장동 일당 김만배씨가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8차례나 찾아가 만났다는 ‘재판 거래’ 의혹은 지금까지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최고 법원인 대법원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됐지만 김 대법원장은 자체 조사도 하지 않고 사실상 손을 놓았다.
‘김명수 법원’에서는 국민이 납득하기 힘든 일이 잇따라 터졌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해놓고 후배 판사를 민주당이 강행한 ‘억지 탄핵’에 희생양으로 보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를 같은 법원에 붙박이로 두고 ‘조국 재판’ ‘울산시장 선거 재판’을 뭉개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이 2020년 대법관 후보에 자신이 원하는 판사를 넣으려고 추천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법원 전산망 전체가 마비돼 재판 일부가 연기되고 전자 소송, 사건 검색 등 대국민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는 초유 사태도 터졌다.
김 대법원장은 오는 9월 퇴임하기 전에 국민 앞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사법부를 다시 바로 세우는 일은 다음 대법원장에게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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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3.03.13 04:54:37
종북 꼭두각시 김명수는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최대의 치욕적 인물이다. 이런 인간이 얼른 사라져야 사법 체계가 바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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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마
2023.03.13 06:13:20
천하에 전무후무한 아치급 사법농단 사법제도 파괴자~~ 어찌하여 동시대에 죄인이 죄명이 명수네 등등 이런늠들이 한꺼번에 나타나는가 ?? 그것도 한나라에서 ?? 반드시 그 댓가들은 처절하게 받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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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결사
2023.03.13 06:17:35
건국이래 최악의 매법노가 김명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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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자봉
2023.03.13 06:27:03
김명수는 당초에 대법원장 '깜'이 아니었다. 정치에 충실했고 좌파이념에 따라 법원 인사를 해서 유능한 판사들이 법원을 떠났다. 김명수는 여러 의혹의 중심에 있어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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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3.03.13 06:35:37
주사파 김명수는 망국노 문재인이 사법부 장악을 위해 선택한 최악의 인간... 두 놈다 우리나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놈들, 마땅히 파면시키고 10년 이상 징역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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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무십일홍
2023.03.13 06:25:49
문재인과 함께 국가 파괴범으로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1순위 인물. 거짓말의 달인 문재명과 더불어 거짓말의 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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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10
2023.03.13 06:34:21
하나같이 무능한 놈들이 선비인척 위선떨기나 하고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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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Kim
2023.03.13 07:54:30
이 사람 선비 아님. 그럼 뭐지???
그날까지
2023.03.13 06:37:29
역사상 최악의 대법원장 김명수! 지말대로 국민의 입장을 생각하긴 커녕 지자신의 일신만 위한 아주 못된 넘. 국제법이니 우리법이니 하는 편향된 의식을 갖고있는 판사들만 요직에 기용하여 자리보전에만 급급했던, 정치성을 가진 아주 못된 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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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Z
2023.03.13 06:34:34
김명수// 이 3자는 사법역사의 치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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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03.13 06:31:35
단순 실패한 재판의 탈을 쓴 법치 법질서 근간 초석을 짓뭉개고 파탄내고 교란시키는게 전부인 종북 주사파 정권을 숙주로 한 기이생충 김명수판사 하는 짓이 별수 있겠나, 이적죄인 여적죄인 빨치산 공비들 죄면죄부 주는걸 넘어 명예회복 시켜주는 일에나 혈안인 반역자라 국민들은 인지하고 있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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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는 날아가고
2023.03.13 06:18:23
공평하고 정의롭고 신성해야 할 법을 돈과 부도덕한 권력 앞에 쓰레기로 만든 김명수 개법원장은 문재인과 함께 반드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할 짐승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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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왕좌황
2023.03.13 06:51:19
퇴임 후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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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오석
2023.03.13 06:54:06
넌 꼭 국민들이 앞장서서 감방보낸다 대한민국 사법부 말아먹은 역대 최악의 나쁜시끼구먼 문재인 앞잡이 김명수는 천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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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k1355
2023.03.13 06:53:18
김명수대법관 뱀의 혀처럼 아주 사악한자다 이자가 나라의 대법관 이였다는게 불행 그자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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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
2023.03.13 07:11:12
김명수 개아들넘 퇴임 기다리다 숭넘어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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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크
2023.03.13 07:06:53
사리사욕과 아부에 찌들은 김명수는 역사에 기록될 탐관오리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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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가이99
2023.03.13 07:15:16
사법부 최대의 수치는 깜도 안되는 김멍수가 대법원장이 되었다는 거다. 능력이 없으면 노력을 해야 하는데 문재인과 좌파정권에 충성질하느라 재판을 개판으로 만들었다.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엉터리가 중책을 맡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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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오
2023.03.13 07:14:56
운재인의 거수기 역할을 자청한 죄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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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gt
2023.03.13 07:13:32
개아들놈!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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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세월
2023.03.13 07:44:49
거짓의 대왕 명수는 반드시 법대에 세워야 한다. 애초 무능한 자를 文이 앉혔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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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2023.03.13 07:41:49
나랏밥 먹여라. 거짓말쟁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위선자~~ㅠ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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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1
2023.03.13 07:29:06
사법부의 매국노 맹수와 그 부역자들 대청소가 답.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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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imom
2023.03.13 07:26:03
김명수 넌 그냥 쭉 재판만 했어야 됐어 딱 그 그릇인데 역량보다 큰 일을 맡아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네 문재인과 너 역사가 기억할 것 같다 나쁜 놈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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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3.13 08:12:09
삼권분립을 무너 뜨리고 행정부의시녀부가 되어 개법부로 만든자가 김명수다.문정권 비리자들을 철저히 보호해 죄인이 임기를 다 채우는 희한한 나라가 지금의 대한민국이다.이재명이를 납득안가는 판결로 무죄를때려 오늘 이나라를 범인이 정권 무너뜨리겠다고 선동질하는 나라도 지금의 대한민국이다.남은 임기를 다 채우고 지심복들을 박아 본인이 재판정에 설때를 대비해 놓은자도 이놈인데 이러롬을 처벌해서 단두대에 세우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법치가 살아있는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할수있을것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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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3.03.13 08:10:18
모든 재판에 주체사상을 주입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 이 개아들 법복 벗으면 반국가 사범으로 바로 교도소 행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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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맨123
2023.03.13 08:06:56
이놈은 퇴임하고 법원 문을 나오는 순간! 바로 체포하여 구속 수사해야 한다. 울산 선거 개입은 이놈 임기 5년 동안 시작도 못했다. 악랄한 사법 농단이다. 권순일과 함께 종신형을 때려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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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동
2023.03.13 08:05:18
현존 대한민국에서 가장 나쁜X끼 반드시 벌 받아야 합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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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해로
2023.03.13 07:56:19
김멩수는 우리나라 법원을 망가뜨린 최악의 인물이다. 자신의 입지를 위해 동료 판사를 국회에 탄핵의 제물로 바쳤다.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나도 뻔뻔스럽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관사 손주 놀이터를 설치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공사구분도 못하는 저급한 인간이 대법원장이라는 게 부끄럽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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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 자유인
2023.03.13 08:23:04
무능한 레드 베이비.열등감에 비비꼬인 놈.그래도 큰 소리는. 옷벗고 나오면 감강 가야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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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죽
2023.03.13 08:22:40
그럴듯한 말과 약속 그리고 좌파이념 ...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어울릴 수 있나?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고 씨부렸던 인간과 한 통속..... 인권을 우선하는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좌파 이념은 공존할 수 없음을 뼈 저리게 느낀다. / 비정규적 없애겠다면서 해고는 안되고 쪽방촌은 관심이지만 북한 인권은 나몰라라... 전기료는 안 올리고 원전은 막고 ..... 이게 뭐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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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03.13 08:20:52
모든 재판을 믿을 수 없게 만든 장본인! 반드시 구속시켜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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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말은 한다
2023.03.13 08:12:59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한민국의 사법 발전을 위해 지난 6년간의 직무관련 반성문을 후배들에게 남겨주길 권한다. 또 다시 정권에 휘둘려서는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없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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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8899
2023.03.13 07:58:42
이런사림을 대법원장 만든 사람 이 누군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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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톤맨
2023.03.13 07:37:55
이름값도 못하는 명수는 濁水나 汚水로 개명하고 사퇴해라.GSGG~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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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헤미아의 상등병
2023.03.13 07:36:03
춘천지법원장에서 끝내야 하는 인간을 대법원장으로 끌어올려 놓으니 저 꼬라지는 당연지사. 헌재, 대법원 개혁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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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나라ㅡ추억
2023.03.13 08:29:11
어벙이.명수.죄명이 모두 똑같은 넝들이다. 대한민국 망치는 일등공신.
답글작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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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禹
2023.03.13 08:26:10
퇴임날 법원에서 깜빵으로 직행하는 것을 제안함
답글작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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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다 인
2023.03.13 08:25:08
혐의가 차고 넘처 꼭 특검해야할 두 놈 김명수 문재인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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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해소
2023.03.13 07:42:38
6년간 x가 검은 법복 입고 사람 흉내 내었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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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벅총각
2023.03.13 07:39:47
이미 치부책이 만들어져 퇴임하면 바로 기소할것 같은데. 당연 그래야 하고.
답글작성
2
0
등대
2023.03.13 07:33:50
판새 새끼
답글작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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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똑바로
2023.03.13 07:32:31
김명수는 반드시 사법농단(직무유기죄)으로 징역 10년을 때려야 국민들이 분이 푸릴까말까 할꺼다.
답글작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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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82
2023.03.13 07:31:35
지하철타고 퇴임식후 나가는가 자켜봐야지-- 하여간이종자들은 쇼 쇼 쇼야--
답글작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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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
2023.03.13 07:31:25
좌꼴들의 변호인, 정치의 시녀를 자처한 최악의 무자격자를 그 자리에 앉힌 자체가 의도된 참사이다. 뭉가리가 원했던... 뱀재명이를 살려줘 온갖 방탄복 껴 입고 저 난장판을 자행하는데 일조한 말종이 대법원장? 검찰독재? 놀고들 있네. 판새들의 범죄자 봐주기와 제 편 챙기기의 심각성은 언제 국민에게 제대로 부각되려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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