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0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9월 20일 뉴스/정책 브리핑   “행복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주고, 불행은 자신이 만들어 간다”   [ 정치/외교 ] 1.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인 불체포특권과 국무위원 겸직 시 중복 수당, 민방위훈련 제외 등을 개선하기로함 - 정기국회 입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지만 일부는 이르면 연말부터 적용될 것이라고함   2. 내년 1월 귀국을 예고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바라보는 여권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음 - 일찌감치 반기문 대망론을 띄웠던 새누리당 친박계는 그의 금의환향으로 여권 내 대권주자 가뭄이 해소되기를 기대한 반면, 비박계는 특정 세력의 정권 재창출 시나리오라는 의구심을 갖고 견제구를 던지는 모양새임   3. 더불어민주당이 친노좌장 이해찬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결정함 - 추미애표 통합의 일환이지만, 문재인 대세론이 여전한 대선후보 경쟁구도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해석됨   4. 한·미·일이 비핵화를 전제하지 않은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함   5. 북한의 핵무기 사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한미 양국이 핵으로 북한의 핵전력을 선제 정밀타격하는 방안에 합의함     [ 정부/정책/공공 ] 1. 광역상수도 요금이 23일부터 4.8% 올라 각 가정의 부담은 월 평균 141원 증가한다고함 - 광역상수도 요금 인상을 두고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으로 늘어난 수자원공사의 부채를 갚기 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음   2. 2009년 쌍용차 점거파업 당시 100여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강제진압 지휘부에 있던 김정훈 충북지방경찰청장이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내정됨 - 김 청장은 차기 여권 대선 후보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고교 동문이며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과도 동향이라고함   3. 신임 해군 참모총장에 엄현성 현 합동참모차장이 내정됐으며, 연합사부사령관에는 임호영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중장)을 대장 승진과 함께 보직함     [ 경기종합 ] 1. 금융당국이 지지부진한 한진해운 사태를 풀기 위한 압박용으로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 계열 35개사 전체에 대한 여신 현황 파악에 나섰다고함 - 시중은행의 한진그룹 계열 여신 규모는 한진해운을 제외하고도 4조5000억원 규모에 달하며, 이중 주력사인 대한항공 여신 규모만 4조원에 육박함   2. LG화학이 ‘중국판 테슬라’로 불리는 신예 전기차 기업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계약을 따내, 올해 중대형(전기차용) 배터리 사업을 흑자로 돌려세울 수 있을지 주목됨 - LG화학 전자사업본부는 지난 2·4분기 매출 8,090억원, 영업손실 312억원을 기록하며 적자를 이어가고 있음   3. SK네트웍스가 패션부문을 3000억원대에 현대백화점에 매각했다고함   4. 지하경제 양성화와 과세지표 투명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하경제 비중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옴 - 지하경제 규모는 161조원, 조세회피 규모는 55조원으로 추산된다고함     [ 금융/자동차/해운 ] 1. 금융감독원은 아래와 같은 금융권에 내재된 불합리한 영업관리를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함 - 내년 1분기중 은행들이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에 제공한 재산상 이익에 대한 금융당국의 일괄 점검 - 금융사 직원에게 신규 상품 판매에 대해 과도한 목표를 부여하는행위 근절 - 보험료 미납으로 정지됐던 보험계약을 되살릴 때 기존 계약과 같은 내용으로만 부활하도록 돼 있는 관행이 사라짐 - 저축은행의 정상대출채권을 대부업체에 넘기지 못하는 방안이 추진   2. 삼성전자가 2거래일 연속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이어가면서 ‘갤럭시노트7’ 리콜 후폭풍으로 급락했던 주가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음 - 삼성전자가 하루 6만주가 넘는 자사주를 다시 사들이기 시작하며 당초 10월 말까지로 예정됐던 자사주 매입 계획이 이달 안에 조기 완료될 가능성이 높아짐   3. GE캐피탈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카드 지분(43%) 매각이 1년 가까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으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대카드의 경영권 매각에 대해서는 실현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우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유동성 풍부한 상황인데다 오너인 정몽구 회장 체제에서 계열사를 매각한 전례가 없기 때문임   4. 한국GM은 오는 26일 낮 12시부터 전자상거래 업체 옥션과 손잡고 ‘더 뉴 아베오’ 10대를 25% 할인해서 온라인으로 판매한다고함 - 국내 완성차 업체 가운데 온라인으로 차를 판매하는 것은 한국GM이 처음임   5. 국내 해운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해양보증보험이 자본금 부족 문제로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놓임 - 당초 올해 예정됐던 정부의 출자계획도 국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절반 가량 줄어들어 자본금 부족사태가 이어질 전망임     [ 교통 /부동산 ] 1. 민간사업자가 짓고 운영하는 민자고속도로 열 곳의 통행료를 2020년까지 최대 절반까지 낮춘다고함 - 민간고속도로 운영자에 대한 수익 보존 방안으로는, 현행 30년인 위탁운영기간을 20년씩 늘려주는 방안이 유력함   2. 평택고덕산업단지(삼성산단) 땅 값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917여억 원의 정산금을 내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경기도에 전달했다고함 - 삼성산단 1단계 조성 사업 규모는 79만㎡로 삼선전자는 15조6천억 원을 투입해 반도체 생산라인을 내년 1월부터 가동할 예정임     [ 사회종합 ] 1. 19일 오후 8시 33분경 경북 경주시에서 발생한 규모 4.5의 지진에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일본 기상청은 진원 깊이를 36㎞라고 밝힘   2. 설악산 단풍명소 남설악 만경대가 46년만에 처음으로 임시 개방된다고함 - 단풍철이 시작되는 다음달 1일부터 11월15일까지라고함     [ 국 제 ] 1.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집권 통합러시아당이 18일 열린 총선에서 개헌선을 크게 뛰어넘는 대승을 거뒀다고함 - 2018년 3선 출마를 저울질하는 푸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은 더욱 확고해졌으며 개헌도 가능하다고함   2. 애플의 스마트폰 신제품 아이폰7이 글로벌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대만 폭스콘에 아이폰7 생산 확대를 주문했다고함 - 모바일 업계에서는 아이폰7의 연간 판매량이 지난해 하반기에 출시돼 연간 판매량 9000만대 수준인 아이폰6s와 비슷할거라 예상함   3. 홍콩 금융시장에서 1일물 역외 위안화(CNH)의 은행 간 대출금리(하이보)가 23.6%까지 치솟았다고함 - 환 투기 세력들이 다시 한번 ‘위안화 공매도, 달러 매수’에 나서며 역외 위안화 수요가 폭증해 대출금리가 급등했다는 분석임   4. 중국의 화약고로 불리는 신장자치구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 현지 경찰 고위 간부가 사망함 - 리커창 총리의 측근인 천취안궈 신장자치구 서기가 지난달 말 취임한 후 발생한 첫 테러여서 당국이 긴장하고 있음   5. 중국에서 일본 자동차 연간 판매량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40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 내 신차 판매대수는 전년 대비 6% 늘어난 2,604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자동차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실용적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나 소형차 구매를 늘리는 것이 일본 차 판매 증가의 요인으로 분석됨     [ 궁금한 이야기 ] 1. 법원이 대규모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으로 4만여명에게 피해를 안긴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에게 개인파산을 선고함   2. 카페베네와 엔제리너스 등 창업 비용이 2억원을 넘는 대형 커피전문점의 단위면적당 매출액이 빽다방, 이디야 등 소규모 커피전문점의 절반 수준이라고함 - 경기 불황으로 지갑이 얇아지면서 저가 커피를 주로 판매하는 빽다방 가맹점이 크게 늘어난 반면 업계 2위이자 고급 커피 전략을 쓰는 카페베네는 지난해 100곳 중 14곳이 폐업하는 등 성장세가 한풀 꺾이는 모양새라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