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로또보다 높다?

[penny & guard]

한계세율상으로는 로또에 붙는 세금보다 개인소득세에 붙는 세금이 많은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구조가   (소득-비용=과세표준) x 세율 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비용으로 쳐주는 액수가 차원이 다르고,

적용되는 세율도 누진세율이기때문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로또가 당첨되어서 1억원을 번 사람과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연봉 1억원을 받는 사람에 매겨지는 세금을 한번 계산해보겠습니다..

(대충 하겠습니다. 여기에 태클걸지 말아주시길)

로또 당첨 된 사람은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복권 액면금액입니다. 즉 천원이지요.

(1억원-천원) x 20% = 19,999,800    뭐 2천만원 세금으로 띤다고 보면 됩니다..

반면에 근로자로서 연봉 1억원 받는 사람은

우선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범위	범위해당금액	공제율	공제액
0~500만	\5,000,000	100%	\5,000,000
500만~1500만	\10,000,000	50%	\5,000,000
1500만~3000만	\15,000,000	15%	\2,250,000
3000만~4500만	\15,000,000	10%	\1,500,000
4500만~	\55,000,000	5%	\2,750,000
합계			\16,500,000

따라서 1650만원이 공제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인적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각종 보험료 공제, 교육비, 의료비 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등이 적용됩니다.

대충 계산해보면..

연봉 1억원을 받는 근로자의 가족구성이 아래와 같다고 가정합니다.

모두 소득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아버지(70세) 어머니(65세) 배우자(45세) 아들(20세) 딸(6세)

여기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주거형편상 시골에서 따로 사셔도 해당됩니다.

우선 본인을 포함해서 총 6명 x 100만원 = 600만원

경로자 공제 70세이상 150만원 65세이상 100만원 = 250만원

양육비 공제 6세이하 100만원

인적공제 총액 950만원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총액 다 해당됩니다.) 대충 100만원으로 치고, (연봉이 1억이니)

각종보험료 공제 대충 100만원으로 치고

교육비 공제

대학생 자녀의 경우 1인당 7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어지간한 등록금 500만원은 넘지요?)

초중고생 자녀의 경우 2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이 금액 대충 500만원으로 치고

의료비 공제(안경, 콘택트렌즈 비용, 한약도 인정됩니다.) 대충 50만원으로 치고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 연간총급여x15%) x 15%

한도, 500만원 and 연간총급여 20%(여기서는 2천만원이므로 500만한도임)

연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대충 3천만원이라고 치면

공제액은 225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다 합하면.. 1,650만원+950만원+100만원+100만원+500만원+50만원+225만원=3,575만원

따라서 과세표준은 1억원-3,575만원=6,425만원

과세표준이 6,425만원이면 산출세액은

범위	범위해당금액	세율	세액
0~1000만	\10,000,000	8%	\800,000
1000만~4000만	\30,000,000	17%	\5,100,000
4000만~8000만	\24,250,000	26%	\6,305,000
8000만~	\0	35%	\0
합계			\12,205,000

여기에 근로소득 세액공제 50만원까지 하면

소득세만 고려한 세금은 11,705,000원이 되네요..

뭐 로또의 경우인 약 2천만원보다는 훨씬 낮은 금액입니다만..

여전히 많은 금액임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긴 글을 쓴 것은 마치 로또로 번 돈 보다도 많은 세금을 내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져셔 였습니다.

[동수야]

로또 1등이 1억밖에 안될리도 없고 연수입 1억이 아니라 3억넘어가는 사람을 생각해보세요... 금액이 커지면 로또보다 소득세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소득세에다가 10%의 주민세가 붙습니다.. 이렇게 세금이 쎈대 누가 세금 제대로 낼려고 하겠습니까?

[Blockmachine]

다른 나라 세수체계는 안그럴꺼 같은가요?

[성격장애]

돈많이 버시나 봐여,,세금 쎄다고 하는거 보니,,부모님이 자영업 하시나 보군여,,세금 제대로 내는건 월급쟁이밖에 없나봐여,,연수입1억 넘는 사람도 별루 없고 3억 넘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성격장애]

세금이 쎄고 말고를 떠나서 제대로 내려고 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가네여..제대로 내고 뭐라 하시든가, 저건 반의 반도 못버는 사람들도 제대로 내는데 제대로 내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뭐래여??

[동수야]

요즘 다 결제가 카드라 매출 다 국세청에 잡힙니다.. 현금장사하는 동네 김밥집들이나 탈세하지 큰 식당이나 전문직 자영업자들 탈세 거의 못합니다

[성격장애]

못하는게 정상이죠,많이 벌면 많이 내는건 어느나라나 마찬가지에여,,김밥집과 큰식당 전문직 자영업자의 수입이 다른데 같은 세금을 내는데 웃기는거죠,,

[성격장애]

글구 마음만 먹으면 탈세는 가능하죠,,대기업도 하고 이넘 저넘 다하는데...진짜 돈있는 사람들 세금 추적 안 당하려고 현금 쓴다는 말도 있더군여,,,

[Blockmachine]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딴소리하면 더 할 말이 없죠.

[E.J fingeroll]

난 MVP보아 님이 너무좋아 -_-;;